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1월 21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랏빚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연말이면 1075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게다가 현 정부는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해들어 불과 3주만에 추경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14일 추경안을 국회에 낸 적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 운영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랐다. 이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9일 추경을 제출한 게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기록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명분이 붙었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지원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등 선거를 노린 '돈풀기 경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가채무 1000조원 시대를 예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추경안을 의결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작년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등에 활용하기 위한 '원 포인트'추경안이다. 추가 세수가 나왔으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는 것이 순서인데, 또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한다.
당초 이번 추경은 지난해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취지에서 기획됐으므로 국채 발행은 없어야 했다. 하지만 법률상 전년도 초과 세수는 4월 국가 결산이 끝난 이후에야 활용할 수 있어서 당장은 적자 국채를 찍어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원래 올해 1064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예정이던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50.0%에서 50.1%로 증가한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8조1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본예산 대비 14조원 크게 확대된다.
적자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채 공급 증가와 같은 의미다. 이처럼 공급이 늘어나면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채권시장에서는 이번에 발행되는 적자국채 상당 부분이 3년물로 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같은 전망이 퍼지며 지난달 17일 1.760%이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1월 19일 2.067%까지로 올랐다. 1월 26일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5년물 금리는 연 2.156%를 기록했다. 하루 전보다 0.018%포인트 내리긴 했지만 1년 전 1%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올랐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67%로 2% 중반을 향해 가고 있다.
채권 전문가들은 적자국채 발행이 1조원 늘어나면 시중 금리는 1bp(1bp=0.01%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본다. 이번 국채 발행에 따라 0.1%P(10bp) 이상의 국채 금리 인상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돈 빌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자금경색이 나타날 수 있다./올해 본예산에서 정부가 책정한 국고채 이자비용은 20조 7000억원이다. 이번 추경 전체 규모의 1.5배에 가까운 돈을 올 한해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이자비용이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최초이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17조2000억원이던 것이 5년만에 3조5000억원(20.3%)이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아직까지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증가속도가 빨라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국가채무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660조2000억원, GDP 대비 36% 수준이었다. 이어 2018년 680조5000억원(35.9%), 2019년 723조2000억원(37.7%)으로 증가했다. 그러다 코로나19 확산을 맞은 2020년 846조6000억원(43.8%)으로 한 해 만에 100조원 넘게 급증하더니, 코로나 2년차인 지난해에도 100조원 이상 불어나 965조3000억원(47.3%)까지 치솟았다. 결국 정부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채무가 연말 1000조원을 넘어설 것(1064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문재인정부에서만 400조원이 급증한 것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저항선인 50%에 정확히 다다를 것으로 예측했다. 여기에 추경안까지 더하면 재정 건전성 악화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면 생활이 나아질까. 반드시 그렇지마는 않다. 국채를 발행하면 채권가격은 내려가고 금리는 오른다. 금융권 조달비용이 늘고 대출금리가 오른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돈을 풀면 물가는 오르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면서 한국의 대외 투자매력이 떨어진다.
최근 고물가에 시달리는 미국이 조기 금리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금리 인상 고삐를 더 강하게 죌 수밖에 없다. 게다가 국가신용등급에 비해 높은 금리로 막대한 자본이 유입되며,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액은 사상 최고치인 214조원으로 증가했다. 재정 악화로 국가신인도가 타격받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면 이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금융시장에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계속되는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은 돈줄 풀기를 주장하며 부채 폭탄을 앞당기고 있다.
남유럽 일부 국가와 일본 등 다른 선진국도 재정 악화 문제를 겪고 있지만, 대부분 재정 관리 압박이 덜한 기축통화국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노년 부양비 증가로 인해 향후 수십 년간 복지 지출이 급증하는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곳간을 아껴두어야 보릿고개에 견딜 여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추경 규모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표심 잡기 급한 정치권이 정부안으로는 턱도 없다며 추경이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차기 정부가 하면 될 일이라고 다음 정부에 미루고 있다. 이 정부는 코로나 19를 핑계로 5년간 400조원 이상이나 부채를 증가시켜 놓고, 관리는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 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고 생각된다.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현재의 20-30세대와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캐나다, 유로존 국가와 같은 기축통화국이 아니다. 일부 무책임한 폴리페서와 정치인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를 OECD 평균치와 비교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다고 주장하고 있다./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국가채무 비율 D1 목표치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를 국제비교로 사용되는 국가부채 D2나 D3 등으로 보면 훨씬 더 높다. 이는 앞서 이춘근 방송에서 40여회차 방송했다. 비(非)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가 재정난을, 겪게 되면 국가신용등급 하락→외자 유출→제2 외환위기로 이어지는 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2022.1.24.-25
조선일보, 2022.1.24.-25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