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선 넘는 반도체지원법! 한국과 대만 등 외국 반도체기업 통제!
동맹국 간 신뢰와 연대감에 상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잘 대응해야!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재무 상태와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고 초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한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보조금 지급 기준이 논란을 빚고 있다. 민간 기업, 그것도 외국 기업의 경영에 대놓고 개입하는 ‘독소조항’을 많이 달아놨기 때문이다. 자국에 투자하려는 동맹국 기업을 이렇게까지 통제하겠다는 발상이 놀라울 따름이다.
미국 정부는 2월 28일(현지 시각)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세부 내용을 공개하면서 국가 안보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여기서 CHIPs는 반도체 생산지원법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의 약자이다. 이 법률에는 미국 지원금 수혜 기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 (사실상 중국)에 향후 10년간 반도체 제조 시설을 확장하거나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드레일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2023년 3월 1일 추가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생산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군사용 반도체를 미국에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기업은 일정 기준을 넘어선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하고, 보조금으로 자사주 매입도 할 수 없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월 28일(현지 시각)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1억 5,000만 달러(약 2,000억 원) 이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이행 요건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우선 전망치를 웃도는 초과 이익을 미국 정부와 나누고, 자사주 매입·배당도 제한하기로 했다. 전망치를 크게(significantly) 초과할 때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기준이 모호하다. 또 보조금을 받으려면 재무 상태와 실적 전망치, 영업 기밀인 생산장비 및 원료명 등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 군사용 반도체 제공 협력, 보육 서비스 제공, 인력개발, 지역사회 공헌 등도 필수다. 보조금 수혜 기업이 중국 등에 10년간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사실상 경영 활동 전반에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이 정도면 신설되는 외국 반도체기업을 국영화하겠다는 의도와 뭐가 다른지 묻고 싶다.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맞추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지경이다.
또한 미국은 국방부와 국가안보기관 등이 미국 내에서 생산한 첨단 반도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안보 차원에서의 접근 의미로 해석되지만, 반도체 팹은 각 기업의 핵심 기술과 노하우가 집결돼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는 철저히 외부 공개를 차단해왔다. 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은 확실히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기에 기업이 계속된 투자와 업그레이드를 통해 공장을 장기간 운영할 수 있는지 상업성도 살피고, 사업의 예상 현금 흐름과 수익률 등 수익성 지표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게다가 사업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환경 등 관련 규제를 통과할 수 있는지 등 기업이 공장을 지을 준비가 됐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생산 보조금은 △직접 보조금 △대출 △대출 보증 등 형태로 이뤄진다. 보조금 한도는 없지만, 해당 사업의 총 설비투자금액 5~15% 수준일 것이라고 미 상무부는 설명했다. 총지원액은 설비투자액 3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설정한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은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반도체 자재와 장비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는 올해 늦봄, 연구개발시설은 가을에 발표할 계획이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2030년까지 미국에 최소 2개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특화단지(클러스터)를 신설하는 것이 목표다.
이처럼 선을 넘은 미국의 태도는 동맹국 간 신뢰와 연대감에 상처만 줄 가능성이 크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이어 반도체지원법으로 ‘실적’을 쌓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미국과의 굳건한 경제안보 동맹을 위해 중국의 견제와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밝힌 한국으로선 ‘윈윈’이 아닌 일방적인 희생 강요가 당혹스럽다.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피터 베닝크 최고경영자(CEO)도 “(중국이) 장비를 구할 수 없다면 직접 개발할 것”이라며 ‘10년간 중국 내 생산설비 확장 금지 조건’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장은?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자국 내 반도체 투자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공개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경쟁 사이에 낀 우리나라 기업들의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에 지원금을 신청할 것인가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은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과 최대 경쟁자인 중국과의 디커플링(분리)에 협력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공개됨에 따라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보조금을 신청할지 주목된다. 반도체 공장에 대한 접근 등 조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보조금 수령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견제와 공급망 재편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다. 외교·안보 파장이 작지 않을 수 있어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의 조치가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하는 게 냉엄한 현실이다.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 차별 논란을 부른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에 이은 반도체지원법의 문제점을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총력전을 펴야 한다. 정치권도 안팎으로 위기에 처한 반도체산업을 살리기 위해 세액공제 확대, 수도권 규제 해제 등을 통해 신속하고 파격적인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 지원금 신청 여부와 금액 등을 결정할 때 개별 기업의 수익 등 경영적 측면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익 전반과 국가 안보 함축된 의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못 할지라도 삼성전자의 발목을 더 이상 잡지 말길 바란다. 그래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참고자료: 한국경제, 관련 기사, 2023.3.2./ 전자신문, 관련 기사, 2023.3.2./ KITA(한국무역협회), 해외뉴스 관련 기사. 2023.3.2.
참고자료; 이춘근방송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