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협회는 6월 6일 ‘세계부채 보고서’에서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4.3%로 조사대상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가계 빚이 GDP보다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레바논이 97.8%로 2위를 차지했으며 ▲홍콩(95.3%) ▲태국(89.7%) ▲영국(83.9%) ▲미국(76.1%)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이들 중 가계 빚 규모가 경제 규모보다 큰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85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1860조1000억)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약 6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약 0.7%p 낮아진 셈이다. 반면 일본·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가계부채가 많게는 4%p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대출도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했다. GDP 대비 한국 비금융기업의 부채비율은 1분기 116.8%로 집계됐다. 1위는 홍콩으로 281.6%을 기록했으며 ▲레바논(223.6%) ▲싱가포르(163.7%) ▲중국(156.6%) ▲베트남(140.2%) ▲일본(118.7%)에 이어 조사대상 중 일곱 번째로 높았다./우리나라의 기업부채 비율은 1년 사이 111.3%에서 116.8%로 5.5%p나 상승했다. 이는 36개국 중 베트남(129.3→140.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상승 폭이다. 가계와 기업을 아우르는 민간 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임계치에 이른 것이다.
크게 증가한 민간부채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를 사고 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연내 2%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많아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포함한 청년층, 자영업자의 잠재 부실 우려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채가 위험수위까지 불어난 것은 집값과 전세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대출 수요가 몰린 데다 저금리에 따른 증시 활황으로 이른바 ‘영끌 투자’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 결과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1859조 원으로 코로나19 초기인 2년 전보다 250조 원가량 증가했다. 은행들이 가계에 비해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법인 분야에 영업력을 집중한 결과, 기업부채는 지난해 말 2360조 원대를 넘어선 뒤 최근까지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부채를 안이하게 방치하다가 일어난 경제적 충격이었다. 지금도 부동산과 주식 등 위험자산에 부채가 과도하게 쏠린 상태지만 금융당국은 제대로 된 처방을 내놓지 않고 있다. 부실 우려가 커지는 동안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제대로 갚기 힘든 좀비기업 대출은 58조 원에 이르렀고,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국자들은 실질적 대책 없이 경제의 펀더멘털만 강조하고 있으니 25년 전 위기 때와 뭐가 달라진 건지 의문이다.
지금은 물가 안정을 위해 한국은행을 통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시기다. 하지만 현 수준의 민간 부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금리만 대폭 올렸다가는 가계와 기업이 연쇄 부도 위험에 내몰려 전체 경제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가계부채의 GDP 대비 규모, 증가 속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이며, 부채의 질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선제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가계 및 기업부채 관리를 위해 부채 총량 및 증가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가계부채 상황이 위험수위를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올해 들어 소폭 줄어들던 가계부채 규모가 5월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인 것도 기준금리 인상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가계와 기업 등 경제주체는 금리인상에 대비하여 부채를 줄이고, 현금 비중을 높이면서 자금관리를 잘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한국경제와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6.7./ 조선일보, 202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