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8%대로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을 기록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11월 8일 OECD가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전망 보고서(The Long Game: Fiscal Outlooks to 2060 Underline Need for Structural Reform; 장기 게임: 2060년 재정전망은 구조 개혁의 필요성 강조)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우리나라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로 추정됐다. 이 자료는 재정 지속 가능성 및 위험에 특히 중점을 두고 2018년 7월에 마지막으로 발행된 2060년의 장기 시나리오를 업데이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OECD는 OECD 국가 전체의 재정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고 OECD의 총 정부부채는 전염병이 없었을 때보다 2022년에 GDP의 약 20~25% 포인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Consequently, fiscal positions have deteriorated sharply and gross government debt in the OECD is projected to be around 20-25 percentage points of GDP higher in 2022 than it would have been absent the pandemic).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한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추가 부채 상환은 중위 국가의 장기 재정 압박에 GDP의 약 0.5% 포인트만 추가된다고 하였다.
OECD는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00∼2007년 연간 3.8%에서 2007∼2020년 2.8%,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계속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2020∼2030년까지는 OECD 평균(1.3%)보다 성장률이 높지만, 2030∼2060년에는 OECD 평균 (1.1%)을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 (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최하위가 된다. 우리나라가 속하는 주요 20개국(G20) 선진국 그룹 평균(1.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2030∼2060년 미국과 일본의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각각 1.0%, 1.1%로 추정됐다. 특히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 그림은 기준 시나리오에서 공공 부채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잠재적인 미래 재정 압박을 나타낸다. 2021년과 2060년 사이의 재정 압박의 변화를 잠재 GDP의 % 포인트로 나타낸 것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OECD는 “코로나 19 범유행이 유발한 (성장세의) 하락과 반등 이후에는 OECD 국가와 G20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성장세가 다시 점진적으로 둔화하기 시작할 것”이라며”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 년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둔화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인구 고령화로 복지 지출 등이 늘어나는 와중에 정부의 세금 수입 기반은 약화하기 때문이다. OECD는 정부가 우선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면서도 “경제 회복이 자리 잡고 나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와 성장률 둔화를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퇴 나이를 높이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정책 시나리오는 노동시장과 은퇴 정책에 대한 개혁이 생활 수준을 높이고 미래의 재정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고용률을 높이고 조기 은퇴 경로를 없애고 효과적인 정년을 기대 수명의 3분의 2 증가로 유지하기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을 결합한 야심 찬 개혁안은 중간그룹 국가의 재정 압력 증가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일랜드나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는 이미 취업률이 높고 정년을 연장했으며 많은 노동시장 정책 지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내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혁 정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OECD의 우리나라 2030~2060년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0.8%를 제시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데, 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을 연구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유뷰브 이춘근방송 235회(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