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8일(현지시각)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경제 성장률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작년 말 전망치 3.0%에서 2.7%로 0.3%p 하향 조정했다. 이는 세계 경제 및 다른 OECD 회원국 성장률 조정폭에 비해 작은 수준이다. OECD는 우리나라 2023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7%에서 2.5%로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이번 OECD 경제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The Price of War(전쟁의 댓가) /The war is slowing the recovery 인데, 전쟁이 회복을 느리게 한다고 했다. 그 외 핵심사항으로는 인플레이션 압력 강화, 생활비 위기는 고난과 기근의 위험을 초래하리라는 것이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 견조한 수출에도 소비회복 지연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우크라이나 사태 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간소비는 높은 면역수준, 거리두기 해제, 추경 효과, 가계저축률 정상화에 따라 회복될 전망이라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과 공급망 차질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회복 속도는 완만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2023년 초부터 현재의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강력한 투자와 수출로 인해 성장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다.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보다 높은 금리인상 등은 내수시장의 하방 위험이라고 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시 희귀가스 재고 소진으로 반도체 생산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도 지적했다.
올해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2.1%에서 4.8%로 2.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3.8%로 2.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은 내려가고 물가 상승률 전망은 올라갔다.
한편,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은 지난해 12월 전망치 4.5%에서 3.0%로 1.5%포인트 하향했다.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4%포인트 낮은 2.8%로 내다봤다.
▣ 정책 과제
OECD는 우리나라의 정책 과제로 기대인플레이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타깃팅한 재정 지원, 구조개혁, 공급망 복원, 에너지 안보 제고 등을 권고했다.
통화정책은 기대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운용하고, 재정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에 타겟팅하여 인플레이션 관리 및 구조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생산성이 높은 부문으로 노동·자본의 재배분을 촉진하고, 사회안전망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라고 했다.
정부의 공급망관리 거버넌스 구축이 일관되고, 증거에 기반한 정책 수단 마련과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 안보 제고를 위해 새 정부의 원전 정상화계획과 함께 탄소 배출권 총량 조정 등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