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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경제진단과 경제정보 117

한수원의 탈원전 정책 문제점 지적- 적극 동조하다가 정권 말기에 돌변, 한수원의 이중적 행태?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62회]

매일경제 1월 8일자 사설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한 한수원^ 이라는 기사가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을 사실상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자료를 지난 1월 4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원전이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며 근거로 제시한 6대 주장이 모두 틀렸다는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6대 주장에 대한 한수원 입장을 물었더니 그렇게 답했다고 한다. 한수원은 "탈원전 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건지 몰랐고 일반 국민에게 하듯이 답했다"고 해명하기는 했다. 그러나 국민에게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강조하면서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비정상인 행태이다. 현 ..

CES 2022 메가트렌드; AI, 메터버스, 5G, 메타모빌리티, 우주기술 등이 뜬다!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261회]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국제전자제품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2가 2022년 1월 5일(현지시각) 개막하여 7일까지 개최되었다. CES 2022′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 확산 여파로 행사 일정을 8일까지 에서 하루 단축했다.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 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에서 주간하는 전시회로 세계적인 대기업과 혁신기업들이 참가해 정보기술(IT)과 신기술을 접목한 미래 전자제품을 선보여 최신 기술과 미래산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CES 2022는 11개의 실내 및 실외 장소에서 1800개의 글로벌 미디어를 포함하여 4만 명이 넘..

매일경제 신년 사설을 읽고! 이젠 선진국이다-국민소득 5만 달러 앞당기자!ㅡ비판적 검토!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259회]

2022년 신년 1월 1일 매일경제신문 사설이 눈에 띄어 읽어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본다.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아 매일경제는 일간지와 더불어 작년부터 계속 보아 온 신문이다.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등과 번갈아 보기도 한다. 이번 매일경제의 사설은 사설 전체화면에 할당하여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앞당기자는 것이었다. 저는 참신한 시도라고 생각한다. 내용을 정리하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위해 매일경제신문이 뛰겠다는 다짐이다. 그것을 위해 ① 경제적 자유와 언론자유 보장에 앞장서겠다 ② 기업가정신이 고양되도록 응원하겠다. ③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선진한국을 이끌겠다 ④ 국격과 문화 앞세운 당당한 외교를 지원하겠다 ⑤ 포퓰리즘을 막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

2022년 경제정책방향!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257회]

정부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비판적 검토와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목표로 하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도로 피폐해진 민생을 회복시키고, 크게 악화한 경제상황도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의 방향은 크게 2개 분야 5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즉 ‘위기를 넘어 안전한 경제정상화’를 위해 ① 경제 정상 궤도로의 도약, ②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③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는 ①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과 ②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으로 ..

2021년 12월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경제전망(2021.12)! 올해 한국 4.0%. 아시아 국가 7.0%; 내년 한국 3.1%, 아시아국가 5.3%! [경제전망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247회]

ADB, 즉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난 12월 14일 '2021 아시아경제 보충전망을 발표하였다. ADB는 4월에 연간전망을 발표하고, 7월 보충전망, 9월 수정전망, 12월 보충전망 등 연 4차례 발표한다. 아시아개발은행, 즉 ADB는 12월 14일 발표한 '2021 아시아 경제 보충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 4.0%, 내년 3.1%로 지난 9월에 발표한 수치와 같게 발표했다. 우리 경제가 올해 4.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은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투자 증가, IT 장비 및 운송장비의 수출 증대가 주된 요인이고, 이동 제한 완화, 고용상황 개선 등 민간수요 증대도 성장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아시아 49개 국가 중에서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46개 아..

LG와 GS그룹의 협력적 경영전략!- 어떻게 57년간 협력 경영했는가? 인화경영의 표본! -동영상 첨부-[이춘근교수 기업 경영철학 티스토리 240회]

우리나라 재계에서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는 사건이 있다. 57년 동안 동업을 했던 LG와 GS그룹이 일체의 잡음이나 분란 없이 아름답게 분리한 일이다. 이들 기업은 어떻게 57년간 협력 경영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이었다. LG와 GS 두 기업은 원래 구씨와 허씨 가문의 동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계열 분리를 통해 LG와 GS그룹으로 분리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947년 구인회 전 회장이 LG그룹의 시초인 ‘락희화학공업사’를 설립하고, 2005년 LG와 GS로 계열사가 분리될 때까지 57년간 기업경영 활동이나 경영권 승계 및 분리 과정이 다른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수행함으로써 국내외 모범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국민연금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 가입자 유족연금 수령액 분석! [연금과 노후준비;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29회]

오늘은 국민연금의 유족연금과 부부 동시 가입자 유족연금 수령액 등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 유족연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 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가입 기간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이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은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 4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10년 이상 20년 미만 가입자는 기본연금액 5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20년 이상 인자는 기본연금액 60%에다가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 유족의 범위 (법 제73조..

