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펜데믹 등의 여파로 국제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교역량 위축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큰 무역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제정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중국은 20년 전까지만 해도 보완재 관계였지만, 10년 전부터 경쟁 관계로 바뀌었다. 중국은 한국·일본·대만·미국 기업들의 노하우를 배웠고, 경쟁국을 규제로 묶어 놓고 기술 굴기에 나섰다. 디스플레이·전기차·배터리의 경우 10년 전만 해도 기술 격차가 컸지만, 이제는 중국이 물량과 규모에서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제는 중국과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반도체 분야만 약간 여유가 있고 배터리는 기술력은 비슷한데 핵심 원자재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만만치 않은 게임을 벌여야 한다. 철강·선박·자동차 분야는 중국과 전방위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국가적인 전략이 없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친중종북정책으로 끝없이 중국에 대해 저자세를 보이며 기업의 문제는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대응했다. 그래서 기업은 지난 10년간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이 경쟁자로 바뀌는 과정에서 국가가 나서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노력을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에 따라 올해 8월 16일부터 발효되었다. 동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전부터 추진해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이하 BBB)”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이전 BBB 법안은 약 3조 5,000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구조였는데, 동 법안의 과다한 지출 규모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회 통과가 어려웠다. 그 결과 IRA의 재원 규모는 결국 총 7,400억 달러(약 966조 원)로 축소되었다.
IRA는 인플레이션 감축이라는 명분으로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목적의 규범들이 포함되었기에 의회 통과가 쉽지 않았다. 올해 8월 7일 미국 상원에서는 겨우 한 표 차이로 (찬성 51표 / 반대 50표) 통과되었으며, 8월 12일 미국 하원에서도 20표 이내의 격차로 (찬성 220표 / 반대 207표) 통과되었다. 특히 한 표 차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조 맨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에너지 기반 시설(가스 파이프라인 등) 허가절차 개정을 조건으로 IRA에 합의하였다.
IRA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미국 국민 생활 안정화”라는 대의명분을 추구하고 있다. 의약품·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를 통한 물가 안정화는 물론,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 감소 및 세액 공제 등 직접적인 가계 지출 축소를 도모한다. 또한 청정에너지 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및 가계 소득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분도 내세우고 있다. 동 법이 국내 설비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난과 가격 급등에 대비하여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까지 도모하고 있는 만큼, IRA의 효과는 단순히 미국 시장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미국 IRA의 평가와 시사점
IRA의 인플레이션 감축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뿐 아니라 비판 또한 병존한다. 비록 미국 내 126명의 경제학자가 IRA가 인플레이션 대응에 성공적일 것이라는 지지를 표하였으나,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그룹인 펜와튼 예산모델(Penn Wharton Budget Model, PWBM)은 “동 법안이 재정적자 감축에 있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막상 인플레이션에 미칠 효과는 0에 가깝다”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IRA로 인하여 미국 내 전반적인 보건, 환경 및 조세 정책의 많은 변화가 따를 것이며, 미국 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제활동에 있어서도 큰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동 법의 주요 정책 목적이 “미국 국민의 생활 안정화”인 만큼 직접적으로 국제통상 관련 정책 목적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청정에너지”\ 관련 조항들의 경우, 미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및 리쇼어링 지원 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에 우리 기업들의 통상관계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IRA로 인해 수혜자가 될지 아니면 피해자가 될지 여부는 주로 ‘미국 내 생산’ 여부에 달려 있다. 일부 “청정에너지”와 관련한 태양광 패널, 풍력, 배터리 등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생산·투자세액공제의 경우, 미국 내 생산 공장을 보유한 우리 기업의 경우에도 여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회도 있다. 예를 들어, IRA Section 13502 (제조 생산 세액 공제)의 경우 청정에너지 부품의 생산에 있어서 상품 단위당 세액 공제를 명시하고 있기에 가격 인하를 통한 미국시장 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미국 내 가스 액화 및 저장 설비, 해상 운송을 위한 터미널 건설 등 인프라가 확대되는 경우, 이러한 인프라 건설 수요 증가로 인해 간접적인 국내 철강 업체의 수혜 가능성도 존재한다.
