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기초연금 대상 줄이라는데, 전부 다 주자는 민주당의 역주행과 포퓰리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588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9월 18일 발표한 ‘2022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인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한편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고, 지원액은 늘리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줄이라고 권고했다. 지금처럼 대다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다 보면 빈곤 해소 효과는 크지 않고, 재정지출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만큼, 취약 노인에게 더 충분한 혜택이 가도록 제도를 개편하라는 것이다. 일리 있는 객관적인 지적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기초연금을 더 퍼주겠다며 역주행하고 있으니 국가장래는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정부와 여야는 현재 월 30만 원인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물가를 반영해 32만 2,000원으로 정한 상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지난 9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다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액만 10만 원 올리려는 데 비해, 민주당은 연금액 인상은 물론 지급 대상 100% 확대,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감액하는 제도 폐지 등도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액수부터 올리려는 것은 나라 재정은 생각하지 않은 채 표만 더 얻어보려는 포퓰리즘일 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소요 예산은 약 52조 원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데 비해 12조 원 늘어난다. 더구나 인구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면, 막대한 재정비용으로 납세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 재원은 월 30만 원일 경우 2030년 37조 원,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50조 원에 육박한다. 부부감액제를 비롯한 각종 수급 제한을 풀고 지급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면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그래봐야 노인 빈곤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초연금 급여 수준은 평균소득의 8%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다. 40만 원으로 올려도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연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면 노인빈곤율은 33%로 줄지만, 이 역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게 OECD의 지적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올해 국민연금 1인당 평균 수령액은 58만7,000원이다. 그런데 공짜로 받는 기초연금이 40만 원으로 높아지면 부부 수령액은 월 64만 원(20% 감액 반영)으로,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보다 많아진다. 이러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히 내온 가입자들로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게다가 기초연금을 받는 노령층의 3분의 1은 '절대 빈곤'(OECD 기준 월 58만 원)에 속하지 않는다. 이처럼 여유 있는 노령층에도 가난한 노인들과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지도 의문이다.

 

기초연금은 OECD 권고처럼 저소득 취약 노령층에 대한 '선별 복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국민연금과도 연계해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지급 대상을 줄이는 게 정답인데 여야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제 티스토리에서 분석한 보편적 복지의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한 베네수엘라(이춘근의 경제상식과 여행정보 63, 64회차), 아르헨티나(경제상식과 여행정보 43, 44회차), 그리스(경제상식과 여행정보 66, 67회차) 등의 국가 실패 사례를 한번 보길 바란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2.9.19./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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