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①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달러당 원화 환율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380원대를 뚫으며 급등하여 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패닉이 진정되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이 긴축 정책에 고삐를 죄면서 달러화가 강세(달러화 평가 절상)를 보이자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을 맞이하고 있어, 외국인 자금 유출을 부추기고, 금융 불안과 무역적자 규모를 키우면서 우리 경제의 복합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율이란 한나라의 화폐와 다른 나라의 화폐 간 교환 비율로서 두 나라 통화의 상대적 가치를 나타낸다. 환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어느 국가 통화를 기준으로 나타내느냐에 따라 두 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건복지부장관 공석 사태는 전임 권덕철 장관이 임기를 마치고 윤정부가 시작된 5월 25일부터 시작돼 100여 일이 지났다. 그 사이에 정호영 경북대병원장과 김승희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두 번째 복지부장관으로 지명됐지만 두 명 모두 자진 사퇴하며 장관에 임명되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 인사, 복지부 출신 관료, 학계 인사 등 다양한 인물들이 보건복지부장관 하마평에 올랐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 번째’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다. 윤정부가 출범한 지 100여 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지명되지 못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윤 대통령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만 검토하지 말고 인사 범위를 크게 넓혀 통합형 인사들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

재래시장(전통시장)의 분야별 구조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시설＊환경측면의 개선방안 시설 환경측면에서는 첫째, 주차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여백의 공간이 있을 때는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현실적으로 재래시장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곤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개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래시장의 경우 주차장이 전혀 없는 곳이 상당수 있다. 현실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제, 금융상의 지원아래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장 도로변에 주차전용빌딩(매출상인이 무료 주차권 발급)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때 도로변 전면부는 상가로 이용하고, 나머지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된다. 둘째, 시장 이미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김어준씨 등 친야 인사들의 왜곡·편파·허위 방송에 대해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된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KCSC)는 방송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방송법 제33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호)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는 근..

지역 재래시장의 사례와 대구지역 재래시장의 실태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정리하였다. 과거에 발표한 자료이지만, 일본의 사례분석과 육성방안은 요즘에도 참고할 만하여 아래 첨부파일(PPT)로 올린다. 관심있는 분들의 일독을 추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재판 지연’ 관련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666명 중 592명인 89.0%가 ‘최근 5년간 재판 지연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 법정에서 판사를 만나려면 6개월 넘게 걸린다는 응답이 25% 나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 사건 소장을 내고 첫 기일이 잡혀 합의부 법정에 설 때까지 2016년에는 평균 120일 걸렸는데 5년 만에 이 기간이 150일로 늘었다. 대한변협 설문 조사에서 민사소송 1심 재판에서 판결 선고를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이 1년이 넘는다는 응답은 86%를 차지했다. 2017년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처리 기간은 평균 293일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386일로 늘었다. 전국 최대 법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미디어 개혁특위(위원장 강병호 배재대/이하 정교모)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의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구글사에 대한 유튜브 영상 삭제요청이 38배까지 급증했다"라고 8월 2일 밝혔다. 그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전·현직 대학교수 6200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 단체다. 정교모 강병호 위원장에 따르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2019년 6월 임명 당시부터 자유 우파 유튜버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전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정권의 유튜브 탄압 요구에 대해 언론학자로서의 양심상 할 수 없다며 임기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물러났다..

매일경제와 산업연구원은 8월 2일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실물경제 흐름까지 반영해 지방 소멸위기를 가늠할 수 있는 '지방소멸지수'를 산출했다. 국내에서 인구 감소 요인에 산업 동향까지 반영한 지방 소멸위기의 척도가 공표된 것은 처음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단순히 저출생·고령화 현상만을 반영한 인구지표(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를 바탕으로 지방 소멸위기를 파악해 정책을 짜왔다. 예컨대, 종전 인구기반 소멸지수로 보면, 경북 의성군은 0.15(2020년 기준)로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최하위로 소멸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작 이 지역 합계 출산율(1.6명)은 전국 10위로 상위권이다. 지방소멸지수로 측정하면 경북 의성(0.678)은 소멸위기 37위로 인구만을 기..

전자책( 電子冊)은 인터넷을 통해 PC나 휴대폰으로 내려받아 책처럼 읽을 수 있게 한 가상공간의 디지털 정보 또는 전자 매체에 수록된 디지털 정보이다. 종래의 종이책에 대비하여 만든 말이다. 한마디로 특정 분야 글로 쓴 자료를 FDF 파일 형태로 만들어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는 책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화면에 올려 읽을 수 있게 만든 전자 매체형 책이다. 전자책은 재능기부사이트인 에서 주로 판매하고, 온라인 강의는 에서 주로 판매하며, 자신의 플랫폼인 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전자책 판매사이트는 크몽(kmong)과 탈잉(taling)이다. 재능기부사이트는 수수료가 2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수료가 없는 개인 플랫폼에서 사용하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개인 플랫폼은 보..