▣ 미국발 리스크 대응방안-다자간 외교로 극복해야!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와 연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 지속적인 다자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의 핵심 목표는 반중 연대가 아니라 신냉전, 디지털 대변환, 팬데믹 시대에 흔들리는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 번영에 앞서 생존의 문제다. 이 과정에서 중국 배제가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대통령부터 핵심 참모, 장관까지 익히고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중국 견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히 대응하는 것은 제대로 된 전략이 아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간 중국을 견제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때리든지, 아니면 EU와 일본을 끌어들여 공동 대응했다. EU와 일본이 외교의 핵심 고리인 셈이다. EU는 우리처럼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연결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 전략을 펴왔다. 한국의 정치·행정가들은 우리가 일본·EU와 신냉전 시대에 한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EU와 일본은 한국을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워싱턴이나 베이징 눈치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 전략적으로 세련된 외교를 펼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초반 10년은 적극적인 FTA 협상으로 주도적인 통상 리더십을 보였다. 늦게 시작했지만, 선진국 시장을 개방하고 우리 시장도 여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박근혜·문재인 정부 기간은 통상 부문에서 ‘잃어버린 10년’이 됐다. 자만감에 빠져 한중 FTA에 올인하며 블록화한 TPP에 편승하지 못했다. 판을 잘못 읽고 중국에 낭만적으로 접근했다. 이제는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중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미국발 IRA 시행 리스크- 2년 후에는 현대·기아차 수혜주될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의 대표 피해주로 꼽혔던 자동차주가 향후 1~2년 내 IRA의 수혜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당장은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만큼 단기적 타격은 있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론 법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자동차주에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주는 역사상 '최대 친환경 산업부양안'으로 불리는 IRA 법안의 대표 피해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한때 급락하기도 했다. 법안에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현대차와 기아는 당장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이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현대차·기아는 당장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내연기관차보다 30%가량 비싼 전기차의 경쟁력은 떨어진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IRA에 최종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인 지난달 17일 현대차·기아의 주가가 3~4% 약세를 보인 배경이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신규 전기차 전용 공장은 빨라야 2024년 하반기 완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회사 측은 IRA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착공 시기를 올 하반기로 앞당겼다. 통상 전기차 공장 설립에 약 2년이 걸리는 만큼 완공 시점이 2025년 상반기에서 6개월 빨라지게 됐다. 현지 공장 내 내연기관차 생산 설비를 전기차 라인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 보조금 혜택을 받기까지 2년 정도의 시차가 생긴다.
이러한 공백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현대차는 당초 올 연말로 예정됐던 제네시스 GV70 전기차의 생산 시기를 올 11월로 앞당기고 라인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보조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다. 새 전기차 공장을 일단 빠르게 완공한 뒤 증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물론 GV70 전기차는 프리미엄 모델로 판매량을 끌어올리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매출 차질에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미국 시장 주력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는 국내에서 생산 후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IRA 시행과 함께 보조금은 끊긴 상태다.
그러나 생산 설비 개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이같은 악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임은영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대차 알라바마와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아이오닉5, EV6, EV9의 생산이 예상된다"라며 "라인 전환에 걸리는 시간은 3개월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물론 물량 이관에 앞서 노동조합이란 벽을 넘어야 한다. 국내 생산 물량을 해외로 넘길 경우 노조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단체협약 조항 때문이다.
현지 생산 체계가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현대차·기아가 보조금 수급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비싼 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차량 가격 상한 조건이 상대적으로 값싼 현대차·기아 전기차에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IRA에 따르면 보조금은 세단 기준 5만5,000달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픽업트럭·밴 기준 8만 달러 이하 차량에만 지급된다. 제네시스 대표 전기 SUV GV60의 북미 소비자권장가격(MSRP)은 5만8,890달러로 가격으론 조건을 이미 충족했다. 현대차 아이오닉5(3만9,950달러)와 기아 EV6(4만1,400달러)도 마찬가지다.
참고자료; 서울경제, 관련 기사, 2022.8.31./ 법률신문, ISA 주요 내용, 2022.9.5./한국경제신문, 관련 기사, 2022.9.11
주식투자로 돈 버는 방법 | 1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총 평점 5점의 전자책, 투잡·재테크 전자책
3개 총 작업 개수 완료한 총 평점 5점인 레오88의 전자책, 투잡·재테크 전자책 서비스를 2개의 리뷰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전자책, 투잡·재테크 전자책 제공 등 15000원부터 시작 가능한 서비스
km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