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당 후보가 우리나라 원화가 곧 기축통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보도자료(2월 14일)를 보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전경련 자료는 우리나라가 향후 IMF SDR 바스켓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한 말 같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정의와 IMF의 SDR 통화바스켓 변천사, 유럽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 가능성 등에 관해서 설명한다.
▣ 기축통화란 무엇인가?
일국의 통화가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도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라고 한다.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국제통화 중에서도 세계 각국의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외환시장 개입통화(intervention currency), 기준통화(anchor currency)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통화를 의미한다.
기축통화는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화폐로서, 2022년 기준 미국 달러($)만 이에 해당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EU의 유로(€),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중국의 위안화(¥)가 포함된 특별인출권(SDR)과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미국 달러를 포함한 이들 특별인출권들은 국제통화기금(IMF)가 구성한 'SDR 바스켓'이라는 것에 포함되어 하나의 화폐처럼 동작하여 IMF 회원국들의 국제수지 균형에 보탬이 되고 있다. 즉, '특별인출권'은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에 있어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기축통화는 일국 수준의 화폐와는 다른 위상을 지니고, 그 기능들을 국제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화폐를 말한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학자마다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프랑켈(Frankel, 1995)은 기축통화 사용을 결정하는 네 가지 요인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기축통화 사용이 특정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프랑켈에 따르면, 기축통화를 사용하는 이유는 역사성(historical inertia),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economic size), 자본시장의 자유와 성숙도(developed financial markets), 통화 가치에 대한 신뢰(confidence)의 4가지로 구성된다. 프랑켈은 이러한 각각의 요인들이 결합되어 결국에는 그 통화가 기축통화로 사용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헬라이너(Helleiner, 2008)는 코헨(Cohen)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하나의 통화가 국제적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화폐의 세 가지 기본적 역할이 공적 및 민간영역에서 충분히 구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축통화는 첫째,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민간영역에서는 국제결제 통화로, 공적 영역에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통화로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자산보유 역할과 외환 보유금의 역할을 각각 민간영역 및 공적 영역에서 수행해야 한다. 셋째, 가치의 척도로 기축통화는 시장행위자에게 국제 자본 및 무역 시장에서 가치의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함과 더불어 공적 영역에서는 특정 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연동할 수 있는 기준통화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강대국의 역사와 일치한다. 고대 그리스의 드라크마, 로마의 데나리우스, 비잔틴제국의 솔리두스는 각각 한 시대를 풍미했다. 근대 들어선 스페인 달러(Spanish Dollar)가 그 역할을 했다. 위키피디어에 따르면 은화인 스페인 달러는 16~19세기 유럽, 아시아, 미주대륙에서 널리 통용됐다. 미국 '달러'도 스페인 '달러'에서 온 말이다. 달러화 심볼($)은 스페인 달러에 새겨진 문양을 본땄다는 말이 있다.
대영제국이 들어서자 화폐 패권은 영국으로 넘어갔다. 19세기 후반 세계 교역의 60%는 파운드화로 이뤄졌다. 런던은 금융 중심지로 떠올랐다. 파운드에 대한 영국인의 애정은 극진하다. 유럽연합(EU)에 가입했지만(2021년 탈퇴), 유로존에는 일절 가입하지 않았다. 예전만은 못하지만, 파운드는 지금도 건재하다. 최근 1파운드는 1.36달러에 교환된다. 부자 망해도 3대는 간다더니 파운드화가 꼭 그렇다.
▣ 전후 달러 패권주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거듭났다. 1944년 뉴햄프셔주 휴양지 브레튼우즈에서 만난 44개국 대표들은 전후 국제금융 질서를 총괄할 기구로 IMF를 만들었다. 본부는 워싱턴DC에 두기로 했다. 영국이 누리던 기축통화국의 지위는 미국이 이어받았다. 이들은 금 1온스를 35달러에 고정하는 금본위제를 택했다.
1971년에는 금 태환 정지라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달러화를 가져와도 금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 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변동환율제도가 시작되었다.
