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의 국가부채 D4는 약 2,300조원으로 추정되어 금융위기이후 증가속도가 최악이고, 문정부 5년간 국가채무 D1이 약 430조나 증가할 것으로 보여 심각하다. 그리고 국가부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부는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헌법과 국가회계법에 따라 작성된 2020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내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에서는 우리나라가 국가부채가 2,000조 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 큰 걱정이 된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가채무와 국가부채는 다르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낮다며 아직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일부 폴리페서 사이비 학자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재정을 풀어 나중에 조세수입으로 거두어 드리면 된다고 한다, 경제이론으로 보면 맞지만, 현실은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문정부의 현금성 포풀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 내지 재정적자는 4년동안 계속 증가했지 1년이라도 줄어들었는지 묻고 싶다, 한번 불어난 국가부채는 그만큼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폴리페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설명해서 정부의 요직을 바라는 지는 모르겠지만, 거짓 행태를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월 6일 발표한 ‘2020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 제무제표상 국가부채는 1,985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1조 6,000억 원 급증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13.9%로 규모는 물론 증가 속도에서도 역대 최고다.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가 2020년 국내총생산인 1,924조 4529억원을 넘어선 것도 사상 처음이다. 이번에 발표한 국가결산보고서상 국가부채는 중앙·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 D1)에 공무원 및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충당액의 현재 가치(연금충당액 부채) 등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 비영리 공공기관, 비금융 공기업의 부채까지는 포함되지 않았고, 그것까지 포함하면 가장 광의의 국가부채인 D4가 되는데 훨씬 더 높아진다. 그런데 비영리공공기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부채는 2020년 통계를 금년말에 발표한다고 하니 너무 늦게 발표된다.
국가부채가 이처럼 증가한 것은 국가 재정 수입은 적은데 ‘확장적 재정’ 구호를 외치면서 지출만 마구잡이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본예산에 4차례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한 결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약 57조원이 증가한 112조원의 적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약 59조원 늘어난 71조 2,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통합재정수지는 –3.7%, 관리재정수지는 –5.8%로 38년 만에 최악이다. 적자는 빚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도 한몫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만 약 100조원 증가하면서 연금충당금부채는 1,044조원으로 증가했다.
다음 표는 국가채무 (D1)과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총 국가부채 D4를 나타내고 있다. 작년 12월 24일 정부는 우리나라 일반정부부채 D2는 GDP의 42.2%, 공공부문부채 D3는 GDP의 59.0%라고 발표했다. 2019년 일반정부부채를 작년 12월에 발표했는데, 늦어도 너무 늦다. 보다 빨리 발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의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중앙 및 지방정부 부채가 포함된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 부채, 공무원 및 군연연금 충당금부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것을 모두 포함하면 대략적으로 2019년말 약 2,076조 8,000억원, 2020년에는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대략적으로 2,325조 4천억원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9년은 국내 GDP 1,913조 9000억원의 약 108.5%이고 2020년은 국내 GDP 1,924조 4,529억원의 120.8%로 추정된다.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결과로 보면, 국가부채 D4로 보면 2018년 106.3%, 2019년 108.5%, 2020년 120.8%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까지는 확정치이고, 2020년 추정치는 공공부문부채가 연말이 되어야 발표되기 때문에 추정치이다. D4은 확정된 2020년 국가채무 D1과 공무원 군인연금 충당금부채에다가 기획재정부가 작년 9월 발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부채비율 2020년 증가액을 합하여 추정하였다. 그래서 최소한의 보수적인 추정지이기 때문에 금년말 확장치가 나오면 이보다 약간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가 우리나라 국가부채의 심각성과 크게 우려하는 이유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문정부들어 국가부채 증가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다. IMF즉 국제통화기금은 며칠 전인 4월 7일 발표한 재정모니터보고서를 보면, 2020년에서 2026년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 35개 국가 중에서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가 2위로 빠르다고 전망했다. 1위의 증가속도를 보인 국가는 에스토니아였다. 동기간 에스토니아는 22.3%포인트 증가했고, 우리나라는 2020년 48.7%에서 2026년 69.7%로 21.0%포인트나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3위는 체코공화국으로 동기간 17.4%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2016년까지 국가부채는 660조 200억원이었다. 문정부 5년간의 국가채무 D1은 1,091조 2,000억원으로 추정되어 약 430조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660조원의 65.3%나 되는 금액이다. 한마디로 해방이후 2016년까지는 71년동안 국가부채 D1이 660조원이었는데, 문정부는 5년만에 430조원이나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부채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부채를 급증시킨 것이다.
