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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273

MBC의 흑역사! 문재인 정권과 MBC의 권언유착 관계를 예리하고 깊이있게 분석한 책!-독서평설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1,120회

MBC의 편파방송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없는 더불어 민주당 위주의 방송을 수년간 해왔고,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도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 자유우파들은 MBC방송을 잘 보지 않는다. 마침 서점에 가서 보니 MBC의 흑역사와 편파방송에 관한 심도있는 책이 최근 발간되어 독서평설을 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 보고 전파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MBC의 행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 ▣ 저자; 강준만 전북대 신방과 명예교수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강준만은 탁월한 인물 비평과 정교한 한국학 연구로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반향을 일으켜온 대한민국 대표 지식인이다. 전공인 커뮤니케이션학을 토대로 정치, 사회, 언론, 역사, 문화 등 분야와 경계를 뛰어넘..

880만 이북도민, 친북망언과 천인공노할 윤미향 강력 규탄!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1,109회]

880만 이북도민, 친북망언과 천인공노할 윤미향 강력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2월5일 동아일보에 발표했다. 그 전문을 공개한다. 수차례 친북 행위도 모자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친북 망언 토론을 개최한 윤미향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880만 이북도민들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녁이 고향인 우리 880만 이북 도민들은 지난 70여 년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적화통일 야욕을 지켜보았다. 자유민주체제로 세계 10권의 경제대국에 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주민들의 굶주림 조차 해결 못하는 북한정권에 맹종하는 세력들이 내부 분열을 획책하며 버젓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우리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반국가 단체인 행사에 지난 2023년 9월 1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참석해 헌화하는 등 친북 행위로 온..

한국지역경제학회(KREA)와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업무협약식 및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 학술세미나 개최! [이춘근 티스토리 971회]

한국지역경제학회(KREA)와 LH토지주택연구원(LHRI) 업무협약식 및 초광역 협력과 지역균형발전 학술 세미나가 8월 31일 대전 유성구 LH토지주택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김영순 한국지역경제학회장의 개회사와 김홍배 LH토지주택연구원장의 환영사, 3명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업무협약식은 토지주택대학교 3층 교수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일시: 2023.08.31(목), 13:20~13:40 -장소: 토지주택대학교 3층 교수회의실 ▣ 학술 세미나는 3개 주제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9명의 토론자가 토론하였다. -일시: 2023.08.31(목), 14:00~16:20 -장소: 토지주택연구원 다울관 2층 대회의실 -주제 ① 광역권 산업연계와 지역성장 : 동남권 사례 중심 - 이..

한국전력 부채 200조원 넘어!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과 방만 경영, 문정부 5년간 전기요금 동결 등이 원인! 자구노력과 경영혁신노력이 필요!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969회]

공기업인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전의 모회사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정부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한전채 발행과 HMM(옛 현대상선) 매각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하반기 산은이 기대를 걸 수 있는 방안은 후순위채 발행뿐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 4,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128조 7,000억 원 △2020년 132조 5,000억 원 △2021년 145조 8,000억 원 △2022년 192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200..

30년 된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 용도 변경과 복합문화공간 확충! 주요 내용과 과제는 ?! [이춘근 티스토리 965회]

정부가 3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대 규제 등 산업단지 킬러규제를 혁파해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 조성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8월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내놨다. 1호 킬러 규제로 지목된 산업단지 입지규제를 30년 만에 전면 개편하는 내용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제조업에만 한정됐던 산단 입주 기회를 신 산업업종 기업에도 허용키로 했으며, 노후 산단은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4일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 규제 혁파방안’을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산자부와 국토부는 ‘첨단·신산업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

2023년 6월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약 83조원! 선거용 선심정책 경쟁 중단해야! [이춘근교수 재정적자 티스토리 952회]

올해 들어 나라 살림의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가 55조 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83조 원 적자를 보였다고 8월 10일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연간 예측치(58조 2000억 원 적자)를 벌써 25조 원이나 웃돌았고, 연말까지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마저 제기됐다.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9조 7000억 원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기업 실적 악화로 세수 부족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날 하반기 세입 여건 악화를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으면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2023년 2분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경제성장률 1.4%, 물가상승률 3.3% 전망 [이춘근 경제정책 티스토리 921회]

정부는 7월 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과 예방, 대처방법은? [이춘근 티스토리 913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개인이 소명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되었고, 오히려 자동차회사가 입증 책임을 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SUA)이란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을 말한다. 마치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아 스로틀*을 완전히 개방한 상태처럼 RPM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특징으로, 이러한 상황이라면 운전자는 공황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하..