달러 패권이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금융시장과 제도가 가장 발달했기 때문이다. 또한, 한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모두 적자를 기록하면서 쌍둥이 적자로 달러의 신뢰도가 저하되던 시절도 있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대외 신뢰도를 잃어버릴 만큼 거시경제 여건이 나쁘지도 않다. 여기에 더해 미국의 국채만큼 풍부한 유동성을 가진 채권이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달러의 특권이 유지되고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 향후 유로존(Eurozone) 국가들이 공동으로 유로본드(유럽 재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하게 되면 모르겠으나,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미국 국채는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선호하는 채권이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고를 구성할 때 미국 국채는 가장 선호되는 금융자산이다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화폐의 가치가 적정 수준에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거래될 뿐만 아니라 유통량이 풍부하여 국제적으로 흔히 쓰일 수 있어야 하므로, 이 점들을 해당 화폐의 발행 국가가 담보해야 한다. 물론 해당 화폐의 발행 국가가 패권 국가라면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지구상에 기축통화국은 유일 패권 국가인 미국밖에 없다. 그리고 국제 원유 거래에 있어서도, 오로지 미국 달러만 결제수단이 되게끔 강제해두기까지 했다. 세계 금융사를 보더라도, 기축통화국은 미국을 포함하여 로마 제국(데나리우스), 대영제국(파운드 스털링)과, 그리고 조금 넉넉하게 봐줘서 스페인 제국(스페인 달러), 네덜란드 공화국(네덜란드 길더), 송나라(송전) 등 그 시대를 주도했던 극히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진 뒤 중국은 달러 헤게모니에 도전할 틈을 엿보았다. 그러나 위기는 되레 미국의 힘을 입증하는 역설을 낳았다. 그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의 진앙지였다. 다른 나라 같으면 흔들려도 열 번은 흔들려야 마땅하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때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그런데 금융위기가 닥치자 오히려 각국이 미국에 SOS를 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우리도 2008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3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그제서야 금융·외환시장이 안정을 되찾았다. 기축통화의 힘은 이렇게 세다. 미국이 이 지위를 순순히 내놓을 가능성은 없다./그중에서도 시뇨리지는 특권 중의 특권이다. 시뇨리지는 화폐 액면가에서 제조·유통 비용을 뺀 차익을 말한다. 예컨대 100달러 지폐의 제조·유통 비용이 10달러라면 나머지 90달러가 시뇨리지다. 미국은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차익을 내고 있다.
▣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currency basket) 변천사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 SDR)은 국제통화기금 가맹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 또는 통화이다. 특별인출권의 ISO 4217 통화 코드는 XDR이다. 특별인출권의 가치는 IMF가 5년마다 정하는 '표준 바스켓 방식'(standard basket system)에 의해서 결정된다. 2016년 10월 3일 기준으로 XDR 바스켓은 5개의 통화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위안이 그것이다. XDR 바스켓에서 각각 할당된 통화는 국제무역과 국가의 외환보유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조정된다.
SDR(Special Drawing Right)은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의 국제수지가 악화되었을 때, 담보 없이 "필요한 만큼의 외화를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화폐처럼 발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SDR은 기축통화에 대한 교환권을 뜻한다. 필요할 때 회원국 간 협약에 따라 SDR 바스켓의 5개 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 SDR 바스켓은 달러ㆍ유로ㆍ위안ㆍ엔ㆍ파운드로 구성돼 있다. 현재 편입 비중은 달러화 41.7%, 유로화 30.9%, 위안화 10.9%, 엔화 8.3%, 파운드화 8.1%다. 그래서 이들 국가는 외환위기를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세계적으로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그래서 해당 국가의 경제력은 물론이고, 정치력ㆍ군사력까지 반영된다. 현실적으로도 원화의 국제결제 비중은 세계 20위 안에도 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제결제 통화 비중은 달러화(39.92%), 유로화(36.56%), 파운드(6.30%), 위안화(3.20%), 엔화(2.7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 원화는 말레이시아 링깃(0.36%),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0.28%), 멕시코 페소(0.20%) 등에 밀려 20위에도 들지 못했다./IMF는 1969년 특별인출권(SDR·Special Drawing Right)이라는 묘안을 냈다. 환율 변동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된 통화가 필요해서이다. SDR은 회원국 통화와 교환할 수 있다는 점에선 화폐다. 그러나 개인, 기업 간 거래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IMF는 SDR을 구성할 화폐를 바구니에 담았다. 처음엔 16개국 통화를 담았다. 16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호주,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오스트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다. SDR 16개국은 주요 20개국(G20) 명단과 비슷하고, 대륙별로 안배했다.
