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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273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in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Using the World Input-Output Table [이춘근교수 경제분석 #16]

This study analyzes the decomposition of production inducement effects of the electronics industry among Korea, the USA, and Japan using the 2014 World Input-Output Table published by WIOD in 2016. The World Input-Output Table consists of a total 43 countries, including 28 EU nations, and other 15 countries. The countries were reclassified into four parts: Korea, the USA, Japan and other countri..

공동브랜드 대구 쉬메릭 육성방안(이춘근교수 경제진단 #15)

1. 과제의 필요성 대구지역 소재 기업들은 영세 중소기업들이 많아 기술이나 자금, 경영관리, 마케팅 같은 노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개별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약하고 마케팅능력이 떨어진다. 그리하여 대구광역시가 주도적으로 쉬메릭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최근 활성화 정도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동브랜드(Joint Brand, Corporate Brand)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상표를 개발·공유하고, 품질 디자인 등의 공동관리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표 이미지를 부각시켜 제품의 고부가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마케팅전략이다. 일반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중소기업체 및 개인사업자들이 자금, 기술 및 마케팅 분야의 어려움을 극복..

문정부의 유튜브 등 콘텐츠 탄압은 작년 5만 4천건으로 일본의 50배, 미국의 5.7배로 세계최고이다. 이는 방송 탄압의 한 사례이고, 내로남불의 극치인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14]

작년 문정부가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개수가 5만 4,330건으로 미국보다 5.7배, 일본보다는 50배 넘게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관을 통한 사적 구제제도가 발달했다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령들이 외국에 비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적용되는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금년 5월 9일 매일경제가 보도한 구글의 2020년 국가별 투명성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부가 구글에 5만 4,330건의 콘텐츠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9,482건이나 일본 1,070건을 크게 앞지른 수치다. 이들은 구글 검색이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올라온 콘텐츠다. 인터넷 정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인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행정기관이..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은? [이춘근교수 경제와 시사 #12]

오늘은 디지털 화폐와 전자화폐, 가상화폐와 암호화폐의 차이점과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저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화폐금융론과 금융정책론을 강의해 보았다. 그런데 최근 화폐금융이론이 급변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암호화폐가 많이 등장하여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일부 경제학자가 제3의 화폐혁명으로 지칭할 만큼 우리사회에 큰 변화를 주고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열풍으로, 화폐에 대한 신뢰 패러다임의 변화가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최근 2017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의 거래량과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여러 신문과 방송이 이에 대해서 자주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많은 경우 이런 암호화폐들을 지칭할 때 가..

최근 국가부채 동향과 과제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10]

□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최근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국가부채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하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D1, D2, D3를 발표하고 있는데, D1은 국가채무, D2는 일반정부 부채, D3는 공공부문 부채로 분류하고 있다.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D1은 국가채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하고, D2는 D1에 비영리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며, D3는 D2에 한국전력 등과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를 포함하는 부채이다. 그리고 D1은 현금주의로 계산하고, D2와 D3는 발생주의로 계산한다.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와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는 다르다. 국가채무 D1은 정부가 ..

유대인의 경제교육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정보 #9]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관련 과목을 약 30년간 강의를 해 왔지만, 과거에는 모든 교수들이 해온 것처럼 주로 주입식 강의 위주로 해왔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60이 넘어서는 가급적 토론식으로 해볼려고 노력도 했지만 빡박한 학사일정으로 발표나 토론위주로 많이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제가 저술한 대학교재 책이 있을 경우에는 저술한 책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향후 대학교육은 가급적 많은 토론과 대화, 논쟁, 프로젝트 발표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교육은 그들의 경전인 토라(Torah, 모세 5경)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것과 같이 토론과 대화, 논쟁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방식이 창의적인 인간으로 키워 유대인 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유대인들은 ..

광역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자! [이춘근의 경제진단 티스토리 8회]

우리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이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의 면적은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하지만 총인구의 49.6%(2017년), 지역내총생산(GRDP)의 49.5%(2016년), 예금은행 예금의 69.2%(2017년), 국내 1,000 대기업 본사의 73.6%(2016년) 등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이웃 일본 동경권의 집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즉 동경권의 인구는 일본 전체의 약 27.7%이고, GDP 비중은 37%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 대도시권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데 있..

