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이 지난 4월 11일(현지 시간) 2023년 4월호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주요 30여 개국에 대한 수정전망치를 발표한다.
IMF는 최근의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시장으로 파급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2.8%, 내년 3.0%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1월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p(퍼센트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또한 IMF는 세계경제 중기성장률(5년 뒤 성장률)을 3.0%로 전망했는데, 이는 WEO가 발간된 1990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IMF는 이번 보고서의 제목을 A Rocky Recovery, 즉 불안정한 회복이라고 했다. 또한
The outlook is uncertain again amid financial sector turmoil, high inflation, ongoing effects of Russia’s invasion of Ukraine, and three years of COVID.(금융 부문 혼란, 높은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지속적인 영향, 3년간의 COVID로 인해 전망은 다시 불확실하다)라고 했다.
IMF는 선진국의 성장률은 2023년 1.3%, 내년 1.4%로 전망하였고, 신흥개도국은 올해 3.9%, 내년 4.2%로 전망하였다.
선진국의 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올해 1.6%, 내년 1.1%로 전망하였고, 독일은 올해 –0.1%, 내년 1.1%로, 프랑스는 올해 0.7%, 내년 1.1%로, 일본은 올해 1.3%, 내년 1.0%로, 영국은 올해 –0.3%, 내년 1.0% 등으로 전망하였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을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올해 5.2%, 내년 4.5%로, 인도는 올해 5.9%, 내년 6.3%로, 러시아는 올해 0.7%, 내년 1.3%로, 브라질은 올해 0.9%, 내년 1.3%로, 사우디는 올해 3.1%, 내년 3.1% 등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인도 5.9%, 아일랜드 5.6%, 중국 5.2%, 사우디 3.1%, 등이다. 반대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 국가는 에스토니아 –1.2%, 체코가 –0.5%, 스웨덴 –0.5%, 영국이 –0.3%, 독일이 –0.1%, 남아공 0.1%, 러시아와 프랑스, 이탈리아가 각각 0.7%, 브라질 0.9% 등이다.
▣ 인플레이션
글로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가격 하락에 힘입어 2022년 8.8%에서 2023년 6.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식품과 에너지가격 제외)은 더 천천히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대부분은 2025년 이전에 인플레이션이 목표로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선진국의 물가상승률은 2023년 4.7%, 2024년 2.6%로 전망하였고, 아시아 신흥개발국은 올해 3.4%, 내년 3.0%로, 유럽 신흥개도국은 올해 19.7%, 내년 13.2%로, 남미와 카리브 해안지역은 올해 13.3%, 내년 9.0% 등으로 전망하였다.
▣ 한국경제전망
IMF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1.5%, 내년 2.4%로 전망하여 지난 1월에 발표한 수치보다 각각 0.2%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 1.5%는 최근에 발표한 ADB의 전망치와 같고, 우리나라 정부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전망치 1.6%보다는 낮다.
그리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 3.5%, 내년 2.3%로 전망하였다.
▣ 위험 요인으로
IMF는 지난해부터 세계경제를 악화시켰던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 경제 분절화 심화 △인플레이션 등 불안 요인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크레딧스위스 사태 등으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IMF는 깊은 우려를 나타내면서 △ 지나치게 높은 공공 및 민간 부채 수준 △ 신흥국 및 개도국 그룹 중심으로 나타나는 신용 스프레드 상승 등을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제시했다. 신용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정책과제
IMF는 정책과제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긴축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재정 당국은 통화정책과의 정합성 및 부채관리를 위해 긴축재정을 권고하면서, 생계비 완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 규모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며, 저탄소 경제체제로 빠르게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은행은 더 긴축된 인플레이션 방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고, 재정정책 입안자들은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통화 및 금융정책 입안자들의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하향 시나리오에서는 자동안정장치가 완전히 작동하도록 허용하고,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한 필요에 따라 임시 지원 조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 부채 지속가능성은 적시에 재정 건실화를 필요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 부채 구조 조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단계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 기후 변화 비용 완화, 전 지구적 분절화의 역효과 감소를 포함하여 보다 탄력적인 세계 경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2일 재정모니터 보고서에서 "재정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것을 돕기 위해 더 엄격한 재정정책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더 엄격한 재정정책은 중앙은행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금리를 더 적게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이는 정부의 차입 비용을 억제하고 금융 취약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IMF는 최근 재정 모니터를 발표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조건, 부채 증가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물가와 금융안정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은행 정책과 일치하는 재정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 기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 OECD, World Economic Outlook, 2023.4.12.
※ 참고자료: 이춘근교수방송, 유튜브방송,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