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 예산은 2017년 초 400조에서 2022년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문정부 5년만에 65.3%인 1,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 폭탄을 넘겨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8.9% 증가한 558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내년 예산 증가율을 7% 중반대로만 잡아도 사상 첫 600조 원대의 ‘슈퍼 예산’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 규모가 첫해인 2017년 400조 원가량에서 5년 만에 50%나 불어나게 되는 셈이다.
또 정부는 내년에 영아수당, 상병(傷病)수당 등 각종 현금성 복지 사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은 앞으로 5년 동안 3조 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84명으로 최하위인 점을 고려하면 필요한 수당으로 생각된다. 아플 때 쉬어도 소득을 보장해주는 상병수당은 매년 8,055억~1조 7,7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노인의 단기 일자리 보급 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현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외면하고 돈 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퍼주기 경쟁이 과열되면 포퓰리즘 예산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코로나-19를 앞세운 ‘전 국민 위로 지원금’처럼 선거를 의식한 매표 공약이 곳곳에서 쏟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 늘어나면 재정 부담만 더욱 커진다. 국가채무는 올해 965조 원에서 내년에는 1,091조 원에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8.2%에서 내년에는 52.3%까지 치솟게 된다.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진짜 경제위기가 닥쳐도 대처하기 어렵다. 오로지 선거 승리 지상주의에 빠져 현금 퍼주기를 하면서 차기 정권에 나랏빚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야말로 큰 문제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년 총지출은 크게 증가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2018년 7.1%를 시작으로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를 기록해 출범 직전인 2017년 3.7%에 비해 크게 높았다. 내년도 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기준 증가율이 7.53%를 넘길 경우 600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 2월 25일 국회가 14조 9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통과시키며 올해 추경안을 포함한 예산안 규모는 572조 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향후 코로나-19 전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제기된다. 설사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더라도 여당이 경기부양을 위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추가적인 추경안 편성은 불가피해 보이다.
▣ 국가채무, 해방이후 2016년까지 627조에서 5년 만에 약 460조원 급증 전망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첫 1,000조원을 넘어 1,1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660조 2,000억원 규모였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며 올해 965조 9000억원까지 상승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국가채무를 1,070조 3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본예산 증액과 두 차례의 추경 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 전망치가 1,091조 2,000억원으로 될 것 같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함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혁신도 천명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소비회복 프로그램 등의 한시적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밖에도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집행부진 사업 조정 △유사중복 통폐합 통한 재정 효율화 등을 언급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대로 될지는 의문시된다.
국가채무 D1이 2022년 1,091조원이 되면,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일반정부부채인 D2 및 비금융 공기업까지 포함한 공공부문부채인 D3, 광의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된다. 국가부채가 위험수준으로 가는 것이다.
문정부들어 국가부채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걱정이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우니 확대 재정으로 돈을 풀고, 경제가 살아나면 세금으로 거두어들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 된다고 한다. 이들 소수 학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문정부는 선심성 포퓰리즘정책을 난발하고 있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한번 불어난 국가부채는 좀처럼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데다 한번 도입한 복지비와 국가부채는 줄이기 어렵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지금 상태로 나가면 금명간 증세 등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최근 문정부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인기 영합의 대중영합주의 정책을 펴 인기를 얻고, 국가부채는 다음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는 미래세대와 젊은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재정 준칙이란 다양하게 정의되지만, 일반적으로 국가채무와 재정 적자 비율을 GDP의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GDP의 40% 선, 많아야 50% 선 이내를 지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즘과 같이 코로나-19를 핑계로 1년에 적자 국채를 몇 번이고 발행하여 미래 세대에게 국가부채를 전가시키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 정치권은 표심을 얻기 위해 공짜 돈인 양 돈 뿌리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큰 문제이다.
문정부는 해방 이후 2017년 초까지 국가채무 D1이 약 660조였는데, 문정부 5년간 약 1,100조로 증가하여 문정권 5년동안 약 440조나 증가시킬 전망이다, 해방이후 2017년까지 약 62년간 국가채무의 약 65.3%를 문정부는 단 5년간 증가시킨 것이다. 이는 젊은 층(20-30세대)과 미래세대에 큰 죄를 짖는 것으로 지금부터라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금년에 뿌리는 추가 재난지원금을 포함시키면 이보다 더 증가하게 된다. 결국 작금의 적자국채와 국가채무 증가는 결국 30-40년 후에는 갚아야 할 채무이다. 다음 정부부터는 국가부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하지 잘못하면 외환위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부채 급증의 시발점은 문정부부터 였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이춘근방송 184회차(20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