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강창호 한수원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회사와 나라를 팔아먹는 정재훈 한수원 사장과 같은 산업부 관료는 더 이상 보내지 말아 달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달 한수원 이사회는 정 사장의 1년 연임을 의결하고, 주총에서도 연임 안을 통과시켰다. 정 사장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등 탈원전 정책에 반대했던 전임 이관섭 사장이 임기를 1년 10개월 남긴 2018년 1월 돌연 물러나자 그해 4월 취임했다. 지난해 3년 임기를 마치고 1년 연임해 올 4월 초 임기가 끝나는데, 1년 더 하겠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장 ‘알박기’ 인사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그나마 새 정부에서 선임할 공기업·공공기관장 자리로 알려졌던 한수원마저 새로운 대통령 취임 전 알..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3월 25일 오늘 오전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서이다. 정교모는 4.15총선과 3·9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헙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금요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는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 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을 가지고 있다. CPTPP는 아·태 지역의 주요 경제블록으로,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개방과 참여국 간 무역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2006년 P4(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에서 시작하였고, 회원국..

▣ 상품무역 동향 □ (무역) ‘21년 韓․美 양국 간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691억불 기록하였다. 2021년 對美 상품무역 규모는 FTA 체결 시점('12년, 1,018억불) 대비 약 66.1% 증가하였다.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對美 무역 1,018 1,036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316 1,691 (1.0) (1.8) (11.6) (△1.6) (△3.6) (8.8) (10.3) (2.7) (△2.7) (28.5) 對세계 무역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11,..

2022년 전 세계에서 은퇴 이민가기 가장 좋은 나라 Top 10 국가는 어떤 국가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설명한다. 저는 2019년부터 은퇴 이민가기 좋은 국가를 방송했다. 미국 이주정보업체 인터내셔널리빙(international living)은 매년 은퇴 생활하기 좋은 국가의 순위를 발표한다. 일반적으로 미국인 관점이 많이 반영된 탓에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남미 나라의 선호도가 높게 나왔다. 은퇴 이민가기 좋은 나라의 기준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기후, 물가, 의료시스템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international living에서는 은퇴 이민가기 좋은 나라를 10개 항목을 바탕으로 측정한다. 즉 ① 주택과 부동산 가격(Housing), ② 생계비(Cost ..

전국 377개 대학 전현직 6,200여 명의 교수들의 모임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3월 6일 사전투표 부정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책임, 국민이 물어야 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내용이 중요하여 그대로 전제하고 평가해 본다. 정교모는 “투표하러 간 선거인의 손에 새로운 투표용지와 함께 이미 집권당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가 함께 들려 있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 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3월 9일 투표권을 행사하여 본 투표율을 가능한 ..

20대 대통령선거의 투표 관리는 21세기 선진국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최악이었다. 사전투표 현장에서 '소쿠리 투표함' 등 초유의 대혼란이 발생한 데 이어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선거 관리 부실로 전국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가 투표장에 가자 투표용지를 다시 발급해주는가 하면 선거 사무원이 투표자 1명에게 투표용지 2장을 배부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부정 투표함' 시비로 개표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심지어 3월 5일 오후 서울 은평구 신사1동 투표소 확진자 임시기표소에서 40대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가운데) 속에서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기표된 투표용지(맨윗장)를 발견했다. 이 일로 기다리던 유권자 열댓명이 항의 ..

친환경차 트렌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이 급격한 원가 상승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니켈 수출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3월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기준 니켈 1t당 가격은 3월 7일(현지 시각) 기준 4만2995달러(약 5312만 원)였다. 니켈값은 지난 3년간 계속 올랐다.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배터리 수요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

오늘은 대한변호사협회 긴급 성명서!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의 사전투표지 부실 취급사태에 관한 논란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사와 조치를 요구한다‘ 라는 성명서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대한변협의 긴급성명서를 그대로 말씀드린다. 2022년 3월 4일부터 같은 달 5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이하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였다. 특별대책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을 받거나 격리 대상인 유권자들은 투표현장에서 투표용지와 빈 봉투를 받아 임시 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다시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이하 ‘선거보조원’)에게 전달하게 되어있다. 선..

