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월 4일(화) 14:00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추경호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여건과 주요 경제지표 전망,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참석자들은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향후 중점 추진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당초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하였으나,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물가는 상반기 4.0%에서 하반기 2.6%로 둔화되어 연간으로는 3.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연간 경제정책방향의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면서 ➊경제활력 제고, ➋민생경제 안정, ➌경제체질 개선, ➍미래대비 기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거시·금융관리 강화, 수출·투자 촉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내수 활성화 등을 꼽았고, (②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생계비 부담 경감, 주거 안정, 일자리 확충,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등의 시책을 제시하였다. (③경제체질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가속화, 경제·규제 혁신, 공정·상생 촉진 등의 시책을 추진하고, (④미래대비 기반 확충)은 저출산·고령화 대응, 국제연대·경제안보 강화,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위 3대 중점과제 및 중장기 과제 추진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 체감 성과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건전재정 기조하에 경제운용을 민간과 시장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바람직한 조치로 보이고, 임대차 시장 리스크 강화를 위해 7월 말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도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카드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로 경기 연착륙을 꾀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2023년 350억 달러 해외수주달성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 벤처활성화 3법 추진 및 제도 개선,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6.1일 시행)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 글로벌 클러스터 구축,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지역부터 올해 내 여비 타당성 신청을 추진(’23.4/4∼)하고 신속 처리, 3대 개혁인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의 본격 추진 등의 사업은 바람직하다. 특히 3대 개혁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보완해야 할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정부 5년간 크게 증가한 국가채무 D1이 약 400조 원 이상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보다 업격한 재정준칙제도를 빨리 법제화해야 할 것이다. IMF도 지난 4월에 발표한 제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에 따른다면,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 D2는 2022년 말 GDP의 54.3%에서 2025년 56.6%, 2028년 5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6%대로 높아지고 부실 우려가 제기되자 일부 금고에서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긴급처방으로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이 충분하고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진화에 나서서 안정화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올 3월부터 연체율이 급증했는데 행안부는 넉 달 동안이나 방치했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부실 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관리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이 떨어진 행안부보다 금융당국이 감독체계를 가져가야 한다는 지적이 맞는다고 본다.
3. 우리나라는 수도권의 경제력집중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심각하다. 따라서 수도권의 경제력집중 완화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전세 입주자의 피해가 심하다고 하니 이의 개선을 위한 대책도 더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2022년 3월부터 최근까지 16개월간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보였는데, 이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반도체 경기 하강, 중국의 경기회복 지연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수출증대 확대 전략을 개최하여 매월 매월의 수출입액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무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자국의 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는커녕 국정 발목 잡기에 급급해 오히려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예산과 입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되레 걸림돌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전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성장유망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게 하려면 최소한 경쟁국들 수준으로 예산·금융·세제 지원하고 노동·규제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거대 민주당도 더 이상 노동 관련 악법을 만들지 말고 기업하기 좋은 국가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등),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7.4
참고 자료; 이춘근교수방송 유튜브 36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