그러다 1981년에 5개국으로 크게 줄였다. 5개국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이다. SDR 5개국은 G5와 일치한다. 그 후 1999년에는 독일 마르크, 프랑스 프랑이 빠지고 대신 유로가 들어갔다. 유로화 출범에 따른 자연스러운 멤버 교체였다. 그 후 2016년 10월 중국 위안화가 포함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미국 달러, 유로, 파운드, 일본 엔, 중국 위안이 그것이다. 특별인출권은 IMF 회원국들이 무담보로 SDR 바스켓에 들어간 화폐를 무한정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 유럽 유로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은?
유로 지역의 경제 규모는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교역액과 국채채권시장에서의 발행잔액 측면에서 보면, 유로는 이제 달러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외환시장에서의 거래량과 은행자산의 자산구성비, 외환보유고의 통화구성비에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가치저장기능으로서는 유로화가 달러화의 기능에 상당히 근접하고 있으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아직 달러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유로화는 현재 SDR 통화바스켓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기축통화는 아니다. 단일 시장, 단일 통화라는 유로존의 실험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독일 마르크가 유로로 대체되면서 한때 유로가 달러의 대항마가 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유로는 남유럽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문제점이 드러났다. 유로존은 2025년까지 새로운 로드맵을 그리면서 유로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유로본드의 도입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유로본드의 도입이 10년 안에 실현 가능할 것인지는 아직 미정이다. 유로존 국가를 새롭게 결속시키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독일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럽의 독일을 위해 독일과 독일인이 소명의식을 지녀야 한다. 유럽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독일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유로존이 진정한 의미의 재정통합으로 가는 고난의 행군에 성공한다면, 분명히 유로는 달러의 대항마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달러와 파운드의 주도권 경쟁과 비슷하게 향후에도 상당 기간 유로화가 기축통화로서의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신생통화로서 유로화가 기존에 달러화사용으로 발생하는 네트워크 효과를 쉽게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은 요원하다.
중국의 급부상으로 '중국 위안이 기축통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중국 측의 희망적 견해가 나오기도 하나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단기간에 기축통화국이 다른 국가로 교체된다든지 혹은 추가된다든지 하는 일은 미국이 어느 날 갑자기 지도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어렵다.
2009년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2016년 10월 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을 구성하는 통화에 편입시켰다. 이는 중국 위안화가 미 달러, 유로와 함께 3대 기축통화의 반열에 올라 경쟁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안화의 SDR 편입은 신흥국 통화 중 처음으로 국제준비통화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 SDR 대표성 및 객관성 제고 △ 중국의 경제발전 및 개혁개방 성과 인정, △ 국제통화시스템 개선, △ 위안화 신뢰도 제고, △ 위안화 국제화 추진 과정에 있어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인정받으려면 혹독한 자본자유화의 시험대를 거쳐야 한다. 기축통화의 반열에 오르려면 자본자유화라는 허들(hurdle)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가 중요하다. 몇 번은 허들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그때마다 중국발 쇼크가 서해 바다를 건너 우리나라에 상륙할 수도 있다. 중국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고, 환율 변동을 시장에 맡긴다 해도 결국 중요한 것은 위안화가 매력적인 통화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넘어섰을 뿐이다. 아직 위안화 국제화의 가능성은 요원하다고 하겠다.
▣ 우리나라 원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 원화가 수십년 내에는 IMF SDR 바스켓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기축통화로서의 가능성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