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는 지난 9월 21일 아시아경제전망을 발표하였다. ADB의 경제전망은 통상 4월에 연간 전망을 발표하고, 7월에 보충 전망, 9월에 수정 전망, 12월에 필요시 보충 전망을 발표한다. ADB는 아시아 태평양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국가의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이번 전망 보고서의 타이틀 제목은 Softening growth amid a darkened global outlook(어두운 글로벌 성장 속에서 성장 둔화)/Mounting headwinds, even as the recovery progresses((회복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역풍이 불고 있다)이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아시아 개도국 46개국의 경제성장률을 2022년 4.3%, 2023년 4.9%로 발표했다. 이는 직전 7월 전망보다 각각 0.3%P씩 하향 조정하였다. ADB는 아시아 경제가 코로나19 상황 완화 등에 따라 소비·고용 중심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부정적 요인이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강한 통화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과 파급 효과, 스리랑카 등 일부 국가의 부채 취약성 등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고 했다.
아시아 각국별 경제전망을 보면, 중국은 2022년 3.3%, 2023년 4.5%의 상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ADB는 중국의 경기침체가 "기대치보다 심각하다(deeper than expected)"고 지적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불과 두 달 만에 0.7%포인트 하향 조정되면서 3.3%에 그쳤다. 이는 전체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하향 폭(0.3%포인트)의 두 배 이상이다. 특히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아시아 개도국 성장률 전망치(5.3%, 중국 제외)보다 밑돈 것은 ADB가 아시아경제전망을 내놓은 근 30년 중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의 성장 부진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릴 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인도는 2022년 7.0%, 2023년 7.2%로 전망하고, 인도네시아는 2022년 5.4%, 2023년 5.0%. 말레이시아는 2022년 6.0%, 2023년 4.7%로, 베트남은 2022년 6.5%, 2023년 6.7%로 전망하였다. 2022년 성장률 전망이 높은 주요 국가를 순위로 보면, 피지 11.7%, 몰디브 8.2%, 방글라데시 7.2%, 인도 7.0%, 필리핀과 베트남 각각 6.5%, 말레이시아 6.0%이고, 반대로 경제성장률 전망이 낮은 주요국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리랑카가 –8.8%, 사모아 –5.3%, 솔로몬군도 –4.2%, 마셜군도 –1.2%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아시아 개도국 전체 물가상승률은 2022년 4.5%, 2023년 4.0%로, 지난 7월 발표치보다 각각 0.3%포인트, 0.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에너지·식품 가격 상승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2022년 물가상승률 전망이 크게 높은 주요 국가를 보면, 스리랑카 44.8%, 미얀마(버마) 16.0%, 몽골 14.7%, 파키스탄 12.2%, 중앙아시아국가 11.5%, 카자흐스탄 11.2%, 인도 6.7%, 태국 6.3% 등이다.
▣ 위험 요인
ADB는 전망에 대한 위험은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했다. 글로벌 성장의 급격한 둔화는 아시아의 수출 확대에 대한 수요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보았다. 선진국의 예상보다 강력한 통화긴축정책은 펀더멘털이 취약한 경제에서 대규모 환율가치 하락, 금융 불안정, 국제수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고조와 이로 인한 글로벌 상품 시장의 파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증가시키고, 이 지역의 성장 둔화를 유발할 수 있는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중국의 예상보다 심각한 경기둔화, 일부 국가의 부채 관련 취약성, 식량 불안정, 지정학적 긴장, 기후 변화 관련 혼란 등이 있고, 새로운 COVID-19 변종의 출현과 같은 부정적인 팬데믹 전개도 위험 요인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아시아 경제성장률: 2022년 4.3% 2023년 4.9%; 물가상승률 2022년 4.5%, 2023년 4.0%/
한국: 경제성장률 2022년 2.6%, 2023년 2.3%; 물가상승률 2022년 4.5% 2023년 3.0%
▶ 인플레이션은 각국에 따라 그 정도는 다양하지만 상향 추세에 있다.
▣ 한국경제전망; 2022년 2.6%, 2023년 2.3%
ADB는 2022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해 7월 전망치를 유지하는 한편, 2023년 성장률은 2.3%로 0.3%p 하향 조정했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2022년 4.5%, 2023년 3.0%로 7월 전망치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내년 한국경제가 올해보다 더 침체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다른 주요 기관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중국의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한 전망 가운데, 그 여파로 한국경제에도 먹구름이 끼는 양상이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22년 2.8%, 2023년 2.2%로 하향 조정하였다.
한편, ADB는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2022년 4.5%, 2023년 3.0%로 지난 7월 전망치를 유지했다.
▣ 정책 권고; 기업가정신의 제고와 활성화 강조
각국의 정책은 기업용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는 기업가정신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추구이지만, 기업가정신을 간접적이지만 중요하게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마디로 기업가정신의 제고와 활성화를 강조했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발전이 필수적이고, 역동적인 민간부문에는 활기찬 기업가정신이 필수적이다. 기업가정신을 육성하는 것이 각 국가의 공통된 목표일 수 있지만, 각국 경제는 본질 면에서 매우 다양한 기업가정신과 디지털 기업가정신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는 기업가정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책 입안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업가정신에 도움이 되는 제도적, 디지털적, 더 넓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이 기업가정신을 다른 추구와 비교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혁신, 수출 및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에 불균형적으로 기여하는 고성장기업 또는 "가젤(gazelles; 신생 고성장기업)"을 설립할 수 있는 재능있는 개인을 육성하는 데 특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가젤 기업은 나중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고, 성장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수는 있다고 했다. GIDES, 즉 디지털 기업가정신 시스템의 글로벌 지수는 싱가포르가 기업가를 위한 세계 최고의 디지털 환경국으로 1위로 꼽았고, 한국을 추종자 2단계로, 말레이시아와 중국을 추격의 3단계로 선정했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도에는 강력한 재산권, 정직하고 효율적인 정부, 정치적 안정성,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시스템,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이 포함된다. 이들 제도는 경제적 거래 비용을 줄이고, 인적 및 물리적 자본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창출하며, 보다 효율적인 자원 할당에 기여한다고 했다. 직관적으로 좋은 제도는 기업가가 직면하는 높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때문에 기업가 활동에 유익하다고 했다.
1표준편차만큼 부패가 감소하면, 신규 기업가의 진입이 10%만큼 증가할 수 있다고 했다. 부패와 기업가정신은 역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책 입안자들은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을 추진하는 역동적인 기업가들로 가득 찬 보다 기업가적인 아시아를 육성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참고자료;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22 Update, September 2022.
기획재정부, 2022 아시아경제전망 수정 발표, 보도자료, 2022.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