오늘은 임기 말 탈원전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정권! 문 대통령의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주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임기 내내 과학 대신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혀 고집스럽게 탈원전 대못질을 해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10월 탈원전 반대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을 때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원전을 안 돌려도 전기가 남아돈다고 했던 그다. 말 바꾸기 논란에 청와대는 펄쩍 뛰어 평소 해왔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펀드환매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주식이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는 괴리율이 확대되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이 예고된 상황이라 투자자 유의도 필요하다. 지난달 2월 28일부터 1일까지 3일간 휴장 중인 러시아 증시 지수인 RTS 지수는 휴장 직전 936.94를 기록하며 고점(1933.59) 대비 반토막 났다. 게다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등 서방의 금융 제재로 러시아가 ‘금융 고립’에 빠지며, 투자자도 발이 묶였다. 주식 투자의 경우 거래 제한이 걸리고, 펀드 환매는 연기되고 있다. 루블화 폭락까지 겹치며 손실은 배가 되고 있다. 3월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루블화는 달러..

대학교수 461명이 실명으로 윤석열‧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호선 국민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 ‘야권후보 단일화 촉구를 위한 교수 461명 일동’은 2월 27일 성명을 내고 두 사람의 단일화를 요구했다. 그 내용을 설명한다. 이들은 “정권교체를 원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언제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건만 그 주역이 되어야 하는 야당 후보, 그 누구의 지지율도 정권교체 비율에 못 미치는 현실은 당장 한 달 후 대한민국이 또 다시 어두운 고통의 5년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윤석열‧안철수 두 후보는 정녕 이것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이들은 “정권 연장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과 궤변도 뻔뻔하게 늘어놓는 후보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개헌과 같은 나라의 중대사도 거래..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전국 대학교수 약 6,200명, 정교모)’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2월 10일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 간의 단일화를 촉구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한다. 정교모 등은 성명서에서 “얼어붙은 땅에도 기어코 봄은 오는가”라며 “짓밟힌 헌법, 무너진 민생, 만연한 위선, 미래를 앗긴 청년들⋯ 이 암울한 시대는 끝이 나는가. 대한민국은 다시 숨 쉬며 뛸 수 있는가. 2022년 3월 9일이면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해답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다.”라며 단일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정당정치에서 각 정당의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각자의 정책과..

며칠 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당 후보가 우리나라 원화가 곧 기축통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보도자료(2월 14일)를 보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전경련 자료는 우리나라가 향후 IMF SDR 바스켓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한 말 같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정의와 IMF의 SDR 통화바스켓 변천사, 유럽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 가능성 등에 관해서 설명한다. ▣ 기축통화란 무엇인가? 일국의 통화가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도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라고 한다.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국제통화 중에서도 세계..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통화기구(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고 2월 17일 밝혔다. 저는 작년 제 유튜브 이춘근방송 200회차 등 여러 회차에서 이 문제를 여러 번 방송했다. 한경연의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은 202..

대구경북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현황과 주요 원인을 살펴본 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해 본다. □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 전후로는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를 ①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 ②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으로 ..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LNG)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유럽연합(EU) 택소노미(금융 녹색 분류체계·Taxonomy)’) 확정은 탄소 감축에 원전 활용이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taxis)라는 단어와 과학이라는 (nomos)가 합쳐진 말이다. 풀이하면, 학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경제용어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분야를 정하는 분류체계인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를 의미한다.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가 합쳐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시작은 EU에서 시작했는데,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기업활동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

저는 제 티스토리 270회차에서 독서평설로 ^백만장자 시크릿^-부를 끌어당기는 17가지 매뉴얼!^에 대해서 읽고 느낀 점을 설명하였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부에 대한 자신의 무의식을 점검해 보고, 부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하고 하였다. 며칠 전 도서관에 가서 여러 가지 책을 보는 과정에서 ^억만장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고 일전에 읽은 ^백만장자 시크릿^과는 어떻게 다른가 보고 싶어서 빌려와서 자세히 읽게 되었다. 독자들도 이번 회차와 270회차를 비교해서 보길 바랍니다. 『억만장자 시크릿』은 라파엘 배지아그(Rafael Badzag)가 저술한 책으로 저자가 미국, 유럽을 비롯해 한국, 태국, 중국 등 전 세계를 누비며 5..

구미지역에 관한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와 계획서는 많이 발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계획이든 비법정계획이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구미에 관한 또 다른 발전 해법을 서술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이 책은 구미지역이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이 막대하여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있는 도시의 산업기능과 생활의 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계획의 틀을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시각에서 도시를 진단해 보고,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서술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필자는 구미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크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IMF는 통상 4월과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치를 발표한다. 이번 수정 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Rising Caseloads, A Disrupted Recovery, and Higher Inflation” 즉 증가하는 Caseloads, 중단된 회복 및 높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 IMF는 1월 25일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의 발표치 4.9%보다 0.5%p 낮춘 4.4%로 전망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 ▲중국 부동산 시장 리스크 및 소비감소 등의 요인이 반영되었다. 백신 공급이 활발해지면서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타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가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