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인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한전의 모회사인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의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졌다. 정부의 도움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인데 추가 한전채 발행과 HMM(옛 현대상선) 매각도 난항이 예상된다. 사실상 하반기 산은이 기대를 걸 수 있는 방안은 후순위채 발행뿐이라는 관측이 있다.
한전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연결 기준 총부채는 201조 4,000억 원이다.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세다. △2019년 128조 7,000억 원 △2020년 132조 5,000억 원 △2021년 145조 8,000억 원 △2022년 192조 8,000억 원을 기록했고, 올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어섰다.
올해 한전의 영업손실 규모를 약 7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5차례에 걸친 전기요금 인상분이 반영돼 올해 3분기 10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영업 흑자를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연료비 및 차입금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으로 4분기 다시 적자 전환해 연간으로는 7조 원의 영업 적자를 낼 것이란 관측이다.
한전의 적자가 늘면서 모회사인 KDB산업은행의 고민도 더욱 커졌다. 한전 적자가 지속되면서 한전 지분 33%를 보유한 산은의 지분법 손실도 커지며 건전성 지표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산은의 BIS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3.08%까지 하락해 금융 당국의 권고치인 13% 선을 겨우 맞추고 있다. BIS 비율은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다. BIS 비율이 바젤Ⅲ의 규제 하한선인 10.5%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신뢰도 하락으로 국제 업무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산은은 BIS 비율 사수를 위해 상반기부터 위기관리에 노력해 왔다. 5월엔 지역 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일부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은은 3월 이사회에서 후순위채 발행 한도를 2조 원으로 설정하고 4월 8,000억 원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후순위채)을 발행했다. 지난해 11월에도 5,000억 원 규모 후순위채를 발행했다. 지난해 말부터 발행 규모를 줄여왔던 산업금융채도 3월 7,100억 원 이후 4월(3조 9,700억 원)부터 다시 발행을 늘리는 추세다.
산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적자 폭탄'이 계속되면서 건전성을 둘러싼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금·현물출자 등 산은에 대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오지만, 정부의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정책적 지원보다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란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지난 5월 1,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방식 현물출자를 진행한 뒤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금출자는 지난해 예산안에 계획된 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현물출자는 아직 정부와 따로 논의 중인 바 없다"라며 "상황이 급박하면 지난해 연말 수립한 경제정책방향과 별개로 현물출자가 가능하지만 아직은 따로 산은 지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산은 입장에선 한전이 자체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한전 앞에 놓인 선택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전기료를 인상하거나 한전채를 발행해 자금 부담을 덜어야 하는데 모두 쉽지 않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인상했지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올 3분기엔 동결했다. 한전의 '역마진' 구조를 고려할 때 4분기엔 재차 인상이 불가피하단 목소리가 크다.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은 변수다.
한 국회 관계자는 "전기료 인상은 민심과 직결된 사안이라 섣불리 인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전까진 전기료 추가 인상이 힘들 거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당국이 정책방향을 조정해 한전채 발행량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지만 초우량 채권인 한전채가 채권시장에 대거 풀리면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게 된다.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한전채 발행이 가능한 현행법(한국전력공사법)상 영업손실 폭이 커지고 있는 한전이 무작정 한전채를 발행하기도 어렵다./ 결국 산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반기 발행이 예정된 7,0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뿐이란 분석이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현 정부의 기조 자체가 '무조건적 지원'보다는 자구책 마련이 우선이란 분위기가 강하다"라며 "HMM 매각 결과에 따라 산은의 건전성이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어 일단은 결과를 지켜보자는 쪽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전은 회사채 발행이 여의치 않으면 은행 대출,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채보다 대출과 CP의 금리가 높아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름세로 접어들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올해 6월 배럴당 60달러 선을 오갔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지난달부터 오름세를 보이며 이달엔 80달러까지 치솟아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그렇다면 한전의 적자를 키운 주체는 누구일까??
문재인 정부는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5년 내내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했고, 한전이 요금 인상을 7차례나 요청했으나 모두 묵살했다. 6.1지방선거와 대선, 지지율을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산물이었다. "선거 앞두고는 인상 못 한다"라는 식의 포퓰리즘 정치가 국내 최대 공기업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다./ 나아가 그 역풍을 차기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맞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5번이나 인상됐다.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랐고,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요금을 꾸준히 인상해왔으나 뚜렷한 재무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인상 요인이 명백했음에도 이를 방치한 내력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문정부때인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을 당시 요금 인상 요인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면서 9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기간 47조원이 넘는 막대한 손실을 떠안았다./ 실제로 한전의 부채 규모는 2020년 말 132조5000억원, 2021년 말 14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가 2022년 말 192조8000억원 순으로 불어났다. 또 문정부는 대학학령인구가 크게 부족해 지는 상태에서 한전공대를 추가로 설립한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였다.
현 정부 입장에선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과 동결된 전기요금 사이 급격하게 벌어진 틈을 줄여나가는데 시간이 다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문 정부 때 한전은 전기요금의 인상 요인이 있었지만 계속 동결시켰고, 너무 방만한 경영을 하였다. 따라서 먼저 한전의 철저한 자구노력과 경영 혁신이 선행으로 이뤄지고, 그 후 정부 지원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인베스트 조선, 관련 기사, 2023.8.28./ 동아일보, 관련 기사, 2023.8.23./ 데일리안, 관련 기사, 2023.8.25.
참고; 이춘근교수방송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