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부 5년간 공무원 수 약 13만명 폭증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13만명 가까이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 등을 펼친 결과로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만1504명)의 3배, 이명박 정부(1만2116명)의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이다.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이번 주 윤곽을 드러낼 예정인 가운데 지난 5년 동안 비대해진 정부 조직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월 28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실 및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수는 2021년 말 기준 115만6952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엔 국가 및 지방공무원(각각 75만824명, 38만819명)과 입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독립기관의 공무원 등이 포함됐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전년인 2016년 말(102만9538명) 대비 12.4%(12만7414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전 정부인 박근혜 정부(4.19%)와 이명박 정부(1.24%)는 물론 노무현 정부(8.23%) 때 공무원 수 증가율보다 높다.
이를 18개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공무원 수는 2016년 말 44만3131명에서 2021년 말 47만3458명으로 6.8% 증가했다. 질병관리청 분리에 따라 공무원 수가 줄어든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17개 부처가 모두 정원이 늘었다. 이처럼 공무원 수가 지난 5년간 크게 증가한 것은 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을 달성한다며 공무원, 공공기관 등 세금을 동원한 공공 일자리 만들기에 매달려 온 결과다. 문제는 공무원 수는 한 번 늘리면 줄이기 힘들고 인건비, 연금 지출 확대 등에 따라 국가 재정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정부 조직 확대는 규제 강화와 민간 활력 저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주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각각 공무원 정원 문제 논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 등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작고 일 잘하는 정부’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文정부 들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만 100조원 넘어
문재인 정부 들어 연간 공무원 인건비 100조원 시대가 열리면서 국가와 국민이 짊어질 재정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문 정부 5년간 급팽창한 정부 조직의 효율화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인건비로 지출한 규모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날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와 정부조직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공무원 총 정원 수는 115만6952명으로 이 가운데 행정부 국가공무원이 75만824명(64.9%), 지방공무원이 38만819명(32.9%)을 차지했다. 2020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535만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이들 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만 75조원에 육박한다. 지난해 국가공무원 인건비는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었으며 지방공무원 관련 경비 예산도 문 정부 기간인 2019년 30조원 벽을 뚫은 뒤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여기에 문정부 들어 매년 증가한 공공기관 임직원의 평균보수를 더 하면 110조원에 가까운 재정이 공무원·공공기관 인건비에 투입되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 현재 공공기관 임직원 정원 수는 44만3570명으로 2016년(32만8479명) 대비 35% 늘었다. 이들 평균보수를 추계하면 3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공공기관 재정 건전성은 악화일로다. 공공기관 부채는 2016년 500조3000억원에서 2020년 544조8000억원까지 많아졌고, 지방공기업은 2조원대 당기순손실 속에 부채 54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국가가 감당할 연금 부담도 커졌다. 공무원연금은 군인연금과 같이 정부가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적자 폭만큼 국가 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가 2020년 2조1000억원에서 2090년이면 국내총생산(GDP)의 0.8%에 해당하는 32조1000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장기 전망했다. 공무원 비대화는 당장 막대한 인건비 지출을 넘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재원 이슈가 맞물려 있어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문 정부 18개 부처 중 지난 5년간 공무원 수를 가장 많이 늘린 부처는 고용부였다. 2016년 말 5,837명에서 2021년 말 8,682명으로 무려 48.7%가 증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37.7%), 환경부(34.9%), 해양수산부(16.7%), 중소벤처기업부(15.4%), 외교부(12.8%), 농림축산식품부(12.7%), 기재부(12.4%) 등의 순으로 정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문 정부 5년 평균 증가율(12.4%)을 웃도는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간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고, 그중에서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천 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매년 공무원 수를 수만 명씩 증가시켜 5년간 약 13만명이나 증가시켰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특히 공무원 수를 크게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담금 부채를 증가시켜 광의의 국가부채를 급증시키고 있다. 가급적 공무원은 줄이고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경제정책의 큰 실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무원 17만4000명을 9급 공무원으로 순차 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30년간 327조7847억원(공무원연금 부담액 제외)의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보다 많은 419조2815억원의 비용을 예상했다. 앞으로 국가가 공무원ㆍ군인 등에게 미래에 지급할 돈인 ‘연금충당부채’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이미 공무원ㆍ군인연금에선 매년 적자가 발생해 정부가 적자를 보전해주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나 자식ㆍ손자 등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문정부는 국민안전 및 생활 밀접분야 현장인력 위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전 부처에서 모두 큰 폭으로 증가시켰다. 한마디로 소방, 경찰 등 민생부문과 직결되는 부문만 증가시키겠다는 공약은 말 뿐이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채무 D1은 약 627조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8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작년 12월 3일 국회에서 확정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2021년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4,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 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광의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앞선 것은 2020년에 이어 2년째다. 2020년에는 52조원 많았는데 작년에는 140조원 많아져 간격이 더 벌어졌다. 한마디로 국가결산보고서상 광의의 국가부채가 문정부 5년간 763.3조원이나 크게 증가했다. 그리하여 국가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참고자료; 아시아경제, 2022.3.28./중앙일보, 202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