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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 273

대구 동구 2.28기념학생도서관 이용 후기! 넓은 주차장과 새 건물, 공부하기 좋은 도서관! [이춘근 티스토리 630회]

대구의 공공도서관은 시립 7개, 교립 3개, 구립 26개, 사립 8개 등 44개가 있고, 작은 도서관은 공립 54개, 사립 202개가 있다.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은 1971년 경상북도 학생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 1981년 대구직할시 승격과 경북으로부터의 분리에 따라 대구직할시학생도서관으로 개칭되었고 동년에 중구 대봉1동 구 경북고등학교 본관 건물로 이전했다. 1991년 대구직할시립대봉도서관으로 개칭했다. 이후 대봉도서관은 건물의 노후화로 2018년 9월 30일 운영을 종료하고, 2018년 12월 19일에 동구 신암5동 구 신암중학교 자리로 이전하여 대구2·28기념학생도서관으로 개칭했다. 대봉도서관 부지는 중구청이 매입하여 이 자리에 중구국민체육센터가 신축될 예정이다. 이 도서관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국민 열린 소통 보여준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요 내용과 주택관련 완화대책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29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진 비공개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국민들은 정부 브리핑과 추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한 언론 보도로 회의 내용을 접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알리고 싶은 내용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이다. 이견은 있었는지, 어떤 식으로 토론이 이뤄져 회의 결과물이 도출됐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그런 점에서 10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이례적이다. 80분간 이어진 전체 회의를 국민들이 직접 지켜볼 수 있도록 TV로 생중계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대통령 수석비서관들이 대거 참석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사회를 보고, 대통령과 장..

미국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 탈냉전 시대 종말 선언, 미국의 중국봉쇄 10년 대결 선언! EU도 중국을 전면적 경쟁자로 규정! [이춘근방송 시사정보 티스토리 622회]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10월 12일 첫 공식 ‘국가안보전략(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지속적인 비핵화 외교를 추구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고, 또 중국을 미국이 당면한 최대의 지정학적 도전으로 규정하며 국제질서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 지속적인 외교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고, “동시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직면해 확장 억제력을 강화한다”라는 점도 덧붙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한 번에 한 개 이상의 위협을 주시해야 한..

2022년 10월 IMF 세계경제전망(2022.10)! 세계 경제성장률 2022년 3.2%, 2023년 2.7%, 내년 세계경제 경기침체 가능성! 정책과제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617회]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11일(현지 시각) 세계경제전망 본 전망치를 했다. 2022년에는 기존 전망대로 3.2%, 내년 전망치는 지난 7월 발표치보다 0.2%포인트 낮은 2.7%로 전망하였다./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주요 30여 개국에 대한 수정전망치를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Counting the Cost–of-Living Crisis(생활비 위기에 대처하기)이고, 또 Inflation and uncertainty(인플레이션과 불확실성)가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IMF는 글로벌 경제 활동은 수십 년 동안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광범위하고 예상보다 급격한 성장둔화를 겪고 있다고 했다. 생활비 위기, 대..

2022년 노벨경제학상 벤 버냉키 전 연준(Fed) 의장 등 3명 공동수상! 은행과 금융위기에 관한 연구 공로로 수상!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15회]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벤 버냉키(Ben S. Bernanke)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더글러스 다이아몬드(Douglas W. Diamond) 미국 시카고대 교수, 필립 딥비그(Phillip H. Dybvig) 워싱턴대 교수 등 미국 경제학자 3명에게 돌아갔다. 노벨위원회가 이들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for research on banks and financial crises“(은행과 금융위기에 대한 연구로”) 공동 수상했다고 했다. 또한 Their discoveries improved how society deals with financial crises(그들의 발견은 사회가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개선했다)는 것이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0..

