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94회]

대구경북지역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의 자연감소 뿐만 아니라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할 경우 향후 사회적·경제적 부작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 현황과 주요 원인을 살펴본 후,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이를 요약 정리해 본다.

 

□ 대구경북지역은 총인구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령화 수준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2040년 전후로는 지방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감소, 고령화 심화 및 지방소멸위험 확대를 ①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증감(출생아수－사망자수), ②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증감(인구이동)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자연 증감의 경우, 대구경북지역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17년부터는 인구가 자연감소로 전환하였다. 사회적 증감의 경우, 2011년 이후 순유출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인 가운데 청년층(15~29세)의 사회적 감소(수도권으로의 유출)가 심각하다. 청년층 인구를 중심으로 주로 15~49세 인구가 순유출되었으며, 최근 5년간(2017~2021) 대구경북 15~29세 유출인구의 87.1%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였다.

□ 대구경북지역 인구 감소는 대부분 전입·전출로 인한 사회적 감소에서 비롯되어왔으나 앞으로는 혼인율·출산율이 하락함에 따라 출생·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의 비중이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대구경북지역 자연 감소 인구수가 사회적 감소 인구수보다 커지게 되며,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 소비감소, 성장잠재력 약화 및 노동생산성 저하 등이 나타나면서 투자유인이 줄어들고, 생산·일자리가 축소된다. 대구와 경북의 가계소비지출은 2020~202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전망(전국은 2030~35년부터 감소 예상)이다.

□ 경북(2021년 소멸 위험지수 0.44)은 2020년 이미 지방소멸 위험단계에 진입한 반면 대구(0.70)의 소멸 위험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2040년 전후로는 대구와 경북 모두 고위험단계(0.2 하회)에 진입 예상(대구 2045년, 경북 2037년)된다.

특히 2021년 현재 군위, 의성, 청송 등 경북 군지역(칠곡군 제외) 전체로는 이미 고위험단계(소멸위험지수 0.17)에 진입하였다. 최근 6년간 7개군(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이 위험 진입단계에서 고위험단계로 이동하였다.

▣ 대구경북지역의 인구구조 변화과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청년층 등의 순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한 투자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을 통한 취업기회 제공 등이 필요하다. ② 귀농·귀촌 지원; 경북의 지역소멸위험이 큰 군지역들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③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 확대, ④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 ⑤ 광역지자체 주도의 정책 실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참고자료;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 대구경북지역 인구감소·지방소멸위험 분석 및 시사점, 보도자료, 2022.2.15., pp.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