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도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크게 악화한 경제상황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크게 2개 분야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위기를 넘어 안전한 경제정상화’를 위해 ① 경제 정상 궤도로의 도약, ②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③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는 ①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과 ②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으로 분류 제시하였다.
여기서 대내외 리스크관리강화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및 한계기업 연착륙 지원은 있지만, 국가부채 급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 BIG3 유망 신산업과 데이타, 네트워크, AI 등 D.N.A.인프라 기반을 육성하고, Post- 신산업으로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다.
또한, 탄소중립 본격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친환경·저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고, ‘22년 “탄소중립 목표이행 원년”을 맞아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한다고 했다. 문정부가 일방적으로 포기한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번 발표에서 '경제 정상화'와 '민생경제 회복' 등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등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사실상 '재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정지출 재구조화, 협업예산(17개 과제) 고도화, 국민참여예산 등 “3대 재정혁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문정부 4년간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켰다.
주요 정책도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카드 사용을 늘리는 데 따른 추가 공제이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5% 이상 더 사용하면 초과분의 10%를 공제해 준다는 것이다. 올해 6월 열었던 대한민국 동행 세일은 5월로 앞당기고, 이 기간을 ‘상생소비의 달’로 확대하는 정도로 수정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 자료를 보려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문재인정부 경제 분야 36대 성과’라는 233쪽의 파일도 첨부되어 있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등 경제정책의 다방면에 걸쳐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거시경제·혁신성장·포용성장·구조전환 4대 분야에서 36대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36대 성과 중에 일곱 번째로 ‘재정건전성 유지’를 꼽고, 33번째로 ‘강력한 분권으로 지방재정 자립 추진’ 등을 꼽은 걸 보고, 더 이상 보지 않았다. 자화자찬을 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물론 과거에도 정부가 막바지에 경제 성과를 포장하는 통계 숫자를 나열하고는 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왜곡해서 홍보하는 정부는 없었다.
아무튼, 내년 대선 시점(3월 9일)과 새 정부 출범(5월 10일) 일정을 고려하면,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의 유효기간은 길어야 3~4개월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측면에서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 내지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내년에도 확정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재정혁신과 재정분권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공허한 이야기인 것 같다. 그 이유는 문정부들어 국가채무 D1은 물론이고, 국가부채 D2도 급격하게 증가시키기 있기 때문이다. 제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40여 차례 방송했으니 다른 회차 방송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2. 역대 정부별 국가채무비율 D1의 증가 폭을 분석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약 7.7%포인트, 이명박 정부 때 4.0%, 박근혜 정부 때 3.4%에 불과하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취임 초 36.0%였던 것이 2021년 43.7%, 2022년 46.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무려 10.7%포인트가 증가시킬 전망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부보다 증가율 측면에서 2.5배나 3배 정도 더 높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국가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 그러나 문정부는 너무 방만하게 증가시키고 있다. 그나마 역대 정부는 국가채무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증가했지만, 문재인정부는 역대 정부가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40% 선을 일방적으로 무너뜨리고 새롭게 60% 선을 제시하면서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국가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3.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무원 일자리 수를 상당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데,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아무리 문대통령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과감히 시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앙정부 국가공무원 인건비 예산이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며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중앙정부 기준 공무원 수를 11만 명가량 늘렸다고 한다. 이번 발표에도 내년 정부와 공공기관 국가직 공무원 공개채용 75% 이상을 3/4분기까지 뽑겠다고 한다. 인구는 감소하는데, 공무원증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국가채무만 급증시킬 뿐이다.
4. 공정경제 3법 제정으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증액 등 기업 옥죄기 법률 안이 많이 제정되었는데, 이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로 수출증대 없이는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다.
5.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식하고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대부분 전문가는 수요억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보호법 등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부동산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주택공급량을 확대하면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점차적으로 크게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점진적으로 강화해나가야 한다.
끝으로, 문재인정부는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공정 성장과 포용성장을 강조한 정부인데, 대부분 사람은 문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가장 불공정하고 내로남불이 심한 정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국민 간 분열이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 이를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인다. 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