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유럽 재정위기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을 보인 국가인 아일랜드의 경제위기 극복과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한다. 2009년 말부터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즉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의 재정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2010년 6월 기준 27개 EU회원국 중 20개국이 EU의 재정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 과대 재정적자 시정조치를 받았다. 여기서 PIIGS는 이들 국가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2009년 말부터 대두된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위기로 인식되어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이어졌다.
특히 그리스의 2009년 재정적자는 GDP 대비 13.6%이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115.1%로 EU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EU 회원국인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유로존 전체로 확대되면서 유로화의 對 달러 환율도 2009년 최고점 대비 6.5% 하락하며 유로체제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었다. S&P가 2010년 4월 27일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 우려로 확산되었으며,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부각된 이후 유로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유로화 가치가 큰 폭으로 급락하자, EU와 IMF는 2010년 5월 10일 그리스에 대한 7,5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하였다.
그 당시 남유럽 국가들은 재정건전성과 거시경제 여건, 차입의존도 등의 차이에 따라 재정위험도가 상이하였으며,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가장 취약한 상황이었다. 그리스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비율이 유로존에서 가장 높아 재정규율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으며,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상실하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낮은 저축률, 높은 임금상승률, 높은 대외채무, 경상수지 적자 등의 구조적 요인도 그리스와 비슷하며, 특히 가계와 기업, 정부부문을 합한 총부채 규모가 GDP 대비 300%로 유로존 최고수준이었다. 남유럽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하경제 규모가 커 세입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이 큰 폭으로 악화되었다.
그리스의 국제금융으로 시작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남유럽 국가의 취약한 재정구조, 유로화 도입에 따른 역내 불균형의 심화, 금융 연계성의 강화, 독립적 재정정책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리스의 채무불이행이 여타 유럽국가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및 자금공급, 유럽재정안정기금의 확충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10월 말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통해 유럽 은행들의 자본금 확충 등 종합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그리스가 2010년 5월 1,10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받은 후 아일랜드, 포르투갈이 이어서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유럽 경제에는 위기의 암운이 돌기 시작했다. 2011년 7월 EU 정상회담을 통해 그리스에 대한 1,090억 유로의 2차 구제금융 지원이 결정되고,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이 동반 상승하면서 유럽 재정위기는 그 심각성을 드러냈다. 유럽연합(EU)은 국제통화기금과 함께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총 3,195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그런데 이들 국가 중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는 아일랜드였다. 아일랜드는 유럽의 북서쪽 브리튼 제도에 있는 섬나라로 아일랜드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일랜드섬 내에서 북동쪽으로 영국령 (북아일랜드)과 국경을 마주하며, 동쪽은 아일랜드해, 서쪽은 대서양과 접하고 있다. 인구는 약 500만 명이고, 수도는 더블린이며, 유럽연합(EU),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그리고 국제 연합(UN)의 구성원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1916년 부활절 봉기와 영국-아일랜드 전쟁을 거쳐 1921년 영국-아일랜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아일랜드의 32개 주 중 남부 26개 주가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했다. 1949년에 아일랜드는 영국 연방에서 탈퇴한 후 아일랜드 공화국으로 완전 독립하였다.
아일랜드의 경제는 전통적으로 목축업과 농업에 의존해 왔다.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는 물론이고 독립한 이후에도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바닥권으로 가난한 편이었으나.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로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와 금융산업의 활성화로 경제가 급성장하여 2003년에 영국의 1인당 GDP를 추월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 메리 매컬리스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 정책으로 2007년 아일랜드의 1인당 명목 GDP는 59,997달러로 과거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의 1인당 명목소득인 46,118달러보다 1만 달러 가까이 높았다. 그러나 지나친 외국자본 의존도와 금융업에 의지한 경제 성장은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를 기점으로 바닥을 보여, 결국 2010년 11월 아일랜드 정부는 EU와 IMF에 850억 유로(122조 원)의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아일랜드는 1999년 EU 가입 이후 은행들이 저금리의 외자를 앞다퉈 도입하면서 부동산 거품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아일랜드의 부동산 가격은 2000년에서 2006년 사이 3배나 상승했고, 국민도 집값 상승을 이유로 돈을 마음대로 빌려 다 썼다. 그러다 2008년 부동산 시장의 파동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불어 닥치자, 아일랜드 은행들은 외채 지급 불능사태로 줄줄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아일랜드 정부는 부실 은행을 국영화해야 했고, 이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재정 부담은 크게 불어났다. 반면 시중 집값은 50~60%나 떨어졌다. 아일랜드는 이미 파산에 직면한 은행들을 구제하는데 이미 6백억 달러의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의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 GDP의 32%까지 증가했다. 유럽연합의 재정적자 지침이 GDP의 3% 이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아일랜드의 재정 건전성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고, 그 당시 아일랜드의 실업률은 13%에 달했다.
