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올해 들어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83조 원 적자를 보였다고 8월 10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간 예측치(58조 2000억 원 적자)를 벌써 25조 원이나 웃돌았고, 연말까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 7000억 원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 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하반기 세입 여건 악화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2023년 2분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5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집계 결과, 한국은 이 비율이 22.1%로 주요 12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31.1%)·태국(28%)·중국(25.8%)·인도네시아(22.7%)는 한국보다 높았고, 베트남(18.3%)·일본(15.8%)·말레이시아(13.3%)·홍콩(7.8%)·싱가포르(6.6%)·호주(6.3%)·필리핀(3.3%)은 우리보다 낮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

문정권 확대재정 5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 국가채무(D1) 47.0%/ 일반정부부채(D2) 51.5%, 공공부문부채(D3) 68.9%/ 광의 국가부채(D4) 약 123.4% 2021년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후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

가계부채와 국가채무(D1)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주요국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세계 경기의 침체와 계속되는 금리 인상 여파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지며, 내년 한국 경제전망이 암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무 건전성마저 빠르게 악화되면, 국내 경제의 새로운 위기 뇌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11월 25일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데이터에 따르면, 3분기 기준 국내 기업(금융기업 제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11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조사 대상인 35개 선진국과 신흥국 가운데 홍콩(278.1%)과 중국(159%), 싱가포르(150.3%)의 뒤를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10월 25일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삭감된 639조원의 예산안을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①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국제금융협회는 6월 6일 ‘세계부채 보고서’에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조사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레바논이 97.8%로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중 가계 빚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약 6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약 0.7%p 낮아진 셈이다. 반면 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가계부..

국제 유동성이 감소하며 신흥국 통화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보다 빠르게 돈줄을 조이면서, 미 달러의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 글로벌 긴축 강화 추세 속에서 달러 부채가 많은 신흥국이 '데킬라 위기(1994년 멕시코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달러 강세 속 신흥국 통화가치는 크게 떨어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신흥국 통화 25개로 구성된 MSCI 신흥국 통화지수는 5월 10일(현지시간) 1672.62로 나타났다. 4월 초(4일 종가 1746.64)와 비교하면 한 달 사이 4.2% 하락했다. 신흥국 통화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은 Fed의 공격적인 통화 긴축 때문이다. Fed는 지난 5월 4일 빅스텝(0.5%포인트 금리 인상)을 밟은..

▣ 문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약 13만명 폭증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

한국경제신문은 4월 13일 천자 칼럼에서 빚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가 국가채무를 갚지 못해 며칠 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고 했다. 스리랑카는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70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인데, 곳간에는 19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빚 상환을 중단하겠다”라며 손을 들고 말았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4월 12일(현지시각)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이고, 2차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 물가 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제난 타개를 명분으로 돈을 마구 찍어 돌린 ‘선심성 퍼주기..

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이춘근방송 187회차 방송에서 이미 예측하여 발표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작년 4월 제가 추정한 수치와 거의 같다. 4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가부채는 ..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3월 20일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는 이 지표를 한 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로 활용한다. 통상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보..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통화기구(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저는 작년 제 유튜브 이춘근방송 200회차 등 여러 회차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방송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

제 티스토리 252회차 제1부에 이어 계속 설명한다. ▣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 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GDP의 약 254%나 되어 세계최고로 높은 데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② 200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매년 후쿠시마 폐기물처리에 정부예산이 상당액이 투입되고 있다. 폭풍과 지진 등 다른 자연재해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③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의 인구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민인구를 받아드리지도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④ 과거 잘라가던 전자산업이나 반도체산업, ICT산업이 우리나라에 밀려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⑤ 내수가 부진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

제가 지금까지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국가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서 약 40회 차를 방송하면서 문정부들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런데,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2019년 일본과 미국의 국가부채는 각각 235%, 10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 국가부채의 증가 요인을 설명하고, 일본이 국가부도 내지 망해 가는 이유와 그렇지만 곧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IMF의 재정모니터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국가부채비율은 GDP 대비 235.4%이고, 베네수엘라가 232.8%, 그리스가 179.2%, 이탈리아가 134.8%, 포르투칼 117.7%, 싱가폴 111.8%, 미국 109.0%, 프랑스 9..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나 증가한 66.2%였다. 공공부문부채 D3 규모와 GDP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GDP 대비 비율 증가 폭(7.3%포인트)도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 D3이다. IMF..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 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새 6.0%포인트나 높아져 오름폭도 1위였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제는 11월 16일 자 사설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1위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98.2%)와 비교해 6.0%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저는 제 유튜브 방송인 이춘근방송에서 지금까지 국가채무 내지 국가부채 문제를 약 40회 정도 심도있게 방송했다.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 선심성 포풀리즘 정책에 의해서 국가실패내지 망국의 길로 가고 있는 국가의 국가실패 사례도 많이 분석하였다. IMF는 우리나라가 향후 주요 35개 선진국 가운데 GDP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10월 7일(현지시각) 발표한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분석한 결과다. IMF는 앞으로 5년 뒤인 2026년 말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부채 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하겠다고 전망했다. 올해 말 51.3%보다 15.4%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번 재정점검보고서의 부..

최근 우리나라 총 국가부채 D4는 GDP의 약 108%로 추정되어 위험하고, 국가부채 D1, D2, D3, D4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한다. IMF는 2012년 7월 27일 발간된 Staff Discusstion Note 및 2020년 1월 31일에 발표된 연구보고서(Public Sector Debt Definitions and Reporting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에서 국가채무와 공공부문의 부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IMF의 국가부채 분류 •D1 = 채무증권(Debt Securities) + 대출금(Loans) •D2 = D1 + SDRs(특별인출권) + 통화 + 예금 •D3 = D2 + 미지급계정(Other Accounts Payable) •D4 ..

오늘은 국가 예산은 2017년 초 400조에서 2022년 600조원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고, 국가채무는 2017년 660조원에서 문정부 5년만에 65.3%인 1,091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 폭탄을 넘겨주는 것으로 크게 우려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올해 3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확정하였다. 이번 지침은 3월 31일 각 부처에 통보되고, 각 부처는 편성 및 작성 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3월 30일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지침’을 통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공식화했다. 내년에도 포용적 선도 국가와 경제 정상 궤도 진입을 내세워 올해와 마찬가지로 확장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