IMF가 최근(7월 26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의 전망치보다 낮은 3.2%, 2023년 2.9%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전망의 타이틀 제목도 우울하고 불확실성이 더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치를 발표하고, 1월과 7월에 주요 30여 개국에 대한 수정전망치를 발표한다. IMF는 2021년 잠정적인 회복세에 이어 2022년에는 위험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암울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향 조정이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의 긴축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IMF는 선진국의 올해 경..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컴퓨터관련 소프트웨어의 발달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지역산업연관표를 쉽게 편제하여 특정 산업의 경쟁력이나 경제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분석은 지역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산업별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경제예측이나 계획수립 등에 유용하게 활용된다. 최근에는 EU 집행위원회와 OECD, 네덜란드 과학재단 등 12개 기관의 지원에 의해 보다 최근년도의 세계산업연관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지역별로 상이한 생산기술구조와 거래형태를 반영하여 지역 및 산업간 상호의존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한 투입산출표이다. 지역산업연관표는 한국은행에서 부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시도연구원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지역산업연관표는 한 지역내의 경제구조만을 대상으..

산업연관모형에서 승수효과 분해는 어느 국가 또는 지역의 산업에 대해서 발생한 수요에 의해서 직접 및 간접적으로 유발된 생산을 국가 간(또는 지역 간)의 거래에 유의하여 분류하는 시도를 의미한다. 승수효과를 국내파급효과와 스필오버효과, 피드백효과 등 3개 효과로 분해하는 것은 국가 간 또는 지역 간의 산업연관구조에 관한 특징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국내승수효과의 크기는 국가 내에서 발생한 수요를 자기 국가 내의 산업이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국가 내 산업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국가 간 또는 지역 간 스필오버 효과는 한 국가의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가 발생할 경우 타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정도를 나타내며, 국가 간 피드백 효과는 한 국가의 어떤 산업의 최종수요..

한·미·일·중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한 학술논문(2022.4)의 요약본이다. ▣ 요약 본 연구는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전세계 총 43개 국가, 56산업부문 중간거래행렬로 이루어진 산업연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국가 등 5개 국가, 38산업부문 중간거래행렬로 재분류하여 재추정 분석하였다.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중국이 2.742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일본이 2.047, 우리나라가 2.014, 미국이 1.898 순으..

스리랑카는 남아시아 인도 밑에 있는 섬나라이다. 스리랑카의 최대도시이자 행정수도는 콜롬보(Colombo)이고, 국토면적은 65,610km²로 우리나라 실효 지배 영토(남한)의 약 65% 정도 크기로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한 영토보다 조금 작은 수준이다. 인구는 약 2150만 명이다. 인도양의 진주로 불리던 스리랑카는 지난 5월 18일 국가부도 선언 이후 모든 경제활동이 마비됐다. 최대 도시인 콜롬보의 택시 기사들은 지금 주유소에서 3일 동안 줄을 서도 휘발유 한 통 사기도 어렵고, 저소득층 가구는 한 끼를 두 끼로 나눠 먹어야 할 판이다. 직장을 못 구한 청년들은 외국으로 나가려고 이민 관청 앞에서 밤을 새우고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기름할당제 등으로 난국을 돌파하려 하지만, 백약이 무효..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한 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전망치 3.7%보다 0.8%포인트 낮은 2.9%로 전망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6월 24일(현지 시각)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 3.7%에서 두 달 만에 2.9%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선 “가까스로(narrowly) 피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내년 세계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3년 성장률 전망치는 4월 2.3%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예측했다. 이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RB)가 최근 금리를 대폭 인상하며 물가 등 경제 안정을 위..

저자인 로버트 제임스 실러(Robert James Shiller, 1946년 3월 29일~ )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다.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다. 이 책은 2000년 한창 주가를 올리던 ‘닷컴 버블’의 종말을 정확히 예측한 책이다. 『비이성적 과열』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쉴러 교수는 지금도 정치, 사회, 심리와 시장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2017년 미국경제학회에서 내러티브경제학에 대해 연설을 하고, 2017년 4월호에 게재되었는데,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저술한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은 저자와 조지 애컬로프(Geo..

정부는 6월 22일(수)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정부는 5년간 탈원정정책을 지속하여 원전산업을 거의 해체시켰고, 매출액과 인력 등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윤정부 들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회생시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자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8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말 전망치 3.0%에서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경제 및 다른 OECD 회원국 성장률 조정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7%에서 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The Price of War(전쟁의 댓가) /The war is slowing the recovery 인데, 전쟁이 회복을 느리게 한다고 했다. 그 외 핵심사항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생활비 위기는 고난과 기근의 위험을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O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8일(현지시간)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2년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4.5%로 전망했던 데서 1.5%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6월 7일 발표한 세계은행의 세계경제전망은 2.9%로 전망했는데, 약간 더 높다 OECD는 매년 5~6월과 11월～12에 세계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 사이 중간 3월과 9월에 세계경제와 G20대상 중간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OECD 경제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The Price of War, 전쟁의 댓가, The war is slowing the recovery인데, 전쟁이 회복을 느리게 한다라고 했다. 그 외 핵심사항으로는 인플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