배터리 전쟁; 리튬부터 2차 전지까지, 누가 새로운 경제 영토를 차지할 것인가? (독서평설) [이춘근 티스토리 902회]

저는 요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보면, 단연 주도주는 반도체 관련주와 2차전지(배터리) 관련주이기 때문에 배터리산업에 관심이 많아 이 책을 꼭 읽어보고 싶어 독서평설로 정리해 보았다. 배터리산업은 제2의 반도체산업이라 불리는 중요한 산업인데, 이책은 미래전망이 궁금한 독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우리나라도 배터리분야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세계 유수기업이 있어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도서;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저, 안혜림 역, 배터리 전쟁(Battery War), ㈜위즈덤하우스, 2023.1] ▣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 세계 최고의 금융서비스 기업 S&P글로벌(S&P Global)의 수석 애널리스트다. 배터리 산업 전문가로, 리튬, 흑연, 망가니즈 등 주요 배터리 ..

김명수 대법원의 친노동 판결! 정치성향 법관이 국가경쟁력 훼손! 사법부의 정치화 최고조!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901회]

불법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에게 기업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조합원 개인별 책임 정도를 따져야 한다’라는 대법원판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말 ‘친노동 판결 알박기’에 나선 것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6년간 핵심 사건에서 근로자 측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임기 막판 그 정도가 한층 심화하고 있어서다. 산업계는 김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퇴임 전 상징성이 큰 노동 분쟁을 마무리할 것이란 관측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 체제가 출범한 2017년 9월 이후 대법원은 여러 노사 분쟁에서 파급력이 상당한 판결을 쏟아냈다. 통상임금 소송이 대표적이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기아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

2023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발표! 한국은 64개 국가 중 28위 기록!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893회]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6월 20일 2023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하며 64개국 중 28위를 기록하였는데,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반영하여, 독일(15→22위), 영국(23→29위), 프랑스(28→33위), 일본(34→35위) 등은 하락한 반면, 카타르(18→12위), 사우디아라비아(24→17위), 바레인(30→25위), 말레이시아(32→27위) 등 에너지 수출국들의 순위가 크게 상승하였다. 평가대상 국가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총 64개 국가이다. 이 중 아시아 태평양 국가 14개 국가 중에서는 7위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평가 결과를 분야별로 보면, 어려운 대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제성과(22→14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881회]

전·현직 대학교수로 구성된 대학교수단체인 가칭 정교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중국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며 비판했다. 반면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최근 자신과 만나 한 문제의 발언들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뒤늦게 밝히면서도 “명동에 관광객은 와야 하지 않냐?”고 항변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6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현재 전·현직 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단체이다. 정교모는 성명에서 지난 6월 8일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 대사의 만찬과 관련해 “만찬 회동에서 나온 두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

2023년 6월 WB(세계은행) 세계경제전망! 세계경제성장률 올해 2.1%, 내년 2.4%! 주요국 성장률과 정책 과제는?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티스토리 878회]

세계은행은 6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글로벌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 2.1%, 내년 2.4%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회복력을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전망치 1.7%보다 0.4%포인트 높인 2.1%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2번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이번 발표는 OECD가 며칠 전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인 2023년 2.7%, 2024년 2.9% 성장률 보다는 크게 낮아, 세계은행이 OECD 보다 현재 상황을 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Weakening Growth, Financial Risks (성장의 약화..

80세 후에는 건강검진이나 암 수술하지 마라! 독서평설; 80세의 벽!-최고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865회]

저는 이 책을 접하고 나서 제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건강상식과 상당히 달라서 놀라웠다. 특히 80세를 넘어서서는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고, 암을 발견하더라도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노년에 수술해도 회복 기간이 느리고, 회복되어도 활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80세 이후와 70세 이전과는 매우 다르다고 한다. 80세 이후에 수술하고 나서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약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성은 노후 9년, 여성은 노후 12년은 인지 장애로 다른 분의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한다. 80세 넘으면 절반 이상이 암이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너무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

