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1월 8일자 사설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한 한수원^ 이라는 기사가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사실상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1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근거로 제시한 6대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대 주장에 대한 한수원 입장을 물었더니 그렇게 답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탈원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지 몰랐고 일반 국민에게 하듯이 답했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정상인 행태이다. 현 정부가 지난 5년간 권력으로 한수원 입을 봉했다는 증거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했다. 당시 그는 한국이 값싼 발전단가를 최우선해 원전을 가동했으며, 국민 안전은 후순위가 됐다고 했다. 원전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경시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원전은 지진에 안전하지 않으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그 증거라고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들 6가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원전 운영의 최우선 핵심 가치는 안전이라고 했고, 40년간 단 한 차례 사고도 없었다는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2050 탄소중립에 원전 역할이 중요하며 방사능물질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했다. 원전은 규모 6.5~7.0의 지진도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후쿠시마 원전과는 설계가 근본적으로 달라 중대사고 대처 능력이 우월하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원전 페기하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원전 수출을 하는 이중성을 보이기도 했다.
한수원은 문 대통령 탈원전에 동조하려고 본업인 원전보다 태양광 사업에 정신을 팔았었다. 그러다 정권 말기가 되자 원자력은 친환경이라며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권 사람들도 말을 흐리며 물타기를 한다. 5년 탈원전의 막대한 피해는 말장난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문제를 일으킨 문 대통령과 여당 관계자는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한다. 작년 8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 간부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 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집권 초기 수차례 '영혼 있는 공직자'가 되라고 했다. 양심껏 일하고 발언하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원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는 한수원의 양심은 무시당했다. 지난해 10월에야 비로소 정재훈 사장이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고 힘겹게 고백했을 정도다. 그사이 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중단하며 탈원전 폭주를 계속했다. 한수원이 이제야 제 목소리를 내는 건 다행이지만 뒷맞이 씁쓸하다.
한수원의 국회 답변서를 바탕으로 조선일보도 지난 1월 7일 ‘현 정권 출범 직후 선언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을 한수원이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때 밝힌 지진으로 인한 치명적인 원전 사고 등 탈원전 선언 6대 논리를 한수원이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조선일보 보도 이후 이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전격적으로 이인식 기획본부장을 보직 해임했다
한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 정재훈 사장은 2018년 4월에 취임하였다. 취임 초에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동조하다가 정권 말기가 되니 이제 태도를 돌변한 것인지 묻고 싶다. 자리 보전을 위한 행태였는지 묻고 싶다. 정사장은 과거 월성1호기 원전페쇄 결정,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등 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적극 가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정권 말기가 되니 정부의 탈원전 정책 책임에서 비켜가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하는 평가가 있다. 자리는 보전하면서 말바꾸기 위한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참고자료; ① 매일경제, 사설, 2022.1.8./
② 조선일보, 사설, 2022.1.8./1월 7일자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