미국 FOMC의 매파와 비둘기파는 무엇인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구성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614회]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행보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연준이 지난달 9월 21일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우리나라 코스피는 같은 달인 9월 28일 2년 만에 2200선이 붕괴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앞으로도 가파른 기준금리 상승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할 당시 제로금리를 유지하며 비둘기파적 모습을 보였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은 대부분 매파로 돌아서서 다음 달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연준의 기준금리 얘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

2022~2023년 CB의 세계경제전망(2022.9)!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과대 추정되었다고 분석! 주요국 경제성장률과 과제는?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608회]

미국의 민간 경제조사기관인 CB(컨퍼런스 보드)는 지난 9월 말 세계경제의 경제성장률을 2022년 2.7%, 2023년 1.7%로 전망하였다. 이는 최근 OECD와 IMF의 경제전망치보다 크게 낮은 수치이다. CB는 중국의 실제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다고 보고, OECD와 IMF 등 타 전망기관에 비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게 보고 있다. 최근 발표한 OECD의 세계경제 성장률은 2022년에 3.0%, 2023년 2.2%로 전망하였다. IMF는 지난 7월 발표한 전망치는 세계경제 성장률을 2022년 3.2%, 2023년 2.9%로 전망하였다. CB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공식적으로는 2022년 3.7%, 2023년 5.3%로 발표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2022년 2.0%, 2023년 3.0%로..

최근 CB(컨퍼런스 보드)의 중국경제 이슈분석(2022.9)! 중국은 외부 충격에 얼마나 취약한가? [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605회]

미국 컨퍼런스 보드, Inc.(The Conference Board)는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비영리 비즈니스 회원 및 연구그룹 단체이다. 60개국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기업 및 기타 조직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컨퍼런스 보드(CB)는 컨퍼런스 및 동료 학습 그룹을 소집하고, 경제 및 비즈니스 관리 연구를 수행하며 널리 추적된 여러 경제 지표를 발표한다. CB는 미국의 경기동향을 나타내는 경기종합지수를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후행지수로 구분하여 매월 발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매월 경기종합지수를 선행지수와 동행지수, 후행지수를 구분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히, 현재, CB는 미국을 넘어 호주, 브라질, 중국, 유로 지역,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멕시코, 한국, 스페인 및..

2022년 9월 ADB(아시아개발은행)의 아시아경제전망(2022.9)! 6월 전망치보다 크게 하향 조정! 정책 과제는 무엇인가?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601회]

ADB는 지난 9월 21일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ADB의 경제전망은 통상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에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oftening growth amid a darkened global outlook(어두운 글로벌 성장 속에서 성장 둔화)/Mounting headwinds, even as the recovery progresses((회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역풍이 불고 있다)이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아시아 개도국 46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2년 4.3%, 2023년 4.9%로 발표했다...

2022년 9월 OECD 세계경제전망(2022.9)! 세계경제 2022년 3.0%, 2023년 2.2%, 정책권고와 과제는? [이춘근교수 세계경제전망 티스토리 600회]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2022~2023년도 전 세계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세계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사이 중간 3월과 9월에 G20 대상 중간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중간보고서의 제목은 Paying the Price of War(전쟁의 대가를 치르다)이다. 또한 The recovery has slowed and inflation has continued to rise(경기회복은 느리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했다. Global growth is projected to weaken further in 2023 with inflation easing gradually..

2022년 9월 OECD 한국경제전망과 정책권고(2022.9)! 올해 경제성장률 2.8%, 물가상승률 5.2%로 전망! 한국정부의 규제혁신과 5대 부문 구조개혁은 긍정적 평가! [이춘근 경제전망 티스토리 599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9월 19일 올해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2.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전망치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놀라운 성공과 진행 중인 과업(Korea: Stunning success and work in progress)이라고 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

MBC는 대통령 말을 자막으로 왜곡 보도! 근거 밝히고 법적 책임 물어야! 해외동포 긴급 규탄 성명서!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598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서 회의 후 수행원들에게 한 발언을 보도한 MBC가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윤 대통령은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동영상을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다. 불명확한 잡음 끝에 ‘쪽팔린다’는 식의 말만 들린다. 그런데 MBC는 9월 22일 오전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까지 달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미 의회나 바이든을 언급한 게 아니라 한국이 그 회의에서 글로벌 펀드에 내기로 약속한 1억 달러를 ..

