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가 처음으로 1,200조 원을 넘어섰다. 기획재정부는 12월 16일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발표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7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7.3%포인트나 증가한 66.2%였다. 공공부문부채 D3 규모와 GDP대비 비율 모두 역대 최대다. GDP 대비 비율 증가 폭(7.3%포인트)도 2013년(2.9%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일반정부 부채(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를 더한 지표다. 여기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것이 공공부문 부채 D3이다. IMF가 국제비교로 이용하는 일반정부부채 D2도 945조원으로 전년비 134조4000억 원이나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 48.9%도 전년비 6.8%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19 감염증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린 영향이 컸다.
기획재정부는 “작년 일반정부 부채 비율 D2 증가 폭(6.8%포인트)은 국제통화기금(IMF) 통계 기준 선진국과 비교하면 양호하다”라고 강조했지만, IMF는 올해 들어 여러 번 우리나라 국가채무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 너무 빠르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재부는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회복과 세수증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재정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지만, 확장재정의 결과는 국가채무만 증가시켰을 뿐, 산업생태계는 살아나지 않고 있다. /2021년에는 국가채무 D1이 급속도로 불어 내년에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국가채무나 국가부채 관리가 시급하다.
해방 이후 문정부 이전까지 우리나라 국가채무 D1은 약 627조원이었는데, 문정부들어 약 5년간 440조원 이나 증가시킬 전망이라서 크게 우려된다. 코로나 –19를 핑계로 선심성 포퓰리즘적 지원이 많았다고 본다. 진정으로 어려운 자영업자와 피헤계층에 중점 지원했어야 하는데 전국민 지원이 많았다. 국가채무 내지 국가부채를 증가시킨 적자국채는 대부분 30-40년내에는 대부분 갚아야 한다. 그리하여 국가채무 증가는 현재의 20~30세대나 미래세대에 부채를 전가시키는 것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의 국가부채 증가는 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외채를 도입한 경우가 있었는데, 문정부와 같이 이렇게 소비성 자금으로 크게 증가시킨 경우는 드문 것이다.
다음 표는 국가채무 (D1)과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광의의 국가부채 D4를 나타내고 있다. 며칠 전 12월 16일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D2는 GDP의 48.9%, 공공부문부채 D3는 GDP의 66.2%라고 발표했다. 2020년 일반정부부채를 금년 12월 중순에 발표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다. 기재부가 2021년 통계는 보다 빨리 발표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의의 국가부채 D4는 공공부문 부채 D3에다가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D4로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연연금 충당금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019년말 약 2,076조 8,000억원, 2020년에는 2,324조 7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은 국내 GDP 1,913조 9000억원의 약 108.5%이고 2020년은 국내 GDP 1,924조 4,529억원의 120.8%로 계산된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광의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2018년 106.3%, 2019년 108.5%, 2020년 120.8%나 된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정부들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IMF 즉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4월 7일 발표한 재정모니터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하면서 우려했다.
2. 제 방송 184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27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5년간의 국가채무 D1은 1,068조 3,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40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27조원의 70.3%나 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해방이후 2016년까지는 71년동안 국가부채 D1이 627조원이었는데, 문정부는 5년만에 440조원이나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3. 이춘근방송 100회(유튜브)에서 방송한 바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간 81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고, 그중에서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천 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매년 공무원 수를 수만 명씩 증가시키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특히 공무원 수를 크게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당금 부채를 증가시켜 광의의 국가부채를 급증시키고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성하지 않고 매년 증가시키고 있다. 가급적 공무원은 줄이고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경제정책의 큰 실패이다.
4.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19년 GDP의 약 108.5%나 되었고, 2020년은 GDP의 120.8%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또한 금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20년 공공부문 부채 D3는 GDP의 66.2%로 전년비 7.3%포인트나 크게 증가했다.
5.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위기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U국가는 유로화가 기축통화인데다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일부 폴리페서 학자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보지 않고,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한다. 문정부는 이런 사이비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 경제는 그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문정부 4년동안 국가부채가 감소는 커녕 계속 큰 폭으로 증가왔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크게 증가시켜 놓았지만, 재정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하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알바 내지 임시직 일자리 창출 등에 지나지 않았다.
저는 지금과 같은 현금성 위주의 포풀리즘 정책으로는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거나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기업들을 계속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저는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경기활성화는 미미하고 국가부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문정부 추종자와 여당은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비율이 낮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상기와 같은 이유로 잘못된 것이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손실 보상 법제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고, 각종 현금 복지 공약을 쏟아내면 국가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야 말로 미래 세대에 국가부채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부는 당장 국가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를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 제가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심각성을 우려하는 것은 여야 정파를 떠나 국가장래를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을 비판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고 집권당 정부가 잘못하면 잘못되었다고 비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