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의 세계경제전망 중간 전망치와 정책 권고 및 과제에 관해서 설명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는 9월 21일(현지시각)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7%로 5월의 발표치보다 0.1%포인트 낮췄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4.5%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팬데믹 전 수준으로는 돌아가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OECD는 매년 5월과 11월에 세계경제 본 전망을 발표하고, 그 사이 중간 3월과 9월에 세계경제와 G20대상 중간 전망을 발표한다.
이번에 발표한 수정전망의 타이틀 제목은 “Keeping the recovery on track” 이다. 즉 회복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있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의 궤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OECD는 각국의 경기 부양책과 백신 접종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모멘텀이 다소 둔화됐다고 평가했다.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은 코로나-19 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팬데믹 전 성장경로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봤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각국의 백신 접종률에 따라 경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OECD는 접종률이 높은 국가는 펜데믹의 경제적 영향이 상대적으로 약하겠지만, 심리 위축이 단기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접종률이 낮은 아시아 지역 등에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과 생산 능력 제약, 공급 차질 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반영돼 수출 가격이 이미 광범위하게 상승했다고 말했다./그러나 델타 변이 영향은 점차 완화되고 내년에는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의 강한 반등과 미국의 추가 재정정책, 가계 소비가 힘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G20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6.1%로 0.2%포인트 낮추고, 내년은 4.8%로 0.1%포인트 올렸다.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을 국가별로 보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도가 9.7%로 가장 높고, 중국이 8.5%, 터키가 8.4%, 아르헨티나 7.6%, 스페인 6.8%, 영국 6.7%, 프랑스 6.3%, 미국 6.0% 등이다.
미국은 올해는 6.0%로 0.9%포인트나 하향 조정하고. 내년은 3.9%로 0.3%포인트 올렸다. 중국은 올해 8.5%와 내년 5.8%로 변동이 없었다. 일본은 올해는 2.5%로 0.1%포인트 하향, 내년은 2.1%로 0.1%포인트 상향했다./코로나-19에 대해 강력한 봉쇄조치를 취한 호주는 4.0%로 1.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고 내년도 3.3%로 0.1%포인트 내렸다.
세계 GDP는 이제 팬데믹 이전수준을 넘어섰지만, 많은 국가, 특히 백신 접종률이 낮은 신흥 시장 및 개발 도상국에서 생산량과 고용 격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유럽지역의 강력한 반등, 내년 미국의 추가 재정 지원 가능성, 가계 저축 감소는 선진국의 성장 전망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다음 그림은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는데, 글로벌 경제회복세는 강하지만 아직 고르지는 않다고 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번에 발표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19년 11월에 발표한 전망치보다는 낮고, 작년 12월에 발표한 수치보다는 더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선진국보다는 신흥시장경제의 성장률 속도가 약간 더 높을 것으로 보았다.
고용사정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펜데믹 이전수준보다도 낮다고 했다.
다만 호주와 프랑스, 터키는 이전수준을 회복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완만한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EME(신흥시장경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은 2021년과 2022년 크게 올라갔다가 2023년 이후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았다. 인플레이션은 미국, 캐나다, 영국 및 일부 신흥 시장 경제에서 급격히 상승했지만, 다른 많은 선진국,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면, G20 국가는 2021년 3.7%, 2022년 3.9%의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은 2021년 1.2%, 2022년 2.2%의 상승률을, 인도는 2021년 5.9%, 2022년 5.5%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반면에 일본은 2021년에 마이너스 0.4%의 상승률을 보이고, 2022년에는 플러스 0.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공급 압력은 점차 줄어들고 임금 상승률은 완만하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여전히 고정되어 있지만, 단기적 위험은 상방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글로벌 공급 체인은 긴장하고 있다고 했다. 구매관리자지수(PMI)에 있어서 주문은 증가하고 있고, 재고는 감소할 것으로 보았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구매관리자 지수에서 주문은 50보다는 높지만, 미국이나 독일에 크게 낮다. 반면에 재고지수는 50보다는 낮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더 높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4.0%, 내년 2.8%로 전망하여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올해 0.2%포인트, 내년 0.1%포인트씩 상향 조정하였다.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등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Top10 국가 중 유일하게 ’21·’22년 모두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였고, ’20~’21년 평균 성장률 주요 선진국 중 1위, G20 국가 중 3위라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하고, 국가부채는 해방 이후 크게 증가시켜 놓고 자화자찬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경제정책은 완전히 실패시켜놓고, 정책 홍보에만 치중하는 분위기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4.0%는 인도의 9.7%, 중국의 8.5%, 터키의 8.4%, 영국 6.7%, 미국 6.0% 등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OECD는 이번에 G20 국가의 물가상승률도 발표했는데, 주요 G20 국가 물가상승률도 올해 3.7%, 내년 3.9%로 5월보다 각각 0.2%포인트와 0.5%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최근 인플레이션 상황을 반영해 미국 (0.7%포인트), 영국 (1.0%포인트), 캐나다 (1.1%포인트), 한국 (0.4%포인트) 등 대부분 국가의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반면에 일본 0.6%포인트, 중국 0.3%포인트, 인도 0.2%포인트 하향 조정하였다.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일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47.0%, 터키 17.8%, 브라질 7.2%, 러시아 6.1%, 인도 5.9%, 멕시코 5.4% 등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가상승률은 올해 2.2%, 내년 1.8%로 전망하여 지난 5월의 전망치보다 각각 0.4% 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OECD는 기저효과에 더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물류비 인상, 공급 차질,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물가가 올랐다고 평가했다./이와 같은 기저효과와 공급 문제가 해결되면 올해 4분기에 정점을 찍고 점차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정책 권고
OECD의 정책 권고 사항을 보면, 향후 백신 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 적극적 거시정책 유지, 구조개혁 등을 권고했다./거시정책은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되 적극적인 거시정책의 지속을 권고했다. OECD나 IMF나 UN, 세계은행 등 대부분 국제기구에서는 각국 정부에 대해 전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줄곧 확장적 거시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통화정책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되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재정정책은 경기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적용하라고 조언했다. 성급한 정책 변경은 피하고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한 재정정책 범위 안에서 운용하라고 권고했다./ 또 경제 복원력을 높이는 한편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서 공공투자와 자원재분배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통화정책 조기 정상화 우려 확대를 꼽았다. 백신 보급으로 수요가 급증하며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동시에 백신 접종이 지연되거나 새로운 델타 변이가 나타나서 경제와 고용회복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신흥국의 과도한 부채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정책 제약도 잠재적인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OECD는 세계적인 회복은 고용 증가에 힘입어 매우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국가별로 고르지 못했다고 했다. 각국 정부는 보다 지속적이고 균형 잡힌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 정부는 생명을 구하고 소득을 보존하며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복 속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증가시켰고,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 예상했던 수준까지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켰다. 선진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는 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회복세에서 벗어나고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초기 위기관리를 잘해야 하며, 재정정책이 잠재적 성장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 생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제 9월 2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르면, 연준 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내년 중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에 앞서 테이퍼링 즉 유동성 공급을 축소하는 조치가 곧 시작할 것으로 보도되었다. 연준위원들은 2024년까지 총 6차례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우리나라는 문정부들어 국가채무 내지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아무튼, 이번 OECD의 금년 한국경제성장률은 4.0%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IMF가 지난 7월에 전망한 4.3%보다는 약간 낮고, 3대 신용평가사 4.0%, 한국은행 전망치 4.0%와는 같다.
자료: 유튜브; 이춘근방송 227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