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중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한·미·일·중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비교 분석: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발표한 학술논문(2022.4)의 요약본이다.

 

▣ 요약

본 연구는 2010년과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세계산업연관표는 전세계 총 43개 국가, 56산업부문 중간거래행렬로 이루어진 산업연관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기타 국가 등 5개 국가, 38산업부문 중간거래행렬로 재분류하여 재추정 분석하였다.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중국이 2.742로 가장 높고, 그다음 일본이 2.047, 우리나라가 2.014, 미국이 1.89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이 2.9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2.050, 일본이 1.926, 미국이 1.941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4년 모두 대부분의 중국 기간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2010년과 2014년의 생산유발효과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화학 및 화학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차 금속과 섬유제품, 금속가공 등이 높았다.

한·미·중·일간 2010년과 2014년 후방연관효과를 비교하면,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후방연관효과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기간을 비교하면 중국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다. 2010년과 2014년의 후방연관효과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자동차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전기장비, 전자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이 높았다.

2010년 각국 기간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자기산업과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국가별로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이 기간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업 등 모든 산업에서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한·일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업의 효과가 더 높았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전자산업의 전체 파급효과가 더 높았다. 2014년의 경우에도 모든 기간산업에서 중국이 가장 높고, 미국이 가장 낮은 것은 2010년과 같았다. 한·일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섬유산업과 기계장비업,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았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전체 파급효과 더 높았다.

 

▣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WIOD에서 발표한 세계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간 기간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전체 산업의 산출액은 2010년 130조 2,559억 달러에서 2014년 160조 9,972억 달러로 19.1%가 증가했는데, 동 기간 한국은 22.5%, 미국은 15.7%, 중국은 43.1%, 기타국은 21.9% 증가했고, 오히려 일본은 마이너스 1.9% 감소하였다. 동 기간 중국의 산출액 성장률이 가장 높았고, 일본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으로 해외생산 비중이 높아 국내생산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둘째, 한·미·중·일 전체 산업의 중간투입과 부가가치비중을 2010년과 2014년을 비교해서 보면, 중국은 중간투입비중이 66.7%에서 67.2%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는 60.0%에서 59.9%로 보합세, 미국은 42.4%에서 43.8%로 증가, 일본도 47.1%에서 48.2%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간투입 비중을 볼 때 중국이 크게 높고, 그 다음 한국, 일본, 미국 순으로 높았다. 중간투입비중과는 반대로 부가가치 비중은 미국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 한국, 중국 순으로 높았다.

셋째, 2010년과 2014년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하면,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생산유발효과는 중국이 2.742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이 2.047, 우리나라가 2.014, 미국이 1.898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이 2.9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2.050, 일본이 1.926, 미국이 1.941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과 2014년 모두 대부분의 중국 기간산업의 생산유발효과가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2010년과 2014년의 생산유발효과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화학 및 화학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차 금속과 섬유제품, 금속가공 등이 높았다.

넷째, 한·미·중·일간의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해 보면, 2010년 경우 우리나라는 섬유제품과 화학 및 화학제품, 전자제품, 금속가공, 기계장비, 전자제품, 기타 운송장비부문에서 일본과 미국보다 높았다. 일본은 1차 금속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종이 및 종이제품, 자동차제품에서 한국과 미국에 비해서 더 높았다. 미국은 기초 제약제품과 나무 및 목재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서 더 높았다. 2014년에도 2010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생산유발효과 일본에 비해 낮으므로 이들 산업의 중간 투입구조와 산출액을 비교하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한·미·일·중간 2010년과 2014년 전방연관효과를 비교하면,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전방연관효과는 중국, 일본, 우리나라,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기간을 비교하면 중국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2010년에 비해 2014년 효과가 약간 더 낮았지만, 2014년의 경우 일본에 비해서 더 높았다. 2010년과 2014년의 전방연관효과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낳지만, 대체적으로 화학 및 화학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 1차 금속과 정유 및 코크스제품, 전자제품 등이 높았다. 대부분의 기간산업에서 중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았다. 그래서 한미일간 전방연관효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섬유제품과 화학 및 화학제품, 전자제품, 전기장비, 기계장비, 금속가공제품 등에서 일본과 미국보다 높았고, 일본은 1차금속과 자동차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등에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보다 더 높았으며, 미국은 기초 제약제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보다 더 높았다.

여섯째, 한·미·중·일간 2010년과 2014년 후방연관효과를 비교하면, 2010년의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후방연관효과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4년의 경우는 중국, 우리나라, 미국, 일본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두 기간을 비교하면 중국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았다. 2010년과 2014년의 후방연관효과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자동차제품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전기장비, 전자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이 높았다.

2014년의 후방연관효과를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전기장비가 1.546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자동차제품, 전자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기타 운송장비, 화학 및 화학제품 순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화학 및 화학제품이 1.310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자동차제품, 기타 운송장비, 기초 제약재품, 섬유제품, 1차 금속 순으로 높았다. 일본은 화학 및 화학제품이 1.32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자동차제품, 1차 금속, 전기장비,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순으로 높았다. 미국은 자동차제품이 1.15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1차 금속, 종이 및 종이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섬유제품 순으로 높았다. 한·일간의 후방연관효과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 섬유제품, 금속가공, 전자제품, 기계장비제품, 자동차제품의 효과가 더 높았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1차 금속과 화학 및 화학제품의 효과가 더 높았다. 특히 우리나라 후방연관효과의 전체산업 평균치가 2010년과 2014년 모두 일본에 비해 더 높은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일곱째, 한·미·중·일간 2010년과 2014년 부가가치승수를 비교하면, 2010년과 2014년 모두 각국의 전체산업 평균 부가가치승수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 미국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10년과 2014년의 부가가치승수는 국가별로 약간 차이가 났지만, 대체적으로 1차 금속이 크게 높고, 그 다음 자동차제품, 전기장비, 전자제품, 정유 및 코크스제품, 화학 및 화학제품 등이 높았다. 한미일간의 부가가치승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과 미국에 비해 섬유제품, 정유 및 코크스제품, 금속가공, 전자제품, 기계장비의 효과가 더 높았고, 일본은 한국과 미국에 비해 화학 및 화학제품과 1차금속, 전지장비제품의 승수가 더 높았다. 미국은 자동차제품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에 비해서 더 높았다.

여덟째, 2010년 각국 기간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자기산업과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기간산업인 섬유산업과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업 등 모든 산업에서 중국이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았다. 한·일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섬유산업과 자동차산업, 기계장비업에 비해서는 더 높았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전자산업의 전체 파급효과 더 높았다.

아홉째, 2014년 각국 기간산업의 최종수요가 증가했다고 가정할 경우, 자기산업과 여타 산업에 미치는 생산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모든 기간산업에서 중국이 가장 높았고 미국이 가장 낮은 것은 2010년과 같았다. 한·일간의 관계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섬유산업과 기계장비업, 전자산업에 대해서는 더 높았으나,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의 전체 파급효과 더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서 철강산업과 자동차산업에 있어서 생산유발효과가 낮아 이들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한계는 세계산업연관표가 2014년까지 발표되어 그 때까지만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보다 최근의 세계산업연관표가 발표되어 최근 연도까지 연장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U집행위원회의 예산지원으로 조기에 작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상의 분석과 한·미·일·중간 기간산업의 수출입 구조 등 정성적 분석을 종합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발전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