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까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서 약 40회 차를 방송하면서 문정부들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2019년 일본과 미국의 국가부채는 각각 235%, 10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 국가부채의 증가 요인을 설명하고, 일본이 국가부도 내지 망해 가는 이유와 그렇지만 곧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IMF의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35.4%이고, 베네수엘라가 232.8%, 그리스가 179.2%, 이탈리아가 134.8%, 포르투칼 117.7%, 싱가폴 111.8%, 미국 109.0%, 프랑스 98.5%, 스페인 95.5%, 영국 85.4%인 반면에, 독일 59.8%, 중국 54.4%은 재정상황이 건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에 여유가 있는 편이다. 국가부채가 크게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8.4%, 쿠웨이트 11.6%, 러시아 14.0%, 카자흐스탄 20.2%, 사우디 아라비아 22.8%, 칠레 27.9%, 뉴질랜드 30.2%, 덴마크 30.3%, 스웨덴 34.8% 등으로 낮다.
최근인 2021년 10월의 IMF의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부채는 2020년 254.1%, 2021년 256.9%, 미국은 2020년 133.9%, 133.3%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해서 곧 국가가 부도가 나거나 망하는 것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향후 앞으로 3-4년내에는 국가부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한번 늘어난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 선진국들의 경험이다. OECD국가들의 GDP대비 평균부채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어면서 73%에서 110%로 뛰었고, 위기가 지난 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단 시작된 복지지출을 회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데다, 고령화로 노인관련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빚이 빚을 불러 운덩이처럼 부푼다는 ‘부채체증의 법칙’이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만해도 국가부채비율이 40%대였지만, 거품경제 붕괴에 따른 불황을 오로지 국민세금 투입으로만 대응하는 정책실패를 범하면서 국가부채가 급증했다. 경제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대신 수요도 없는 곳에 도로와 철도를 짓고 토건사업을 벌였으며,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일까지 벌였다. 일본의 부채비율은 불과 5년만에 40%대에서 100%대로 올랐고, 다시 12년만에 200%로 늘어났다.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빚만 증가하여 세계최고의 고부채 국가가 되었다. 이탈리아도 1980년 60%가 안되던 부채비율이 두배로 늘어나는데 1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독일은 예외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82%까지 높아졌던 부채비율을 정부가 긴축정책을 취하면서 60%수준으로 감소시켰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세입범위내에서 지출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 결과이다. 독일이 부채축소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이 방만한 재정지출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재정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국가부채가 두배, 3배로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이다. 문정부가 늘려놓은 복지비 지출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줄이기 어려울 것이디.
▣ 일본의 국가부채 증가원인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의 GDP대비 국가부채는 14.4%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국가였다. 저축률은 1985년에 24%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한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은 국민저축률을 자랑하였다. 당시 일본과 한국은 레버리지효과를 통하여 부동산, 건축, 금융 등의 경기가 더욱더 호황을 맞으면서 개인 저축률은 높았고, 정부의 부채는 거의 없었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차입을 의미하며, 빚을 지렛대로 삼아서 투자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로 경기호황일 때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일본은 1989년까지 가계, 기업, 은행에서 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장기 호황기를 누렸다. 그러나 일본의 레버리지는 1989년에, 세계 대공황처럼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부동산과 건축 불항 등 복합불황인 (부동산·건축·금융 불황)을 맞으면서 막을 내렸다.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의 반대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디레버리지(de-leverage)는 경기불황에서 자산가치가 폭락하고 높아진 금리와 낮은 투자수익률을 보일 때는 부채를 축소(상환)하는 방법으로 자산 매각·대출금 상환 및 투자·소비 축소 등의 과정을 말한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소비축소 및 투자축소는 경기를 더욱 더 악화시키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소비·투자 감소를 차단하기 위하여 재정투융자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가부채가 증가되었다. 1998〜2006년간 8년간 디레버리지효과는 민간부문 신용부족 분(몫)을 공공부문이 커버하면서 국가부채로 이어졌다. 디레버리지효과로 인해 공공부문 신용이 1998년 133조엔에서, 2006년에는 266조엔으로 팽창하여 134조엔 증대하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저물가, 엔고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하고 2013년 3월경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라는 경제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1991∼2012)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금융·규제정책으로 돈의 흐름을 빠르고 충분히 하여 실체적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겠다는 복합불황 타개정책이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로 엔화를 많이 풀어서 엔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자는 정책이다.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경제호황을 장담키 어렵고 오히려 국가부채를 증대시겼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부 통계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아베노믹스는 레버리지로 호황을 통해 G2로의 진입 경험과 디레버리지로 국가부채를 세계최고로 끌어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최후 수단인 리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다. 리레버리지(re-leverage)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계, 기업, 은행에 채무, 불량채권 등의 상환기간 연장과 재연장, 지불 유예, 만기 연장을 통해서 다시 자금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신용을 보강하면서, 부실(채권)을 메워주는 재무적 금융조치를 의미한다. 즉, 현재 아베정부는 2012년부터 장기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디레버리지효과가 미미하고, 국가부채만이 증가하자 경기진작을 위하여 더욱 더 강한 재무적 재정투융자정책으로 리레버리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아베노믹스 실시로부터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오히려 더 큰 경제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전자는 대체로 기업의 실적개선, 고용지표의 호전, 해외 순자산의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후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 부채의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결국, 일본은 다양한 경제·비경제적 제도경제적인 요인으로 만성적 재정적자를 초래하였고, 이것은 국가부채가 증대되는 원인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일본 국가부채의 원인은 크게 재정, 금융, 조세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버블 붕괴 후 대규모 재정지출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GDP가 1992년 버블 직전에 대비하여 50%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확대정책은 재정부채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다만, 당시 일본은행의 통화확대는 오히려 물가상승을 유도하지 못하고 디플레와 금융부채만 증가시켰다. 끝으로, 1997년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건전화를 시도하였으나, 소비절약으로 인한 실질 수요의 감소로 국가부채는 더욱 증가하여 오히려 조세정책의 실패로 끝났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도입된 이래,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로 올랐고, 2019년 10월 1일 10％로 인상되었다. 복합불황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저축이 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생산설비 축소로 내수 진작이 어렵게 되어 대불황 또는 대공황이 발생한다”는 케인즈의 “절약의 역설” 이론이 바탕이 되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국가부채가 오늘날처럼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다.
일본 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02조 6,580억엔(약 1천89조 7천4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19년도 본 예산보다 1조2천9억엔(약 1.2％)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본 예산이 2년 연속 100조엔을 넘긴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려워진다고 일본 언론들은 평가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2020년 말에 중앙·지방 정부를 합한 장기채무 잔액이 1,125조엔(약 1경 1,942조 2,125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의 약 2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도 2025년도에 기초재정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경제 성장률을 높게 전제하더라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의 재정 부담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교육·보육 무상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 확대가 꼽힌다. 사회보장비는 세출 예산안의 34.9％인 35조 8,608억엔에 달했다. 그 다음 국가채무 변제목적의 신규국채 발행액이 31.7%인 32조 5,562억엔, 재정적자에 따른 적자국채 발행이 24.8%인 25조 4462억엔, 국방비 5.2%인 5조 3,133억엔 등이다.
일본은 복합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금융정책을 실시하여 국가부채가 2009년에 GDP대비 100%, 2012년에 1천조엔을 초과하여 GDP대비 228.7%, 2014년 235.8%, 2017년 234.5%, 2019년 235.4%, 2020년 254.1%로 증가하였다.
일본경제는 1991년이후 2012년까지 약 20년간 잃어버린 세월이 되었고,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8년간에도 크게 성공을 못하여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이 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