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늘어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이어오던 확장재정 기조로 급격히 불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도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민 지원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10월 25일 윤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실시했다. 윤 대통령은 2010년 이후 처음 전년 대비 삭감된 639조원의 예산안을 밝히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는데, 민주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했다.
정부는 10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639조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했다. 예산안은 다음 달 11월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편성하는 첫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보다 5.2% 늘어난 규모다. 지난 5년간 본예산 기준 연평균 8.7%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7년(3.7%) 이후 가장 낮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의 2배이고 역대 최대인 24조 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된 규모지만, 지난 5년간 평균 41조4000억원가량 증액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얼마나 큰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총지출 대비로는 오히려 6%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정부의 예산안이 전년도 총지출보다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진다.
내년에도 총지출 규모(639조원)가 총수입(625조9000억원)을 넘어서면서 4년 연속 적자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다. 국가채무는 1,100조원(1,134조8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지만 가파른 상승세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하락 반등해 50%를 기록한 만큼 내년에는 이보다 낮은 49.8%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 목표 49.8%를 달성한다고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회원국 중 비기축통화국 중에서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17개국 중 9위권이다. 체코는 38%, 스웨덴은 39%, 덴마크는 38%에 불과하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규모도 올해 2차 추경(-70조4000억원)보다 크게 개선된 13조1000억원으로 전망된다. 특히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8조2000억원으로 올해 2차 추경(-110조8000억원)보다 대폭 줄어든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5.1%에서 –2.6%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정부는 임기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2026년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 중반대, 국가채무비율은 50% 중반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본예산 639조원은 올해 본예산보다는 여전히 31조원이 많다. 추경 72조원을 더한 총지출보다 적다고 해서 과연 "허리띠를 졸라맸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올해 본예산 대비 31조3000억원이 증액됐지만, 지방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으로 22조5000억원 상당을 지방 정부에 내려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실제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증액 재원은 9조원 수준이다. 정부는 총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면서도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기 위해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단행했다. 예산안을 편성할 때 통상 재량지출 중심으로 10조원 안팎을 구조조정하는데 이번에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24조원 수준이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던 일자리와 창업 지원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디지털 인프라 지원 사업도 민간주도로 개편한다. 올해 34조원가량 투입했던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7000억원가량 편성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앙정부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재정이 투입되는 246개 행정위원회 중 성과가 미흡한 81개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도 5급 이하는 인상률(1.7%)을 최소화하고, 4급 이상은 동결, 장·차관급은 10%를 반납해 공공부문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내세운 핵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투자계획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209조원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선 내년 예산안에 11조원을 반영했다. 장병봉급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5만원까지 인상하기 위해 내년에 1조원을 투입, 올해 82만원 수준에서 13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70만원 부모급여를 신설하는데 1조3000억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원가주택+역세권첫집' 5만4000가구 공급에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서민·사회적 약자보호 확대, ▲민간주도 역동적 경제 뒷받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 등 3가지 방향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한다.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2015년 기준중위소득 도입 이후 역대 최대 폭인 5.47%를 인상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늘리는 등 기초생활보장지원에 2조4000억원을 증액한다. 사회보험료 지원기준 최저임금도 120%에서 130%로 확대해 27만8000명을 추가지원하고, 주거급여 선정 기준도 확대해 3만4000가구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수당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은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노인 기초연금은 32만2000원으로 인상하고, 시설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 한부모가정 지원대상도 기존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반지하나 쪽방 등 취약주거지 거주자 1만5000가구에 보증금 무이자 대출 신설하고, 민간임대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속적인 고물가 상황에 대응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넘게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규모도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미래 투자를 위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한다. 원전 산업생태계 회복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 원전 해체 등과 관련한 핵심 기술개발, 방폐장 건설, 전문인력 양성 등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원전, 양자, 우주, 첨단바이오 등 미래 핵심전략 기술에 4조9000억원을 집중 배정하고, 저탄소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배출권 할당기업과 친환경 설비 투자 등 녹색경제 기반구축에 3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건설 중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적기 완공과 신규노선 검토에 6730억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도 지원한다.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터널 3개를 설치하는데 9000억원, 신속한 복구를 위한 재난대책비로 1500억원을 반영했다. 산불긴급구조에 활용도 높은 대형헬기 2대를 비롯한 헬기 8대도 도입한다.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4500억원을 증액하고,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6만원으로, 주택수당은 월 16만원으로 인상해 군 간부 처우도 개선한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인 5.5% 인상한다.
국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며 '건전 재정 원칙'을 분명히 지켜야 하는데 벌써부터 걱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비정한 예산"이라며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니 기가 막힌 일이다. 나랏빚이 이미 1,000조원을 돌파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채무 D1은 약 627조원이었다. 문정부가 끝날 때인 2022년 1,068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원이나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문정권 이전 국가부채 D1이 627조원이었는데, 문정권 5년간 국가부채를 400조원 이상이나 증가시킨 더불어민주당이 또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빚을 더 늘리면 경제위기가 올 때 재정으로 대처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자칫 국가 신인도가 떨어져 금리는 오르고 원화값은 추락할 수 있다. 서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국회는 건전 재정이야말로 서민 삶의 방파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차제에 재정적자를 GDP의 일정 비율 이하로 억제하는 재정준칙도 입법화해야 한다. 그게 국회의 책무이자 의무다.
이번 윤정부의 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이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 제고 및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기획재정부, 2023년도 예산안, 보도자료, 2022.8.30./
윤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2022.10.25. 관련 기사 /
국회예산정책처,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2022.10./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2.10.26./
e대한경제, 관련 기사, 202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