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통화기구(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저는 작년 제 유튜브 이춘근방송 200회차 등 여러 회차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방송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오를 전망이다. 국가부채 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2020년 9위에서 2026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기준 1위는 캐나다, 2위는 이스라엘이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47.9%에서 오는 2026년 66.7%로 급증해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2020년 IMF의 통계자료를 보면, 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IMF, ’20년) 평균은 97.5%이고,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은 56.1%이다.
일부 폴리페서와 여당 대선후보가 OECD 국가 평균 국가부채비율은 110%이고 우리는 50% 수준이라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 국가부채 D2는 증가속도가 빨라 2026년에는 67%나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사실을 잊으서는 안된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여파로 증가한 재정지출 수준이 2026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터키를 제외한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같은 기간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부 지출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 다른 비기축통화국이 평균 91.0으로 각각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코로나-19 이후인, 2022년~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동 기간중에 재정적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당해연도 정부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도 한국이 다른 비기축통화국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2020~2021년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2026년 통합재정수지는 한국이 88.0인 반면,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33.6으로 추정됐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빠를 뿐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도 산적해 있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 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 출산율과 장기 잠재성장률 급락으로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모두 맞는 분석이다.
또한, 한경연은 국제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 부채(D2)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국가가 지급보증해 사실상 정부 부채로 봐야 할 비금융공기업 부채 또한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며, 향후 예상되는 막대한 규모의 통일비용 또한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 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문정부들어 재정 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국가채무 D1이 400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
참고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비기축통화국 재정건전성 전망과 시사점, Global Insight, Vol. 75,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