유대인의 밥상머리교육!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7]

하버드대학교의 유대인 학생들에게 유대인이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물어보면, 부모와의 대화와 토론을 꼽았다. 그 대화와 토론이 가장 빈번하게 이루지는 곳이 가정의 밥상머리에서 부터이다. /여기서 말하는 밥상머리는 유대인 부모가 밥상 맞은쪽에 앉아 밥상머리에 앉은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를 하면서 교육을 하는 자녀교육의 현장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밥상머리교육이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이다. 실제로 밥상머리 대화의 효과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번 입증된 바 있다. 1980년대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노스 박사연구팀은 3자녀를 둔 83개 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을 연구했다. 결론은 밥상머리 교육의 힘은 크다는 것이었다..

산업연관분석모형의 유용성과 오해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6]

▣ 산업연관모형의 유용성 산업연관분석은 산업 간의 최종거래는 물론이고 중간거래 간의 연관관계도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 많은 유용성이 있다. 즉 산업연관분석은 국민경제 전체를 포괄하면서 전체와 부분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분석과 미시적 분석을 할 수 있고, 소비와 투자 등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 고용, 소득, 부가가치 등 국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각종 파급효과를 산업부문별로 나누어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계획의 수립과 예측 그리고 산업정책의 방향이나 조정 등에 유용한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산업연관분석은 수입원자재 가격상승이나 임금, 이윤 등 비용인상요인에 의한 물가파급효과를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기술이나 산업구조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지역별 지역총생산은 광역적으로 비교하자 [이춘근교수 경제와 시사 #5]

▣ GRDP(지역내총생산)와 GRI(지역총소득)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지역총생산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금까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s: 지역내총생산)를 가지고 주로 분석하였는데, 앞으로는 GRI(Gross Regional Income: 지역총소득)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과거에는 GRI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 발표되고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더 정확하게 나타내기 때문이다. 사실 GRDP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지역내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나타내고, GRI는 일정기간동안 해당 지역민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를 나타낸다. GRI는 GRDP에 지역외 순수취 요소소득을 합한 것이다. 보더 쉽게 얘기하면..

공장시설의 관광자원화 유도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4]

우리나라에는 글로벌 대기업들이 다수 있다. 즉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과 디지털TV 생산라인이 있고, 포항에는 세계적인 철강기업인 포스코, 울산에는 현대자동차 공장 등이 있다. 이들 대기업 생산공장 라인을 산업관광자원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기의 생산공장이나 라인을 개방하여 관광상품화한 사례는 많이 있다. 미국 시애틀에는 글로벌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 본사와 보잉사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 공장은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훌륭한 관광코스가 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는 회사제품을 소개하고 간단한 기념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이 있고, 보잉사는 항공기박물관과 공장 조립라인을 관광상품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 보잉사의 ..

국도변 농산물특판장 겸 휴게소 건립!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3회]

최근 농촌지역은 경쟁력 약화와 이농현상 등으로 젊은이들이 도시로 빠져나가 피폐해 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과거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여 특색있는 마을만들기 사업과 일촌일품 운동,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동, 농산물 직판사업의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국도변에 시정촌(市町村)이 소유한 토지에 휴게소를 지어주고, 운영은 해당지역 농민단체나 농업조합에 위탁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특산품을 팔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도로에는 휴게소가 있지만, 국도에는 없다. 우리나라도 일본에서와 같이 주요 국도변에 시․군이 특산품판매장을 건립하여 농민에게 싼값에 임대해 준다면, 지역의 특산품이 홍보되고 판매되어 농촌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는 미치노에키(道の驛, 도로의..

주택가 소규모 도서관 건립 확대(미국 사례) [이춘근의 경제와 시사 #2]

필자가 미국 워싱턴주 씨애틀에 있는 워싱턴대 객원교수로 있을 때, 2005년-2006년 시애틀 인근 쇼라인(Shoreline)시에 살았다. 그 당시 주택 인근에 있는 시립도서관에 자주 간 적이 있다. 미국에는 시의 인구가 아주 많은 뉴욕이나 로스엔젤레스, 시카고 같은 대도시가 있는가 하면, 인구가 5만 미만의 작은 시도 많이 있다. 쇼라인도 인구 약 5만 3천 명 정도의 작은 도시이다. 그러나 바로 시애틀과 인접해 있어 크게 보면 시애틀 대도시권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이 쇼라인시에도 쇼라인도서관(Shoreline library)이 있는데, 필자가 거주하는 집과 가까워 자주 가곤 했다. 인근에 있는 Lynnwood City와 Edmonds City, Bothell City, Bellevue City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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