2011년 3월 조기 총선에 승리하고 집권한 아일랜드의 케니 총리는 긴축재정과 금융개혁 등 채권단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며 국민에게 고통 분담을 적극 설득했고, 구제금융을 받은 지 3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EU 평균 법인세율의 절반인 12.5%의 상당히 낮은 법인세율로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최근의 아일랜드 국가경쟁력위원회는 아일랜드의 ‘조세체계, 젊은 고급 숙련인력, 사업환경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평가했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역시 2003년에 일률적으로 결정된 12.5%의 낮은 법인세율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델, HP, 오라클, IBM 등 IT기업은 물론 화이자 등 세계 10위권 제약회사 중 9개가 아일랜드에 유럽 본사를 세웠다. 낮은 법인세율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소재 법인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는 아예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영연방식 소득세 제도 덕분에 지적재산권과 같이 비교적 쉽게 이전될 수 있는 소득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애호하는 투자처였다. 거기다가 애플은 다른 공장들을 처분하면서 아일랜드 코크니 공장을 처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되는 국가에서 1만 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니 아일랜드 정부로서는 호의적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2016년 7월부터 첨단 IT 기술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6.25%로 더 내렸다. 이는 국가 컨셉을 조세 피난처로 가겠다고 유럽연합에 선전포고를 날린 것과 같았다. 물론 아일랜드의 이러한 행보는 당연히 유럽연합의 분노를 샀고, 결국 EC(European Commission;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정부에게 애플로부터 받아야 했던 정당한 세금 16조 7500억 원을 징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와 애플이 결국 합의를 하였다. 아일랜드의 6.25% 법인세는 전혀 철회하지 않고, 원래 EC에서 요구한 벌금 액수의 75%를 깎기로 합의했다. 아일랜드는 이 협상에서 “EC가 우리를 압박한다면 아일랜드가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경하게 나갔다. 아일랜드에 유입된 기업들은 주로 ICT 기업들과 바이오기업들이며 이들은 기술개발에 자본을 대규모로 투입하고 특허가 많은 기업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세계경제가 점차 특허, 브랜드 등 무형 경제의 성격을 띠게 되고 관련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는데 아일랜드는 이러한 산업과 기업에 대해 맞춤형 조세회피 수단을 제공한다는 의구심을 EU로부터 받고 있다.
아일랜드 특유의 조세회피 수단을 더블 아이리시(Double Irish) 구조라고 부른다. 더블 아이리쉬 구조란 일반적으로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이 미국의 높은 법인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아일랜드에 두 개의 자회사를 세우고 사업활동을 영위하도록 설계된 거래구조를 말한다. 대개는 두개 아일랜드법인 간에 자금을 이전하면서 원천징수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사이에 네덜란드법인을 끼워 넣는데 이를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 구조라고 한다. 네덜란드를 한 번 더 거치는 구조를 통해 조세가 대폭 줄어드는 마법이 발생한다. 이는 원래 애플이 매출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개발한 것인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른 다국적기업들도 이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다국적기업들은 이러한 구조를 기본으로 활용하면서 아일랜드에서는 더욱 특별한 조세회피 수단으로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특례조항(Patent Box)을 활용할 수 있다. 이 특례조항은 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구입한 경우 그 구입 비용을 ‘손실’로 취급하여 이후의 이익과 상계하게 해 주는 것이다. 2015년 애플은 이 특례를 이용하여 대규모의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즉 아일랜드 애플사에서 본사 지적재산권을 구입하고, 각국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면 두 가지가 상쇄되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이다. 2015년에 아일랜드의 지적 재산권(특허, 상표 등)이 갑자기 2,500억 유로 증가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애플의 이러한 조세회피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8월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애플의 유럽법인을 자국에 유치하는 과정에서 애플에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130억 유로(17조 5,500억 원)의 법인세를 받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위배했다며 이를 다시 부과하라고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는 3년 동안 조사를 하였는데, 애플의 아일랜드 자회사가 납부한 연간 실효 법인세율은 0.005~1%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래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은 세계 최저인 12.5%인데, 이보다 더한 법인세 특혜를 제공하여 애플 자회사를 유치한 것이다. 2017년 10월 4일 EU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다국적 IT 공룡 기업인 애플에 부과하지 않은 법인세 130억 유로(17조 5,500억 원 상당)를 아직 추징하지 않아 아일랜드를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3월, EU 의회 금융범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룩셈부르크, 벨기에, 키프로스, 헝가리, 아일랜드, 몰타, 네덜란드가 조세피난처 특징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애플과의 130억 유로 세금 소송에서 패소하였다. 테크크런치를 비롯한 외신들은 2020년 9월 24일(현지시각) EC가 애플에 부과한 130억 유로(약 17조 5,500억 원) 세금이 무효라는 유럽 일반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아일랜드 재정위기 극복과 성공요인은 다음 회차인 제2부에서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