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 2,2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 국민이 1인당 4,300만원씩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는 뜻이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늘어난 점도 있지만, 정부가 세금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급격하게 불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년간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를 발행했다.
저는 작년 4월 11일 이춘근방송 187회차 방송에서 이미 예측하여 발표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수치는 작년 4월 제가 추정한 수치와 거의 같다.
4월 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전년보다 214조 7000억원(10.8%)이 증가한 2,196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가부채는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늘었다.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앞선 것은 2020년에 이어 2년째다. 2020년에는 52조원 많았는데 작년에는 140조원 많아져 간격이 더 벌어졌다.
▣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 문정부 5년간 763.3조원 크게 증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금 부채가 포함된 비확정 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114조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문정부들어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한 데 원인이 있다. 과거 다른 정부는 공무원 수를 약간만 증가시켰는데, 문정부는 전체인구는 감소하는데,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5년만에 약 13만명이나 크게 증가시켰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이상에 걸쳐 공무원 등에게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가치로 계산한 금액인데 광의의 국가부채 D4에는 포함된다. 당장 국가가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연금지급액이 부족하면 의무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회계상 부채로 포함된다. 일부 몰지각한 폴리페서는 이것은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IMF도 광의의 국가부채 D4에는 포함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4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고, 군인연금도 올해 3조원가량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 국가채무(D1) 비율 47.0%로 사상 최고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국채나 차입금 등 만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공무원연금 지급 예상액 등 언젠가 지급해야 할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확정부채만 따로 떼서 계산하는 국가채무 D1도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가채무 D1은 작년 967조2,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120조6,000억원(14%) 늘었다. 국가채무를 기준으로 하면 1인당 나랏빚은 1,873만원이다. 작년 두 차례 추경을 50조원 편성하면서 국채를 많이 찍어낸 영향이 컸다. 작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47.0%로 사상 최고치였다. 이 수치는 2011년부터 30%대에 계속 머물렀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43.8%) 처음으로 역대 정부가 사수해 온 40% 선을 넘었고 작년 50%에 육박했다.
부동산과 주식 급등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등이 많이 걷히며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 수입(344조원)은 전년보다 20%(59조원)나 늘었다. 그러나 정부 씀씀이가 커 재정수지는 적자 행진을 계속 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같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까지 고려한 통합재정수지는 30조 4000억원)이나 적자였고, 문정부 3년 연속 적자였다. 작년 관리재정수지는 무려 90조 5천억원이나 적자를 보였다.
그동안 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의 개념 D1, D2, D3, D4부터, OECD 국가의 평균치를 우리나라와 단순 비교하면 안되는 것을 설명했고, 또 일본의 국가부채 237%와 단순비교해서도 안 된다고 여러 번 방송했다. 반면에 일부 여당 당직자와 폴리페서 학자들은 OECD 평균 수치와 일본의 국가부채를 가지고 비교하면서 아직 괜찮다고 항변하고 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경제가 위험해지면, 국가재정 건전성이나 외환위기는 OECD국가 평균치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신흥국들과 비교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또한,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SDR 바스켓 편입국가가 아니다.
제가 정리한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의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 2019년 말 약 2,076조 8,000억원, 2020년 2,324조 7000억원이었고, 2021년에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대략적으로 약 2,538조 5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은 국내 GDP 1,913조 9000억원의 약 108.5%이고 2020년은 국내 GDP의 120.8%, 2021년 국내 GDP 2,057조 4,478억원의 123.4%로 추정된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국가부채 D4로 보면 2018년 106.3%, 2019년 108.5%, 2020년 120.8%,이었고 2021년은 123.4%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0년까지는 확정치이고, 2021년 추정치는 공공부문부채가 연말이 되어야 발표되기 때문에 추정치이다. D4은 확정된 2021년 국가채무 D1과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부채에다가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D3 비율 2021년 증가액을 합하여 추정하였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수적인 추정지이기 때문에 금년말 확장치가 나오면 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우리나라나 국가채무 D1은 확정치로 GDP의 47%로 증가했고, 공공부문 부채 D3는 70%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정부 들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작년 발표한 재정모니터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우려했다. IMF도 작년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빠르다고 두 차례나 경고했다.
2. 제 방송 184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약 627조원이었다. 문정부 국가채무 D1은 2022년 1,068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작년 12월 3일 국회에서 확정한 2022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 국가채무는 2021년보다 108조4,000억 원 늘어난 1,064조4,000억 원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이 5년 만에 404조2,000억 원 늘어나게 된 것이다. 급격한 확장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 적자 국채를 적극적으로 발행했기 때문이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3.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GDP의 약 108.5%나 되었고, 2020년 120.8%, 2021년 123.4%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유럽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부채가 크게 많지 않다.
4.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나 특별인출권인 SDR 바스켓 편입국가가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위기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U국가는 유로화가 SDR 바스켓에 포함되어 있어 기축통화 수준 인데다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 일부 폴리페서 학자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보지 않고,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한다. 문정부는 이런 사이비 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5년동안 계속 돈을 풀어 국가부채를 급증시켰다. 문제는 현실 경제가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문정부 5년동안 국가부채가 감소하기는 커녕 계속 큰 폭으로 증가왔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크게 증가시켜 놓았지만, 재정팽창의 결과는 초라하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알바 내지 임시직 일자리 창출 등에 지나지 않았다.
저는 문정부와 같은 현금성 위주의 포풀리즘 정책으로는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거나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기업들을 계속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문정부와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경기활성화는 미미하고 국가부채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증가시킨 국가채무 약 400조원은 현재의 20-30세대와 미레세대가 30-40년 후에는 대부분 갚아야 할 부채인 것이다. 거기다가 이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를 넘고, 2026년 말 66.7%로 주요 35개 선진국 중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했다. IMF가 제시한 적정 비율(60%)을 넘어서면 국가재정 건전성에 대한 국제 평가가 악화될 수 있다. 지난 1월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 전망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 신용 등급 하락 압박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다음 정부는 문정부가 크게 증가시킨 국가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재정 여력이 거의 없어서 건전재정을 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다음 정부는 정부 지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적자 감축에 관한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