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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3년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전망(2022.6)! 주요 국가 성장률과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전망 티스토리 462회]

여행정보(레오)88 2022. 6. 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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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는 2022년 6월 7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을 2.9%로 전망했다. 올 1월 발표한 기존 전망 4.1%보다 1.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으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성장률은 각각 2.6%, 3.4%로 전망됐다.

WB는 매년 1월과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는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는다. 앞서 IMF는 지난 4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했다.

 

이번 WB의 타이틀 제목은 Stagflation Risk Rises Amid Sharp Slowdown in Growth. 즉 급격한 성장 둔화 속에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WB는 지난 1월 대비 성장률을 하향한 주요 원인으로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전성, 주요국의 재정·통화 긴축 정책 등을 꼽았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불안정성이 심화했다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빈곤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선진국의 통화 긴축정책으로 이어지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개도국의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을 방불케 하는 저성장과 함께 높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주요국, 권역별 경제성장률

주요국과 권역별 전망을 보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5.7%에서 올해 2.5%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재정·통화 긴축 정책, 공급망 불안정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유로존에 대해선 주요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의 의존도가 높다면서 지난해 5.4%에서 올해 2.5%로 성장률이 내려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은 작년과 동일한 1.7%의 성장률을 전망했다. 유럽지역은 에너지 보조금 정책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급망 등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다.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은 기본필수품 소비 비중이 높아 더 큰 피해를 볼 것이라며 성장률이 지난해 6.6%에서 올해 3.4%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해선 중국의 봉쇄조치로 인한 경제 부진이 다른 지역의 회복세를 상쇄하며 작년의 7.2%에서 올해 4.4%로 하향 조정했다.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은 생산 규모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작년에는 6.5%의 성장을 보였지만, 올해 -2.9%로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작년 4.7% 성장에서 올해는 –8.9%로 역성장할 것으로 보았다.

 

중남미 지역은 미국의 통화긴축 정책, 외부수요 감소 등으로 2.5% 성장(2021년 6.7%)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고,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은 석유매출 증가, 코로나 19 영향 약화, 이집트 등 일부 구조개혁 등으로 인해 2021년 3.4% 성장에서 올해 5.3% 성장으로 성장률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 성장률을 보면, 미국이 2.5%, 유로존 2.5%, 영국 3.6%, 일본 1.7%, 중국 4.3%, 인도 7.5%, 인도네시아 5.1%, 태국 2.9%, 베트남 5.8%, 남아공 2.1%, 브라질 1.5%, 멕시코 1.7%, 사우디 7.0%, 러시아 –8.9% 등이다. /향후 경제전망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의 향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W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세계 에너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세계 경제를 손상시켰다. 1970년대에 일어났던 것과 비교할 때, 충격은 에너지 관련 상품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가격을 급등하게 했다고 했다. WB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2년 후에 세계 생산량을 0.8%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정책과제는?

WB는 정책 제언으로 물가상승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격 통제, 보조금 지급, 수출 금지 등의 정책을 자제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과 저성장, 긴축 재정정책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기관의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규제와 마찬가지로 시장과의 명확하고 일관된 소통이 계속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재정 당국은 지정학적 위험이 커짐에 따라 군사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사회 지출 및 생산성 향상 지출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중기적으로, 재정 당국은 적절한 경우 탄소세를 포함하여 경제 활동을 탈 탄소화하기 위해 자원 재할당을 촉진해야 한다. 이는 기후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에 직면하여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신흥 개발도상국은 재정 및 외부 완충 장치를 강화하고,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강화하며,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혁을 실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노동 참여율을 높이는 정책은 전염병, 전쟁 및 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되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참고자료; WB(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2022.6. pp.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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