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의 GDP 대비 가계 부채비율은 104.2%로 주요 37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가계 부채비율은 지난해 2분기 98.2%에서 1년 새 6.0%포인트나 높아져 오름폭도 1위였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태국(77.5%)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경제는 11월 16일 자 사설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규모와 증가속도에서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1위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2분기(98.2%)와 비교해 6.0%포인트 높아졌다. 같은 기간 홍콩(5.9%포인트)과 태국(4.8%포인트), 러시아(2.9%포인트) 등과 비교해도 더 빠르다. IIF는 보고서에서 “글로벌 가계부채가 올해 상반기에만 1조5000억 달러 늘며 조사 대상 국가의 3분의 1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라고 밝혔다. 5년 단위 증가속도로 따져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2016년보다 16.9%포인트 높아졌는데, 같은 기간 일본(6.6%포인트), 영국(4.1%포인트), 미국(1.7%포인트)보다 높다.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비교하면 더 두드러진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오히려 줄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에 따르면, 미국의 2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76%)은 지난해 2분기(82%)보다 떨어지며, 코로나 19 발생 직전인 2019년 4분기(74%) 수준에 근접했다.
게다가 2021년 3/4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도 1,844.9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6.7조원이나 증가하였다. 이 중 가계대출은 1,744.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37.0조원 증가하였고, 판매신용은 100.2조원으로 0.2조원이 감소하였다.
가계 빚이 크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집값 급등이 큰 요인이다. IIF(국제금융협회)도 “주택 가격 상승으로 올 가계부채가 급증했다”라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하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매수 여파로 10월 한 달에만 주택담보대출이 4조 7,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으로 세입자들은 빚을 더 내야 한다. 올해 7개 시중은행의 신규 전세 대출 1건당 평균 금액은 1억 9,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9% 늘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준금리 인하,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금융 상황을 크게 완화시켰다. 그러나 완화적 금융환경의 지속으로 경제활동에 비해 가계와 기업부채 등 민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세로 인해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20년 가계소득이 2.3% 증가한 데 반해 가계부채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9.2% 늘어나며 소득·부채 증가율 간 괴리가 상당폭 확대되었다. 실물경제에 비해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남에 따라 2020년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201%로 크게 상승하였다. 특히 지난해 가계소득의 증가는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가계에 지원한 이전소득 확대에 기인했음을 고려하면 가계의 신용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른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부채 증가를 통해 늘어난 가계의 유동성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게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은 대선을 앞두고, 국민을 ‘부채의 늪’에 빠뜨린 근본 원인을 돌아보지 않은 채 대출과 지원금 확장으로 더 풀겠다는 식의 달콤한 약속만 쏟아내고 있다. 여당은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급증 요인으로 코로나-19를 핑계로 되면서 계속 재정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전 세계적 현상인 코로나-19로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에 타격을 주고 경기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경기 침체기에 과도한 가계·기업 부채로 연쇄적인 부실 확대와 자산 거품 붕괴 등이 벌어질 경우, 초대형 복합 위기인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도 있다. 부채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으려면 적정 수준의 금리 인상과 대출 관리, 부동산 시장 안정책 등을 아우르는 정교한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할 때이다.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거시경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경우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디레버리징 과정을 통해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하락 조정을 경험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5년 이후 부채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을 지속적으로 상회함에 따라 동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가별 가계부채 패널분석을 통해 IMF(2017)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거시경제의 잠재리스크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증가속도도 선진국 35개 국가 중 가장 빠르다고 경고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자산가격의 상승이 각국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기인했던 만큼 향후 통화정책 변화에 따라 자산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가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특히, 취약부문에 대한 선별적인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신용위험이 경제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다.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대에 유의해야 하며, 가계와 개인은 현금관리를 강화하고, 투자위험 감내 수준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서울경제, 사설, 2021.11.16./ 정화영,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 영향 및 시사점”, 자본시장포커스, 자본시장연구원, 2021. 10-12.
참고자료; 유튜브; 이춘근 경제진단 방송 239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