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으면 2070년에는 최대 7137조 원을 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3%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실현하려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재정준칙(fiscal rules)이란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해 수치화한 목표를 포함하는 재정운용의 목표설정 및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 등을 법제화함으로써, 재정정책 당국의 재량적 재정운용에 제약을 가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한다./ IMF는 재정준칙의 세 가지 구성요소로서 ① 헌법, 법률, 가이드라인, 국제협약 등 법적 토대, ②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총액 등의 총량적 재정목표, ③ 재정준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에 가해지는 사법적, 금전적, 신용적 제재 등의 제재조치를 제시했다.
9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2~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에 따르면,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인구 중위 추계 기준)은 네 가지 시나리오별로 77.3~192.6% 범위로 전망됐다.
GDP 대비 재량지출 비율이 장기 수렴 수준(12.8%, 2012~2022년 평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 원에서 2070년 7,137조6000억 원으로 연평균 4.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 49.2%에서 2030년에는 72.1%로 상승하며, 2040년에는 100.7%로 100%를 넘어선 뒤 2070년에는 192.6%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 총량 전망을 보면, 총수입은 2022년 603조9,000억 원에서 2070년 883조1,000억 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한다. 총지출은 2022년 689조9,000억 원에서 2070년 1,341조9000억 원으로 연평균 1.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조 원에서 2070년 458조7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가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 대비 2% 이내로 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준칙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당장 내년 예산부터 준칙을 적용해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NABO 장기 재정전망'에 이번 재정준칙안을 적용한 결과, 2030년부터 2070년까지 장기적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 수준을 유지해야만 재정준칙의 기준 국가채무비율인 60%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예정처는 2023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안의 한도인 GDP 대비 3%를 유지하고,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국가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이런 가정하에 관리재정수지는 2023~2029년 동안 매년 GDP 대비 3.0% 적자를 기록하고, 2030년에는 1.4%, 2040년 1.1%, 2050년 1.0%, 2060년 0.9%, 2070년 0.9%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른 2030~2070년 평균 관리재정수지는 1.0%다.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중 재정준칙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준칙에는 기존에 발표된 관리재정수지 비율 등의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문정부 이전까지는 국가의 암묵적인 국가채무(D1)비율을 GDP의 40% 선을 지켜왔는데, 문정부는 이것을 무시하고 60% 선으로 올린 다음 국가채무를 크게 증가시켰다. 이는 아주 잘못된 행태였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평균 8%가 넘는 확장 재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문정부는 신종 코로나–19 대응과 포퓰리즘적 재정정책으로 국가부채가 2016년 말 627조 원에 불과하던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증가시켜 올해 말에는 1,069조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 중 국가채무 D1을 이렇게 많이 증가시킨 정부는 없었다. 이렇게 증가시켜놓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과 폴리페서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국가채무의 불가피성은 강조하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한 생각이 들어간다. 일부 폴리페서는 우리나라 대외채권이 대외부채보다 더 많아 괜찮다고 하면서 문정부의 국가채무(D1) 큰 폭 증가를 옹호한 자도 있었다. 이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생각하지 않은 아주 잘못된 분석이다. 자기 후손이나 미래세대, 국가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행태이다.
가장 작은 개념인 국가채무 D1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되고, 이것보다 광의 국가부채인 D2, D3, D4 등으로 보면 훨씬 더 많게 된다. 문정부의 무리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고스란히 차기 모든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재정 전망치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아무튼 윤정부가 재정준칙을 제정하여 국가채무를 억제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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