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신년 1월 1일 매일경제신문 사설이 눈에 띄어 읽어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아 매일경제는 일간지와 더불어 작년부터 계속 보아 온 신문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과 번갈아 보기도 한다. 이번 매일경제의 사설은 사설 전체화면에 할당하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앞당기자는 것이었다. 저는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뛰겠다는 다짐이다. 그것을 위해 ① 경제적 자유와 언론자유 보장에 앞장서겠다 ② 기업가정신이 고양되도록 응원하겠다. ③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진한국을 이끌겠다 ④ 국격과 문화 앞세운 당당한 외교를 지원하겠다 ⑤ 포퓰리즘을 막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읽고 느낀 점과 보완적인 방향을 정리해 본다. 국민소득 5만 달러는 달성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요원할 것 같다. 왜냐하면, 3만 달러 초반에 진입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즉 1인당 GDP는 2017년에 31,605달러로 3만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2018년 33,429달러, 2019년 31,929달러, 2020년은 31,637달러로 감소했다. 따라서 4만 달러 달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전 제시는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가정신을 고양한다고 했는데, 문정부 5년간 중대재해처벌법,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옥죄기 법률을 그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목소리를 냈는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최근들어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2001~2005년 잠재성장률은 5.1%였으나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 2016~2019년 2.7%로 꾸준히 하락해왔다. 산업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산업생태계가 살아나도록 해야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나 대책도 부족하다.
그리고, 문정부가 추진한 4년간 내내 증가시킨 공무원 증원확대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했는지 묻고 싶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계속적인 공무원 증가와 알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사상 처음으로 전체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기준 공무원 수를 11만 명가량 늘렸다고 한다. 이는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고, 광의의 국가부채를 크게 증가시켜 20-30세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
사설에서 지적했듯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과학계에서 엉터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을 배척한 채 비전문가들이 모여 앉아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라고 잘 지적했지만, 이에 관한 비판적 기사를 많이 작성하였는지 묻고 싶다. 문정부는 원자력산업의 일방적 폐기로 전기요금 인상압력을 많이 받았지만, 인상 시기를 다음 정부로 미루고 있다.
2017년초 627조원이던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올해 106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해방이후 2016년 말까지 71년간 국가채무 D1은 627조인데 문정부 5년간 440조 이상 증가시킬 전망이다. 작년 IMF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OECD 국가 중 2위로 높아 우려된다고 두 번이나 경고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채무 기준을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GDP의 40% 선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새롭게 60% 선을 제시하면서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제대로 분석과 비판을 했는지 묻고 싶다. 향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복지비용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문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공정 성장과 포용성장을 강조했는데, 대부분의 국민은 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가장 불공정하고 내로남불이 심한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민을 내편과 반대편으로 분열시키고, 반대편에 대해서는 친일파로 매도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한 것 같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정부는 국민들을 통합할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오히려 분열시키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다. 야당반대 또는 여야합의 청문회 채택없이도 장관을 28명이나 임명했다. 한마디로 장관 청문회를 요식화 내지 무력화시켰다. 그리하여 국민 계층간, 지역간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 이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였다. 이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과 제안 제시도 필요하다.
매일경제 산하 계열회사인 MBN 종합편성채널의 기능 변화도 필요하다. 국가를 걱정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방송사의 뉴스나 정치평론 행태를 보면, TV 조선과 채널 A 방송 외에는 볼만한 방송이 없다고 한다. MBN은 정부와 여당 편향적인 방송에서 벗어나 방송본연의 기능인 정치의 중립성과 건설적인 비판을 제고하길 바란다. 이는 공영방송인 KBS, MBC 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방송도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송 본연의 기능인 공명정대한 방송을 위해 노럭하길 바란다.
매일경제는 이번 사설에서 다짐한 내용을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신문 본연의 자세와 기능을 견지하면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