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LNG)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유럽연합(EU) 택소노미(금융 녹색 분류체계·Taxonomy)’) 확정은 탄소 감축에 원전 활용이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taxis)라는 단어와 과학이라는 (nomos)가 합쳐진 말이다. 풀이하면, 학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경제용어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분야를 정하는 분류체계인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를 의미한다.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가 합쳐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시작은 EU에서 시작했는데,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기업활동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방지 및 관리,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등 6개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유럽이 친환경 경제 분야에서 선두주자 격이다 보니 EU가 정한 기준이 현재 국제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EU 기준을 참고해 K-택소노미를 만들었다.
택소노미는 녹색사업과 기술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하는 마중물 역할을 한다. EU 택소노미 안(案) 마련에 회원국 간 이견이 없지 않았지만, EU 의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풍력 불안정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으면서 원전 중요성을 체감한 때문일 것이다.
최근 2월 2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그린 택소노미 초안에 원자력 발전을 포함시켰다. EU 결정은 전문가 그룹의 과학적 조사 결과에 근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조사결과 원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재생에너지와 비슷했다"라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입장과도 일치한다"라고 했다. 원전 투자를 다시 늘리는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뛰며 경쟁한다. 중국·러시아는 벌써부터 원전 투자를 녹색 활동으로 분류했으며, 미국도 원전의 택소노미 포함을 적극 검토 중이다. EU에선 2050년까지 원전에 5,000억유로(약 680조원)를 투자해야 한다는 공격적 제언까지 나왔다. EU 회원국 중 독일과 풍력강국인 덴마크는 인접국인 프랑스와 스웨덴 등에서 원전 전력을 수입하면서도 탈원전을 표방했었다. 하지만 두 나라도 작년 풍력 불안정과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산 천연가스 조달이 어려워지자 EU 차원에서 원전 활용의 불가피성을 인식했다.
그러나, 원전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말 확정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에서 ‘원전 제외, LNG 조건부 포함’ 결정을 내렸다. EU택소노미를 참고할 생각도 없이 작정하고 ‘거꾸로’ 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K택소노미를 두고 탈(脫)원전 정책의 ‘대못’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탈원전을 고수하면서 2050년 발전부문 탈탄소화를 이루려면 500조원 이상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지적도 가볍게 무시했다. 문정부의 최대 정책 실패가 아닌지 묻고 싶다.
K택소노미를 이대로 두면 차세대 원전기술 투자를 위한 금융조달이 어려워진다. 침체된 원전산업은 더욱 위축되고, 탄소중립 목표 근접은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원전 수출 경쟁력 추락은 말할 것도 없다.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한국 정부의 원전 세일즈는 국제적 웃음거리 신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수정 없이 1년간 K택소노미를 운영하겠다”라는 정부 입장은 재고되어야 한다. 환경부가 며칠 전 “EU택소노미 안을 검토하고, 우리 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언제 수정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사회의 상식이 된 마당에 언제까지 탈원전을 교리(敎理)처럼 받들 것인가 묻고 싶다. 여당 대선후보의 감(減)원전 주장도 다를 바 없다. 토론회에서 ‘RE100’(기업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같은 시사상식을 자랑하기 앞서 세계 조류와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사설, 2022.2.4.
매일경제, 사설 2022.2.5.
참고; 유튜브; 이춘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