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4월 13일 천자 칼럼에서 빚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인도양의 진주’ 스리랑카가 국가채무를 갚지 못해 며칠 전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고 했다. 스리랑카는 올해 갚아야 할 부채가 70억 달러(약 8조6000억 원)인데, 곳간에는 19억 달러(약 2조4000억 원)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기 전까지 빚 상환을 중단하겠다”라며 손을 들고 말았다.
스리랑카 중앙은행은 4월 12일(현지시각) 대외 부채에 대한 일시적인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선언했다. 그 이유는 일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이고, 2차적으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와 외화 부족, 물가 급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제난 타개를 명분으로 돈을 마구 찍어 돌린 ‘선심성 퍼주기’정책에 부작용이 더 컸다. 식품 물가는 지난달에만 30.2%나 뛰었다. 기름 부족으로 대중교통도 마비됐다./ 여기다가 더 큰 원인은 ‘중국 부채의 덫’이다. 스리랑카는 10년 전부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중국에서 빌린 돈 50억 달러로 항구와 공항, 도로 등을 건설했지만, 빚을 갚지 못해 반토타항의 운영권을 99년 기한으로 중국에 넘기는 등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4월 10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4월 9일 수천 명의 시민이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 시내 주요 도로 등에 집결해 국기와 현수막을 들고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한 뒤 하야를 요구했다.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고 대외 채무가 많은 스리랑카 경제는 2019년 부활절 테러,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외화 부족으로 식품, 의약품, 종이 등 필수품 수입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민생 경제가 악화일로에 있다.
최근 스리랑카 경제는 대외채무 증가 및 외환보유고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스리랑카의 외채는 2021년 3/4분기 511억 달러로 GDP의 62%까지 증가했으며, 이중 단기외채 비중은 2019년도 대비 3%p 증가한 18%를 기록하였다. 외환보유고는 2018년 4월 사상 최고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1년 11월 10억 달러까지 급감한 이후 2022년 1월 20억 달러까지 회복하였다. 2021년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NCPI)은 전년동월대비 14%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최근 디폴트 우려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스리랑카의 국가신용 등급을 각각 CCC+ → CCC(2021.12.18), CCC → CC(2022.1.12)로 하향 조정하였다.
스리랑카 정부는 인도, 중국 등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도 국가 부도 위기에 빠졌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때문에 전국적인 시위가 벌어졌고, 지난 4월 10일에는 총리가 쫓겨났다. 파키스탄의 부채도 2013년부터 중국과 벌인 도로, 철도, 송유관을 잇는 일대일로에서 비롯됐다. 빚쟁이 국가에 경제난이 겹치자 정권이 무너졌다.
실제로 중국과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부채에 허덕이던 파키스탄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파키스탄은 현재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몇몇 우방의 지원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통해 가까스로 경제 붕괴를 막아내는 중이다./외교의 경우 지난 몇 년간 미국 등 서방과 멀어지고 친중 노선이 강화되면서 국제적 입지가 축소됐다는 평가를 받았다./파키스탄은 1947년 독립 후 쿠데타 등으로 정치 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총리도 5년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파키스탄의 2021년 4분기 경상수지는 54.97억불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달러 강세와 석유 제품의 수요 증가 및 높은 물가 상승이 기존 무역수지 적자가 더욱 심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최근 지속적인 물가상승은 석유 제품 등의 높은 가격, 막대한 루피 가치 하락,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증가에 원인이 있다.
작년 12.27(월) 미 달러 대비 파키스탄 루피는 사상 최저치인 달러 당 178루피를 기록하였다. 주요 통화들의 대 루피 약세의 주요 원인으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60억 달러 대출 프로그램 재개여부 미지수와 경상수지 적자 증가 등으로 인해, 달러 수요(공급)와 공급(수출 및 송금)간의 격차가 루피 화에 큰 타격을 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 경제 불황 및 해외 부채 상황 등의 부담이 지속되는 등 국내 외환보유고 감소가 악화되고 있다.
스리랑카 옆에 있는 몰디브도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변변한 산업이 없는 데다 중국과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대(對)중국 부채가 30억 달러(약 3조5600억원)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수도 말레와 국제공항이 있는 훌훌레섬을 잇는 다리에 들어간 중국 자본만 2억 달러다. 이들 국가의 비극에는 ‘고리대금업’으로 변질한 중국의 사업 방식과 국가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포퓰리즘 등이 함께 깔려 있다. 스리랑카는 IMF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 요구를 감당할 힘도 없다. 이 와중에 정권 퇴진 시위대는 대통령 집무실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채무 D1이 지난달 1,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정부 5년간 늘어난 국가채무가 340조원에 달한다. 지금도 1초에 302만원씩 늘고 있고, 1분에 2억원, 하루에 2600억원씩이다. 이렇게 채무를 늘린 것은 무책임한 문정권이지만 빚을 갚는 건 결국 국민이니 가슴이 답답할 따름이다. 문정부 5년간 국가결산보고서상 광의의 국가부채로 보면, 5년간 763조원이나 증가시켰다. 역대 정부와 비교해 봐도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증가시켰다.
한번 늘어난 국가부채는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큰 문제이다. 가계와 기업 등 민간부채가 약 4,500조원이나 되는 데다 광의 국가부채 D4는 약 2,530조원이나 되어 향후에는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천자 칼럼, 2022.4.13. 매일경제, 2022.4.10.
파키스탄 대사관, 2021. 4/4분기 경제동향. 2022.4.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202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