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9월 19일 올해 한국경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2.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6월 전망치 2.7%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종전 전망치 4.8%에서 5.2%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하였다.
이번 보고서의 제목은 놀라운 성공과 진행 중인 과업(Korea: Stunning success and work in progress)이라고 했다. OECD는 2년 주기로 회원국들의 경제동향과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보고서를 발표한다. OECD는 “한국경제는 코로나-19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했고, 향후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소비회복 등에 힘입어 이처럼 성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 전망은 기존보다 0.3%P 내려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OECD는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국제 유가가 내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종전 4.8%에서 5.2%로 올려잡았다.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기존 3.8%에서 3.9%로 0.1%P 상향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조치, 한반도 지정학적 변수 등이 리스크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OECD는 이번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4.7%, 수입은 2.6%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경상수지는 4.3% 흑자를 낼 것으로 보았다. 또 실업률은 2.9%,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0.1%, 국가채무(D1)는 GDP의 46.8%로 전망하였다.
OECD는 재정정책 지원은 축소되어야 하며 확고한 생존보다는 사람과 기업의 역동성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생산성이 높은 소규모 기업과 대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는 소득, 직업의 질, 사회적 보호라는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나타낸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하라고 권고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인하로 주택공급 확대 효과가 기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시장 안정 기여, 지속가능한 세부담 수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급격한 종부세 인상에 납세자 수용성 저하, 세부담의 임차인 전가 등 문제점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OECD는 이와 함께 핵심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급망 관련법 제·개정 계획 등을 환영한다고 언급했고, 금리인상 등 선제적 통화정책 정상화 조치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상품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에 대해서는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는 우리나라의 정부부채는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나,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이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성으로 지출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부채 안정화를 위해 GDP의 약 10%에 달하는 수입 확대나 지출삭감이 필요하다”라면서 “단 연금개혁 등 구조개혁 노력이 수반될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약 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재정계획과 일맥상통한다. 이어 “재정지원은 보편적 지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라”라고 권고했다.
또한, 연금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함께 이러한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와 지원수준 상향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퇴직일시금은 상한·제한 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상품·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한 대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사회보장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생산성이 낮은 中企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축소하고, 규제개선, 디지털화· R&D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권고했다. /한국은 상당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이라는 경제적 이점을 활용해 생산성 격차를 줄여 임금과 사회보장의 격차를 줄이고 황금티켓을 따야 한다는 압박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은 더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참고자료; OECD, Korea Economic Snapshot, Economic Survey of Korea, September 2022./ 기획재정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2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보도자료, 202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