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은 6월 6일(현지 시각) 발표한 글로벌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은 올해 2.1%, 내년 2.4%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의 성장률이 예상보다 회복력을 보인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의 전망치 1.7%보다 0.4%포인트 높인 2.1%로 전망하였다. 세계은행은 매년 1월과 6월 2번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우리나라의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세계은행의 이번 발표는 OECD가 며칠 전 발표한 성장률 전망치인 2023년 2.7%, 2024년 2.9% 성장률 보다는 크게 낮아, 세계은행이 OECD 보다 현재 상황을 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Weakening Growth, Financial Risks (성장의 약화, 재정 위험)이라고 했다.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는 높은 금리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코로나19 팬데믹 후유증 등으로 인해 성장이 작년에 비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미국의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주요국을 중심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다만, 인플레이션 압력, 긴축적 통화정책, 지정학적 긴장, 자연재해 등 다양한 하방요인으로 인해 성장제약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하였다.
세계 경제는 팬데믹의 부정적인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통화정책의 급격한 긴축 효과가 장기화되면서 위태로운 상황에 부닥쳐 있다고 했다. 글로벌 성장은 올해 하반기에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도 약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았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긴축 통화 정책이 활동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선진국의 최근 은행 부문 긴장은 더 제한적인 신용 조건을 통해 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선진국의 고금리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은 더 취약한 신흥 시장 및 개발도상국(EMDE)의 재정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세계은행은 이번 전망보고서에서 선진국은 올해 0.7%, 내년 1.2%로 전망하였고, 신흥시장과 개도국은 올해 4.0%, 내년 3.9%로 전망하였다. 동아시아와 테평양지역은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단기 소비지출이 확대되어 올해 5.5%, 내년 4.6%로 전망하였다.
이를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고금리와 금융상황 제약 등이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나, 소비회복 등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아 올해 1.1%, 내년 0.8%로 전망하였다. 유로존 지역은 온화한 날씨와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으로 경제활동이 늘어나며 1월 전망치(0.0%)보다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아 올해 0.4%, 내년 1.3%로 전망하였다.
중국은 리오프닝 및 서비스 부문 소비지출(내수) 확대로 올해 5.6%, 내년 4.6% 등으로 전망하였고, 일본은 올해 0.8%, 내년 0.7%로 전망하였다.
인도는 서비스부 문 성장세와 민간소비, 투자 회복세롤 큰 폭 성장하여 올해 6.3%, 내년 6.4%로 전망하였고, 사우디는 올해 2.2%, 내년 3.3%로, 브라질은 올해 1.2%, 내년 1.4%로, 전쟁중인 러시아는 올해 –0.2%, 내년 1.2%로 전망하였다.
▣ (정책제언) 인플레이션 압력,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글로벌 성장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흥‧개도국 정책개선, 부채탕감 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중앙은행의 장기적 긴축정책으로 신흥‧개도국은 전례 없이 높은 공공‧민간부문 부채 등 금융 취약성에 당면하고 있다면서 ⇨ 주요 중앙은행은 시장과의 소통 확대로 급격한 정책변화를 방지하고, 신흥‧개도국은 재정‧금융정책 개선을 통해 취약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소득 국가의 재정정책 과제; 지난 10년 동안 저소득 국가(ILC; low-income countries)에서 재정 정책의 여지가 좁아졌다. LIC 부채는 규모가 크고 확대되는 적자가 성장의 부채 감소 효과를 상쇄함에 따라 빠르게 증가했다고 한다. 재정적자는 보조금과 소득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부채 상환을 포함한 지출 압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 결과 2023년 2월 말 현재 저소득 국가(LIC) 28개 국가 중 14개 국가가 부채 곤경에 처해 있거나 부채 곤경에 처할 위험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한다. 재정정책의 여지를 만들려면 더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지출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부채 관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는 재정정책 관리를 개선하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도적 틀을 개선하고, 잘 조정된 글로벌 정책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소득세 등 수입 감소, 채무변제 등 지출 압력 증가 등으로 저소득국(LIC)의 재정적자 및 부채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므로, ⇨ 과세기반 확대 등 국내자원 동원, 지출 효율화, 부채관리 및 재정 투명성 개선 등을 위한 저소득국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위기와 기아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부채를 탕감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 그리고, 신흥·개도국 중심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우려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물적·인적자본 개선 등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필요/ 세계은행이 제안하는 잠재성장률 제고 등을 위한 신흥·개도국 구조개혁 방안
➊ (물적자본)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분야(운송·에너지·스마트농업 등)를 중심으로 민간 부문과 연계하여 인프라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➋ (인적자본) 최신 기술활용 등이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➌ (노동력) 또한, 교육·건강관리 등으로 여성·노령인구 참여율을 높여 노동 규모를 유지하고,
➍ (총생산성) 엄격한 법 적용, 반부패, 정치적 안정성 제고, 경쟁 확대 및 독점 방지 등을 통해 기억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➎ (기타) FTA·무역장벽 완화 등을 통한 국제무역 촉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부문 혁신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참고 자료: WB,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3.6./ 기획재정부, WB 세계경제전망 보도자료, 2023.6.7.
참고: 이춘근교수방송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