3.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공약에서 공공부문 중심으로 5년간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했고, 그 중에서 특히 공무원 일자리를 17만 4천개를 창출한다고 했다. 그리하여 매년 공무원 수를 수만명씩 증가시키고 있다.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이는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그리스와 같이 망국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공무원 수를 크게 증가시켜 국가재정을 어렵게 하고, 공무원 및 군인연금 충담금 부채를 증가시켜 광의의 국가부채를 급증시키고 있다. 가급적 공무원은 줄이고 일자리는 민간부문에서 창출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도 경제정책의 큰 실패이다.
4.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 D4로 보면, 2019년 GDP의 약 108.5%나 되었고, 2020년은 GDP의 120.8%로 추정되어 상당히 높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2019년 공공부문 부채 D3는 GDP의 59.0%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이 발표했다. 문제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문제이다.
5. 게다가 2021년 3월 25일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말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합계는 총 3,879억 6000이나 크게 높은데다 국가재정마저 위험해지면 국가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 광의의 국가부채 D4와 가계 및 기업부채를 합하면 2020년말 기준 약 6,205조원으로 추정되어 2020년 GDP의 322.4%나 된다.
6.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영국, 일본, 유로존 등과 같이 기축통화국이 아니라 해외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외환이 부족해지고 재정적자가 심각해지면 바로 재정위기나 IMF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U국가는 EU의 울타리가 있고, 유럽중앙은행 즉 ECB가 있어 한 국가가 위험해지면, 타 국가와 연계되어 있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7. 일부 폴리페서나 사이비 학자는 국가부채의 증가속도는 보지 않고, 국가가 어려울 때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활성화시켜서 나중에 세금으로 회수하면 된다고 한다. 문정부는 이런 사이비 학자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돈을 풀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 경제는 그대로 되지 않는 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것은 문정부 4년동안 국가부채가 감소는 커녕 계속 큰 폭으로 증가왔다는 사실이 증명하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크게 증가시켜 놓았지만, 재정팽창의 결과물은 초라하다. 즉 코로나-19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고, 백신접종률도 세계 하위권이다.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백신확보는 소홀히 했으면서 선거용 선심성 사업이나 일회상 지원사업에 자원을 낭비했다. 공공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알바 일자리 창출 등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저는 지금과 같은 현금성 위주의 포풀리즘 정책으로는 산업생태계가 살아나거나 경제가 살아나기 어렵다고 본다. 특히 기업들을 계속 옥죄는 정책을 남발하면서 경제가 살아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으로는 경기활성화는 미미하고 국가부채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작년 ‘국가채무비율 40%’ 원칙을 허물고, GDP의 60%를 제시했는데, 이는 맹탕 재정준칙 도입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왜냐면, 문정부는 마음대로 국가채무를 늘리고, 국가채무는 다음 정부부터 관리하라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권이나 조세경제연구원의 최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 통화국가는 적정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40-45%라고 했다. 국가부채는 청년과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다.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데 청년과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묻고 싶다. 이런데도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현금 퍼주기 경쟁에 골몰하고 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손실 보상 법제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현실화하고, 각종 현금 복지 공약을 쏟아낼 경우 국가부채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국가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신용도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이어져 또다시 경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망국적 포퓰리즘이야 말로 미래 세대에 국가부채 시한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문정부는 당장 국가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 정부에 국가부채를 전가시키지 말고 지금부터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