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티스토리 252회차 제1부에 이어 계속 설명한다.
▣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
① 국가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GDP의 약 254%나 되어 세계최고로 높은 데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② 2000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일본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매년 후쿠시마 폐기물처리에 정부예산이 상당액이 투입되고 있다. 폭풍과 지진 등 다른 자연재해 복구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③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의 인구 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민인구를 받아드리지도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하다. ④ 과거 잘라가던 전자산업이나 반도체산업, ICT산업이 우리나라에 밀려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⑤ 내수가 부진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낮아 급속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⑥ 작년 개최한 도쿄올림픽도 로로나-19로 인해 비대변 위주로 운용하여 부채가 증가하였다. ⑦ 위안부 문제와 독도영토 침략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비윤리성 등을 들 수 있다. 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아직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독일은 주변국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프로그램을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선 독일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다. 그날 세계 언론은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다. 독일은 후세들에게 히틀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이 이렇게 망해간다고 해도 향후 2-3년내에 국가부도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유튜브방송은 일본이 곧 국가부도 내지 망할 것이라고 방송하는데 그렇게 쉽게 국가부도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 일본이 국가부도나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
① 일본은 IMF SDR 바스켓에 포함된 국가이다. 미국과 영국, 일본, EU 등은 SDR바스켓에 포함된 국가이다. 그래서 외환위기 가능성이 약하다.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며 해외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이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제적으로 국가신용등급에 철저히 대처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은 SDR바스켓에 들어있어서 엔화가 거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다. 미국은 영국, 일본, EU, 등 5개 국가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거래가 체결되어져 있다. 국제사회에서 엔화의 선호도가 원화보다 확실히 높다. 국제거래에서도 원화보다 엔화가 당연히 더 많이 사용되며, 우리나라가 부채를 값으려고 원화를 찍어내면 심각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일본과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경각심은 가져야 한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② 일본은 국가부채가 엔화부채이고, 우리는 외화부채이다. 일본은 국가부채가 많아도 대부분 채권자는 일본 은행이나 일본 금융기관, 일본 국민이다. 일본은 천문학적 국가부채에도 일본 경제가 버티는 것은 미국, 유럽과 달리 국가부채의 대부분을 일본 은행과 금융당국, 일본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한국 등은 국가부채의 상당수를 외국에서 보유하지만, 일본은 자국 금융기관이 약 95%를 보유하고 있다.
③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2위로 1조 4000억 달러가 있다. 2020년 1월 기준 외환보유고 순위는 중국이 1위로 3조 956억 달러, 일본이 2위로 1조 3,713억 달러, 3위 스위스 8,466억 달러, 4위 러시아 5,575억 달러, 5위 사우디아라비아 4,892억 달러, 6위 대만 4,781억 달러, 7위 인도 4,612억달러, 8위 홍콩 43,42억 달러 한국이 9위로 4,0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④ 일본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일본경제는 2000년대 중반이후 수출 및 무역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무역의존도의 상승이 곧 바로 무역수지 흑자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1~15년 동안 5년간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63년 이후 무려 48년 만에 겪는 무역적자였다. 이후 2016~17년에 잠시 흑자폭이 늘어나는 듯 했지만 2018년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또 다시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하였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소득수지 흑자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소득수지는 고용자보수, 직접투자와 증권투자에 의한 배당금, 이자 등의 수입이고, 2차 소득수지는 무상자금, 기부, 증여 등으로 구성된다. 고도성장기 이후 무역수지 흑자는 항상 소득수지 흑자를 압도해 왔지만 2005년에 처음으로 소득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를 앞질렀고, 이후 현재까지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 된 2011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는 이른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1차 소득수지를 통한 수익이 대부분 이었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무역)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을 합한 것이다.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 또는 ‘상품수지’란 이름으로도 표시된다. 이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품수지는 수출상품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됐는지 여부가 기준이고, 무역수지는 수출상품이 세관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여기에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 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하며, 소득수지는 배당금, 이자지급 등 투자소득의 수지차를 말한다. 경상이전수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보내오는 송금, 해외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로부터 오는 기부금과 구호물자, 무상원조 등에 관한 수지이고, 이것들을 모두 합한 것이 경상수지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2000년 1,306억 9,047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2015년 1,364억 7,180억달러, 2018년 1,772억 6900만달러, 2020년 1,645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2015년이후 부터는 본원 소득수지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다.
