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민간부채가 다른 국가에 비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늘면서 국제결제은행(BIS)으로부터 금융위기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3월 20일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기준 우리나라 신용갭(Credit-to-GDP gap)은 18.9%로 집계돼 조사 대상 43개국 중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이 장기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채 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BIS는 이 지표를 한 국가의 금융위기에 대한 조기경보로 활용한다. 통상 이 수치가 10%를 넘어서면 경보 단계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수준을 한참 벗어난 것이다.
BIS에 따르면, 우리나라보다 신용갭이 높은 나라는 일본(24.4%)과 태국(21.9%)뿐이다. 우리나라의 민간부채 증가 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부채가 모두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부채가 우리나라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을 벗어나면 국내외 작은 충격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칠 수 있어 금융위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과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3분기 처음으로 100%를 넘어섰고,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106.7%를 기록했다. 이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131%), 호주(119.3%), 캐나다(108.8%)뿐이다.
가계부채가 늘어난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아파트와 연립·단독주택을 합친 전국 주택 매매 가격 누적 상승률은 9.93%다. 이는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산출한 2003년 이후 2006년(11.5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추격 매수 등이 이어지며 주택담보대출도 크게 늘어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작년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5조4046억원으로 전년(473조7850억원) 대비 6.7% 증가했다.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보유량도 높은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는 12.6%로, 조사 대상 17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 가계의 DSR는 5년 전인 2016년(10.8%)과 비교하면 1.8%포인트 늘어났는데, DSR가 높은 상위 5개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증가한 것이다.
우리나라 민간부채가 증가한 두 번째 요인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1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831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했다. 자영업자 중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차주의 대출 잔액은 698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중 84%를 차지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고금리 대출 비중이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밝혔다.
기업부채도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작년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13.7%로, 48개국 중 16번째로 높다. 국가 순위로는 높지 않지만 기업부채 증가 속도가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이 비율은 2016년 말(94.3%)과 비교해 19.4%포인트 증가했는데 증가 속도로만 보면 세계 7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GDP 대비 민간부채(가계부채와 기업부채를 합한 값)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20.4%였다. 5년 전인 2016년 말(181.7%)과 비교하면 5년간 38.7%포인트 상승했다. 우리나라보다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더 크게 상승한 국가는 홍콩(74%포인트)이 유일하다. 다만 홍콩은 작년 3분기부터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줄어들며 부채 관리를 시작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작년 12월 23일 가계부채 누증이 지속될 경우 대내외 충격에 따른 금융·실물경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흐름이 국내 금융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22일 발표한 ‘2021년 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신용(가계 빚) 잔액은 1862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말보다 19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우리나라 가계가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가계대출)과 신용카드 이용액 등(판매신용)을 더한 포괄적인 빚을 의미한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134조1000억원 늘었다. 가계 빚이 급증했던 지난 2016년(139조4000억원)이 후 5년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지난해 증가폭은 2020년(127조3000억원)에 비해 확대된 것은 물론, 2016년 이후 역대 두번째로 컸다.
특히 가계부채 2000조' 시대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1년 만에 6%를 넘었다고 한다. 일각에선 연내에 7%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3월 29일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른바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 주담보대출 금리 구간이 연 4.00~6.01%로 나타났다. 연 5% 금리로 3억원을 빌린 경우 월 이자 부담이 125만원이었지만, 새로 빌리는 사람은 월 이자 부담이 15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른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긴축에 따른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한 탓이 크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빅스텝'(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것)을 시사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자, 미 국채 금리는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3.031%)와 3년물 금리(2.747%)도 지난 28일 201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융채 5년물 금리 역시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50조원) 논의도 금리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50조원 추경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도 공감한 사안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는 올해 본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예산 집행이 시작된 상태라 여력이 별로 없다. 결국 50조원 규모를 맞추려면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시중에 뭉칫돈이 풀리면 고공 행진 중인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 인상은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해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2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된 상황에서 막무가내식 돈 풀기로 금리가 올라 이자 부담이 커지면 가계 소비와 실물경제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 금리인상이 현실화하면 영끌·빚투족과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부실 위험도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경제 여건에 맞게 추경 규모를 줄이고, 정부도 방만한 재정지출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민간부채인 가계와 기업부채가 높은 데다 문정부들어 국가부채마저 크게 증가시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과 소비 축소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에는 가계와 기업부채, 국가부채 모두를 효율적으로 잘 관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사설, 2022.3.20 및 3.31/ 조선비즈 2022.2.22.
한국은행, 2021년 4/4분기중 가계신용 보도자료,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