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유튜브 방송인 이춘근방송에서 지금까지 국가채무 내지 국가부채 문제를 약 40회 정도 심도있게 방송했다.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선심성 포풀리즘 정책에 의해서 국가실패내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국가의 국가실패 사례도 많이 분석하였다.
IMF는 우리나라가 향후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0월 7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IMF는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재정점검보고서의 부제목은 ^Strengthening the Credibility of Public Finances(공공재정의 신뢰성을 강화하라)^이다.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등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은 하지 않고, 확대 재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정부부채 D2는 국가채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으로, 한 나라의 국가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인데 IMF가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부채이다.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경제 규모와 대비해 높은 국가채무 비율은 해당 국가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동 기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 상승 폭은 IMF가 선진국(Advanced Economies)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높았다.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서 2026년까지 일반정부부채 D2가 크게 감소할 국가를 순서로 보면, 사이프러스가 111.0%에서 83.4%러 27.7%포인트 가장 크게 감소할 전망이고, 그 다음 그리스가 206.7%에서 179.6%러 27.1%포인트 감소하고, 캐나다가 20.2%포인트. 아이슬란드 16.8%포인트 감소, 포르투갈이 16.1%포인트 감소, 슬로베니아가 12.1%포인트 감소, 오스트리아 12.0%포인트 감소, 독일 11.6%포인트 각각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이렇게 크게 감소할 국가도 상당히 많다.
반면에 동기간 크게 증가할 국가를 순서로 보면, 우리나라가 51.3%에서 66.7%로 15.4%포인트나 가장 높게 상승하고, 그다음 체코가 45.0%에서 53.7%로 8.7%포인트. 벨기에 113.4%에서 119.7%로 6.3%포인트, 싱가포르가 137.9%에서 143.9%로 6.0%포인트, 홍콩이 2.1%에서 5.9%로 3.8%포인트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계열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속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IMF는 선진 35개국의 평균 채무비율은 올해 말 121.6%에서 2026년 말 118.6%로 3.0%포인트 하락하겠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았다. 대부분 선진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크게 불어난 채무비율을 줄이는 ‘지출 예산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대선을 의식한 예산인지 확대 재정을 추구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해진 재정의 역할을 올해부터 줄이기 시작, 내년엔 속도가 배 이상으로 올라간다.
한마디로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이다. IMF는 올해 50%를 돌파한 한국의 부채비율은 불과 3년 뒤인 2024년에 61.5%로 6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2026년이면 66.7%에 도달할 전망이다./ GDP 대비 부채비율 상승 폭 2위인 체코가 8.7%포인트, 3위인 벨기에가 6.3%포인트, 4위인 싱가포르가 6.0%포인트, 5위인 홍콩이 3.8%포인트임을 고려하면 15.4%포인트대로 오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물론 올해 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부채 비율(51.3%)은 선진 35개국 평균 121.6%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부채비율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빨리 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다. 과거 정부는 국가채무 D1을 GDP의 40% 수준이 마지노선으로 생각하고 지켜왔다. 그런데 문정부는 이를 60% 수준으로 정한 재정준칙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채무 D1과 국가부채 D2를 너무 많이 증가시켰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선심성 대중영합주의적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저출산ㆍ고령화도 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다. 국가에 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받아갈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나라 곳간을 미리 채워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가속이 붙은 지출 예산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캐나다, 영국, 유로 지역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재정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한계도 있다. 게다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국내 물가상승도 심상치 않다.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천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들어온 국세 수입 31조5천억원은 2차 추경 당시 국민지원금 등으로 썼고, 이후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10조원 이상의 세수 역시 소상공인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유류세 인하 등 소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3%로, 올해 8.9%에서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쳤다. 문정부는 자기 정부때는 국가세금을 멋대로 사용하고, 국가부채는 다음 정부에서 관리하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선진국은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재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반대로 가고 있다. 한 번 늘어난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관성의 법칙처럼 쉽게 꺾이지 않는다. 비기축 통화국이 기축통화국의 높은 부채비율을 보고 멋대로 확대 재정을 늘리면, 그리스와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 같은 망국의 길로 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재정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고, 피해를 크게 본 자영업자나 피해계층을 자세히 파악하여 선별 지원해야 한다.
해방 이후에서 2016년 말 문정부 전까지 약 62년간 국가채무 D1은 약 627조였다. 그런데 문정부들어 5년간 약 450조나 증가시킬 전망이다. 한마디로 너무 큰 폭의 국가채무 D1를 증가시킬 전망이다. 노무현정부에서 박근혜정부때는 국가채무 마지노선을 40%를 생각하여 지킬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에서 박근혜정부에서는 각각 130조에서 180조가량 증가시켰다.
특히 일반정부채 D2에 공기업 부채를 합한 공공부문부채 D3로 보면, 최근의 추세로 볼 때 일반정부부채 D2보다 약 15%포인트 더 높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공기업비중이 높아 이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고 국가부채 관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참고자료(유튜브); 이춘근방송 236회차(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