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권 확대재정 5년! 포퓰리즘정책으로 국가부채 급증!
국가채무(D1) 47.0%/ 일반정부부채(D2) 51.5%,
공공부문부채(D3) 68.9%/ 광의 국가부채(D4) 약 123.4%
2021년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 공공기관 등 일반정부 부채(D2)가 처음으로 1060조원을 돌파했다.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부채(D3)는 1,427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0%에 육박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확장 재정’ 후폭풍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맞물린 결과물이란 분석이 나온다. 2021년 국가채무 D1은 967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12월 15일 발표한 ‘2021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비율은 51.5%,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68.9%로 각각 전년 대비 2.8%포인트, 2.9%포인트 상승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각각 40.1%, 56.9%였는데, 각각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정부의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값으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 지표로 활용한다. 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사용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값이다. D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8개국만 산출해 국제 비교는 어렵지만 ‘그림자 나랏빚’이라 불리는 공기업 부채 전부를 반영해 정부가 안고 있는 재정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분석 결과 지난해 D2는 1,066조 2000억원에 달했다. 2020년 945조원에서 1년 만에 121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0조 4000억원에 달하는 국고채 발행에 나서는 등 재정을 확대한 결과다. D3에다가 공무원과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까지 포함시키는 광의의 총국가부채 D4를 제가 계산해보니 약 2,538조 원으로 GDP의 123.4%나 될 것으로 추정된다.
빠른 부채 증가로 인해 지난해 D2 비율 (51.5%)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35개국 중 비기축통화국 11곳의 평균(56.5%)에 근접했다. 지난 10월 IMF가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말 기준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전망치는 54.1%로, 올해 3%포인트 떨어지는 비기축통화국 평균(53.5%)을 사상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D2 중 만기가 긴 장기부채 비율은 86.5%, 고정이자 부채비율은 98.9%에 달했다. 부채의 83.5%를 국내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어 급격한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여건은 크게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가 속도가 빨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비금융 공기업 부채만 GDP의 21.2%
공공부문 부채는 1,42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5%(147조 4,000억 원) 늘었다.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비율은 2017년 56.9%에서 2018년 56.8%로 소폭 내렸으나 2019년 58.9%로 반등한 뒤 2020년 66.0%, 2021년 68.9%로 급격히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비금융 공기업 부채는 439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조6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비율은 0.2%포인트 오른 21.2%를 기록했다. 한전과 발전자회사 부채가 설비투자 차입금과 공사채 발행 증가에 따라 11조6000억원 늘었다. LH공사도 정책사업을 위한 차입금, 공사채 증가로 부채가 9조원 증가했고, 한국가스공사는 운전자금 차입금과 공사채 증가로 5조9000억원 늘었다. 전망은 더 어두운 상황이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중장기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재정준칙 법제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건전성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진단했는데, 바람직한 지적으로 생각된다. 또 장기재정전망을 기반으로 우리 재정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전 2050> 등 중장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진다.
참고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부채 D2, D3 비율; 보도자료, 2022.12.15/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2.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