산학연구원 영호남 교류세미나-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 견학!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79회]

산학연구원 제355회 URI 세미나 및 제19회 영호남 교류세미나가 2021년 10.22~23일 양일간 광주광역시와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영호남 교류세미나는 대구의 산학연구원과 광주의 한국산학협동연구원이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올해는 광주와 전남 강진군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1일 차 첫 행사로 GGM 자동차공장을 견학하였다. 그 과정을 설명한다. 영호남교류회는 양 지역의 문화를 교류하고 이해하여 양지역의 화합과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가 있다. 대구에서 오전 6시 30분에 출발하여 광주 GGM에 10시 30분경에 도착하였고, 바로 공장을 견학하였다. 먼저 회의실에서 공장 운영 전반에 동영상을 보고, 전 광주시장인 박광태 대표이사의 인사말을 들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

인천 중구, 경북 안동, 광주 동구 등 5곳 ‘상권 르네상스’선정, 5년간 최대 120억 지원!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76회]

▣ 상권 르네상스 대상지역 5곳 확정 인천 중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밀양, 광주 동구 등 5곳이 '상권 르네상스'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8일 '상권 르네상스 사업' 5차('22년) 대상지 5곳을 우선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지자체(권역순)는 인천 중구, 경북 안동, 경북 경주, 경남 밀양, 광주 동구 등이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구도심의 낙후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단일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대상의 개별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5년간 120억원 규모의 환경개선과 상권활성화를 종합 지원하게 된다. * 환경개선사업(예시) : 거리정비 및 기반공사, 테마별 거리 디자인 등 ** 활성화사업(예시) : 테마존 운영(음식, 패션 등),..

한·중·일 간 기계장비산업의 승수효과 분석-연구결과 및 시사점! [이춘근교수 경제분석 티스토리 175회]

10월 28일 안동대에서 개최된 2021년 균형발전 정책박람회에서 발표된 저자의 연구논문 분석결과를 요약한다. 38부문으로 재분류 통합된 4개 국가권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상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 기계장비산업의 중간투입과 총산출액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2014년 세계 기계장비산업의 산출액은 3조 5,535억 달러인데, 이 중에서 중국이 33.4%인 1조 1864억 달러이고, 일본이 5.1%인 1811억 달러, 한국이 3.2%인 1145억 달러, 기타 국가가 58.3%인 2억 716억 달러의 비중을 나타냈다. 2014년 각국의 기계장비산업 총산출액이 자국 총산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3.4%, 중국 3.7%, 일본 2.1%, 기타 국가 1.8%이다. 중국과 한국의 기계장비산업의 비중은..

2021년 균형발전 정책박람회 참석,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57개 학회와 기관들이 참가하여 1박 2일 동안 총 53세션 발표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74회]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10월 26일(화)부터 28일(목)까지 사흘간, 경북 안동에서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2021 대한민국 균형발전박람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균형발전박람회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지역발전 사례를 공유하고자 대통령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17개 시도, 산업부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였다. 균형발전박람회는 2004년 부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 박람회로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균형발전성과 및 지역혁신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장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균형발전 박람회로 주요 균형발전 정책 성과를 종합하는 한편 “..

적자 공기업은 문정부들어 8개에서 18개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방만 경영에 따른 것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73회]

지난해 공기업 36개 중에서 절반인 18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6년 적자인 공기업이 8곳이었지만, 문정부 4년 새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해 5월 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2016년 9조원에 달했던 공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지난해 적자로 전환했다. 2017년(4조200억원), 2018년(2조원), 2019년(1조2000억원) 3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다 작년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6개 공기업은 2016년 첫 공시 때 9조원의 흑자를 보고했으나 2020년 작년 6,000억원 적자를 냈다. 공시를 시작한 후 시장형 공기업들까지 적자를 내기는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엔 한국마사회 등 11곳을 포함해 절반인 18곳이 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 주요 내용과 과제는? [경제상식; 이춘근 경제티스토리 171회]