[전국교수모임 미디어개혁특위 성명서] 더불어민주당은 "TBS 지원폐지 서울시 의회 조례안" 철회 성명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 발표! [이춘근 시사정보 티스토리 590회]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인인 가칭 정교모가 지난 7월 27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7월 26일 정필모 의원 등 77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의해 추진되고 있는 ‘TBS 죽이기’를 심각히 우려한다",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자신들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국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지난 수년간 더불어민주당이 TBS의 편파, 왜곡 보도에 편승하여 정치적 혜택을 누려온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은 2016년부터 77건의 법정 제재를 받았고 그중에는 방송사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 치명적인 경고..

OECD는 기초연금 대상 줄이라는데, 전부 다 주자는 민주당의 역주행과 포퓰리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8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18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남아시아 경제위기 국가들! 스리랑카에 이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라오스, 부탄 등 위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84회]

지난 4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 부탄 등 남아시아 국가들이 연쇄적으로 경제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이에 따라 1997년 태국에서 시작돼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한국으로 확산한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고,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게다가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 등으로 개도국의 환율이 급등하고, 세계 경기가 빠르게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 스리랑카; 5월 18일 국가부도 선언, IMF 29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 합의 스리랑카는 올해 4월 대외부채 상환을 일시 유예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

미국 금리인상 울트라스텝(1%포인트) 가능성!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환율급등 공포! 가계와 기업의 대응방안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80회]

국내 외환시장이 갈수록 불안해지고 있다. 미국발 긴축이 전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지만, 원화 환율은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무역적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우리 경제 체질이 약해지고 있고, 여기에 단기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이 가세하는 조짐도 보이고 있다. 특히 9월 14일 전 세계 자산시장이 올해 들어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달러 대비 각국 화폐 값은 큰 하락을 거듭했다. 머지않아 인플레이션 압력이 꺾이고,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진 게 컸다.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40년 내 최고치인 9.1%를 찍은 후 지난달 8.3%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둔화 추세를 이어갔지만, 시장은 실망했다. 여전히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았던 데다 변동성이 큰 에너..

중국과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 모두 WTO 위배!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워--우리도 미래 성장주도산업 보조금 지원 검토해야!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77회]

지금까지 각국의 보조금 지원은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나쁜 행위로 생각돼 왔다. 국가가 개입해 산업 경쟁력을 왜곡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규제됐다. 그러나 이제 보조금은 없애야 할 행위가 아니라, 필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혹은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활용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다. 미·중 대립과 공급망 위기 속에 반도체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 제품을 대상으로 각국의 보조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 중국과 미국 반도체 보조금 지원 경쟁 보조금 경쟁은 미국과 중국이 불을 댕겼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의 기치 아래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 수요의 70%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야심 찬 계획을 밀어붙였다.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돈은 미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폐지! 미국發 리스크, 다자간 외교로 잘 대응해야!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75회]

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펜데믹 등의 여파로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 위축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중국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보완재 관계였지만, 10년 전부터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 중국은 한국·일본·대만·미국 기업들의 노하우를 배웠고, 경쟁국을 규제로 묶어 놓고 기술 굴기에 나섰다. 디스플레이·전기차·배터리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기술 격차가 컸지만, 이제는 중국이 물량과 규모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중국과 격차를 벌리지 않..

유니콘(Unicorn)과 데카콘(Decacorn), 헥토콘(Hectocorn 기업 성장! 한국 유니콘기업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크게 뒤져!--규제 혁파해야!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74회]

▣ 유니콘(Unicon) 유니콘은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이마에 뿔이 하나 달린 말을 뜻하는데,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큰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비상장기업)을 통칭하는 말이다. 유니콘(Unicorn)은 기업가치 10억 달러($1 billion) 이상, 설립한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을 뜻한다. 원래는 스타트업이 상장하기도 전에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상 되는 것이 유니콘처럼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됐다. 2013년 여성 벤처 투자자인 ‘에일린 리(Aileen Lee)’가 처음 사용했다. 최근에는 ‘유니콘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제2의 ‘닷컴 버블’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당시와 상황이 다르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우선 모바일이나 소셜 시장 규모가 훨씬 크다. 인터넷 사용 인..

재정준칙 없인 2070년 국가채무비율 193%로 폭증, 이는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 급증이 원인!윤정부가 긴축재정으로 국가채무를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은 바람직함! [이춘근 국가채무 티스토리 573..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①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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