IMF 우리나라 기업부채 위험도, 아시아서 5번째, 가계부채비율 세계 1위로 높아 위험하다고 지적! [이춘근교수 국가부채 티스토리 861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부채 부실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고금리가 지속할 경우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꼽았다. IMF는 5월 29일 아시아 지역의 기업 부채에 대한 보고서에서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의 부채가 전체 기업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국가별로 집계했다. 집계 결과, 한국은 이 비율이 22.1%로 주요 12국 가운데 다섯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31.1%)·태국(28%)·중국(25.8%)·인도네시아(22.7%)는 한국보다 높았고, 베트남(18.3%)·일본(15.8%)·말레이시아(13.3%)·홍콩(7.8%)·싱가포르(6.6%)·호주(6.3%)·필리핀(3.3%)은 우리보다 낮았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

도로, 교통 등에서 재난·사고를 당하면 구청이나 시군에서 보험 지원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의 개요와 특징- 모든 국민은 가입하지 않아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

▣ 시민안전보험 개요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이다. 지자체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된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란다. 광역시도의 가입현황을 보니 제주도가 가장 많은 항목에 가입하였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도 많은 항목에 가입하였으며, 나머지 시도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사항만 가입한 것 같다. 시민들은 만약 재난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모르고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 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044-205-5340)에 문의한 결과, 광역시..

카카오 티스토리 구독 누르는 방법, 먼저 카카오 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해야 한다! 그 방법은? [이춘근 티스토리 825회]

카카오계정이 없는 분은 카카오계정을 만들어 로그인해야 다른 분의 카카오티스토리 구독버튼을 누를 수 있다. kakao의 메시지 앱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계정을 생성 등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올린다. 다른 분의 블로그를 보면서 구독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는 카카오계정을 만든 후 로그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구독버튼을 눌러도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으니 마음 놓고 눌러주어도 된다. ▣ KakaoTalk 계정 만드는 방법 카카오톡을 실행하여 제일 우측 하단에 있는 점 세 개의 아이콘을 눌러 더보기 화면으로 들어가 준 뒤 오른쪽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을 눌러 설정 화면으로 들어간다. 2. 개인/보안 -> 카카오 계정 -> 새로운 카카오계정 만들기를 눌러 진행하면 된다. 1) 우선 카카오톡 계..

2023년 1/4분기 0.3% 경제성장에 그쳐! 수출과 투자가 아직 크게 부진!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819회]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1분기에 0.3% 성장했다고 한국은행이 4월 25일 밝혔다. 지난해 4/4분기의 ―0.4%의 성장에서 다소 회복하며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가까스로 피한 것이다. 수출과 투자 부진이 계속됐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계기로 민간소비가 되살아나면서 성장률 반등을 이끌었다. 1/4분기 중 민간소비는 서비스(오락문화, 음식·숙박 등) 소비를 중심으로 0.5% 증가하였고, 정부소비는 물건비 지출이 줄었으나 사회보장 현물수혜가 늘어 0.1% 증가하였다. 1/4분기 성장에 기여한 것은 민간소비 말고는 없다.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로 음식·숙박업 지출이 늘고, 여행·공연 같은 대면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이 그나마 소폭의 성장으로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체감물가 고공 행진, 고금리에 따..

고용계수와 고용유발계수, 취업계수와 취업유발계수 의미와 내용! [이춘근 경제이론 티스토리 818회]

각 산업부문의 생산활동은 중간재에 노동이나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를 결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생산활동에 따른 산업별 취업구조의 변동이나 노동의 산업간 유발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본원적 생산요소인 노동에 대한 장래 수요를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노동의 산업부문 간 파급구조를 파악하는 데는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집약적으로 잘 나타내는 산업연관표가 주로 이용된다. 즉, 최종수요의 발생이 생산을 유발하고 생산이 다시 노동수요를 유발하는 파급 메커니즘에 기초하여 최종수요와 노동유발을 연결시킴으로써 노동유발효과분석은 물론 생산활동이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과 그 변동요인 등의 계측이 가능하며 산업부문별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할 수 있다. 먼저 부문별 노동계수를 작성하고, 이..

우리나라 고용탄성치 3분의 1로 크게 감소!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되나?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810회]

올해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얼마나 늘었는지를 보여주는 고용탄성치가 전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 장기평균치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1%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이른바 '고용 없는 저성장'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4월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과 취업자 수 증가율 전망치 등을 토대로 계산한 고용탄성치는 0.312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해 고용탄성치(1.153)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첨고로, 고용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은 고용집약도(employment intensity), 고용탄성치라고도 불리며,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취업자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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