정부는 10.26.(화) 10:00~11:10 경제부총리주재,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의결하였다. 정부가 2021년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부채관리가 강화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차주단위DSR 2‧3단계 시행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은, 차주단위DSR 전면 확대에 대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번 대책은 상환능력을 고려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 조기 도입, 분할상환 강화, 제2금융권 규제가 핵심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되 자칫 대규모 부실을 일으킬 수 있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막는다..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내용은? [경제상식 티스토리 162회]

정부는 10월 14일(목)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를 개최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초광역협력은 지역 주도의 연계‧협력을 통해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 초광역적 정책‧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이재명지사가 민주당 대통령후보로 확정된 후 처음으로 만나는 두 사람의 조우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관심이 많았지만, 별도의 만남없이 헤어지기도 했다. 그런데 문정부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발표하여 얼마나 추진력을 가질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난 4월 27일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운영 중인..

대구 규제자유특구, 국내 최초 이동식 협동로봇 활용 실증 착수하다!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60회]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의 ‘자동화 제조공정(자동차 램프모듈) 적용을 위한 이동식 협동로봇’ 실증을 10월 1일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개요 • (목적)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동범위 확장을 통한 로봇 신산업 시장 선도 • (위치 및 면적) 대구 성서산업단지, 3산업단지 일부 등 14개 구역(8.3k㎡) • (특구 사업자) 에스엘(SL) 주식회사 전자공장 등 18개(14개사, 4기관)/ 에스엘(SL) 주식회사; (본사) 대구 북구 검단동, (지점) 달서구 대천동(전자공장), 달서구 갈산동, 경산 진량,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충남 천안시 • (지정기간) 2020. 8. 1 ~ 2024. 7. 31(4년) (실증기간 : ‘20. ..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전기료 인상 압력!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159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상찮다. 국제유가는 8월 중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80달러를 넘어섰다.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새 4~5배나 올랐다. 유럽에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재고 부족, 이상 기후 등이 가격 상승의 배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해 공장 가동을 중단·단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를 덮쳤다. 시장조사기관인 S&P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의 11월 선적분 가격이 지난 10월 6일 42%나 올라 1MMBtu당 56.3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한 탓에 천연가..

ESG 개념과 특징, 지속가능 경영전략이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152회]

최근 기업들의 경영목표가 ‘성장중심’ 경영에서 ‘지속가능’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이란 기업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경영 패러다임을 가리킨다. 즉, ‘기업 경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환경(Environment)과 사회(Social)를 헤치는 행위 하지말고,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의 성과는 재무적인 수치나 정보로 수준을 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기준인 ESG로 구현된다. ESG는 이러한 지속가능 경영 성과를 비교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공통의 지표이며, 기업 간 비교를 통해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활..

정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내용과 비준 동의안 국회 제출!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148회]

정부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非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 서명국의 무역규모는 5.6조달러(전세계 대비 31.9%), GDP 26조달러(전세계 대비 30.8%), 인구 22.7억명(전세계 대비 29.7%)에 달하는 규모이다. RCEP 협상은 2012년 11월 캄보디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었다. 첫 RCEP 회담이 2017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

우리나라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아! 인적자본·연구 분야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 [이춘근 경제상식 146회]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2021년 9월 20일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고인 5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을 넘어 혁신 최강국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혔다. 132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는 스위스, 스웨덴, 미국, 영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위부터 4위를, 아시아에서는 한국에 이어 싱가포르가 8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2위, 13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5계단 상승하며, 상위 20개국 중 혁신역량이 가장 많이 개선된 국가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은 이유는 어려운 대내외..

구글(Google)의 혁신적인 경영전략!- 글로벌 기업의 5가지 성공요인은?-제2부 [이춘근 경영진단 티스토리 144회]

전 회차에 이어 구글의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계속 설명한다. [3] 실패를 즐기는 실험 정신 구글의 세 번째 성공 요인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험 정신을 꼽을 수 있다. 구글은 애플과 달리 PC나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 사업을 포기하고 서비스 플랫폼 중심으로만 사업을 하다 보니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해 생산과 판매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다. 디바이스가 꼭 필요한 경우 하드웨어 개발이나 생산은 한국 업체를 포함하여 주요 IT 업체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몇 가지 프로젝트를 구글과 함께 진행하며 경험해본 기업들은 구글은 미국의 어느 IT 기업보다 더 실험 정신이 강하고 모험을 즐기는 회사 중의 하나라고 한다.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시장에 빛을 보지 못하고 중간에 사라지는 프로젝트들이 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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