⑤ 최근들어 계속 해외 직접투자액이 증가해 왔고, 대외순자산이 세계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국내 신규투자와 임금인상 대신에 선택한 것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생산거점의 확대였다. [그림 8] 왼쪽 그래프를 보면 해외직접투자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차례 감소한 뒤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해외직접투자는 주식자본이 대부분이었던 반면, 2013년 이후에는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수익의 재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3년부터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가 늘었다. 축소된 국내투자기회를 피해서 중국, 미국은 물론 ASEAN을 중심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의 해외자회사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현지의 생산시설에 재투자 하거나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아시아, 북미, 유럽의 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이나(NIES) ASEAN에의 투자가 확대되었다.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투자건수가 늘어나는데 이는 중국의 생산거점이 ASEAN으로 분산투자 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 한다. 아시아 지역의 직접투자가 생산비용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면, 북미와 유럽의 직접투자는 조금 성격을 달리한다. 이 지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의 투자동기는 생산비용이 아니라 현지의 시장성이 더 크게 작용하였다. 즉, 현지생산, 현지판매를 목표로 북미와 유럽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생산비율은 거의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일본 제조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25%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75%이상의 기업이 해외에 생산거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아베노믹스 이후 확연히 늘어난 소득수지의 40% 정도는 이렇게 대외직접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가능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수지는 다시금 해외로 재투자되면서 일본은 현재 전 세계에서 대외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2019년말 기준 일본의 대외순자산은 364.5조엔(약 4,100조원)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6.8% 증가한 규모로, 5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외순자산은 일본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해외투자가 등이 일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뺀 것이다. 이로써 일본은 29년째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독일 299.8조엔, 3위는 중국으로 231.8조엔이었다. 이어 홍콩 170.6조엔, 노르웨이 108.8조엔, 캐나다 84.7조엔 등으로 뒤를 이었다.
⑥ 한 국가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타국가보다 낮다는 것이다. CDS는 ‘Credit Default Swap’의 약자로, 신용부도스왑’이라고 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채권의 부도위험을 피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이다. 여기에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인 CDS프리미엄은 부도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는 데 따른 수수료를 의미한다. CDS프리미엄은 리보(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LIBOR)를 기준금리로 준거자산의 부도위험에 따라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CDS프리미엄은 계약기간동안 연간단위로 지불되는 수수료로 보장금액에 대한 bp 즉 basis point (0.01%)로 표시된다. CDS프리미엄이라는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싸집니다. CDS프리미엄의 수치를 보면 국가·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국가별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가격과 美국의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S&P가 각국에 부여한 국가 신용도를 나타낸 표이다. 베네수엘라의 CDS 프리미엄은 무려 72,150.20bp이고 신용등급이 SD로 (Selective Default : 선택적 디폴트)이다. 최하 등급 D(Default) 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망하기 직전 상황이다.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 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단계이다. 이처럼 CDS 프리미엄 가격과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일본은 신용등급 A+단계이고 CDS 프리미엄이 17.10bp인데, 중국 35.71bp, 우리나라 23.21bp, 미국 18,20bp 보다도 낮다. 일본은 국가 부도위험 가능성이 그 만큼 더 낮다는 것을 의미이다. 게다가 일본은 금리가 제로금리내지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도 상당히 적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경제기 견실하다는 것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세계최고의 국가부채를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부의 경제정책내지 구조개혁의 실패이다.
특히 일본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인구가 많아 활력이 떨어진데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내수가 부진하며, 경제성장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5년 1.2%, 2016년 0,6%, 2017년 1.9%, 2018년 0.6%, 2019년 0.0%, 2020년 –4.6%를 보였고, IMF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2021년에는 2.4%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도 일본과 비슷하게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 사회복지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때에 국가재정 마저 위험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아무튼 일부 유튜브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일본이 곧 망한다거나 이른바 2-3년에 국가부도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분명한 것은 최근 일본경제가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던 무역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하겠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을 확실하게 추월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 자료; 이춘근방송 108회차(2020.9.13) 자료를 수정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