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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경제이야기/경제진단과 경제정보 117

내러티브 경제학(Narrative Economics)-독서 평설! 경제를 움직이는 입소문의 힘!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484회]

저자인 로버트 제임스 실러(Robert James Shiller, 1946년 3월 29일~ )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예일 대학교의 교수이다.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에 따른 시장의 비효율성에 관한 연구로 2013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이다. 이 책은 2000년 한창 주가를 올리던 ‘닷컴 버블’의 종말을 정확히 예측한 책이다. 『비이성적 과열』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행동경제학의 대가인 쉴러 교수는 지금도 정치, 사회, 심리와 시장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들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2017년 미국경제학회에서 내러티브경제학에 대해 연설을 하고, 2017년 4월호에 게재되었는데, 이를 수정 보완하여 저술한 것이라고 했다. 이 책은 저자와 조지 애컬로프(Geo..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으로 원전 최강국 건설 추진!-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및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 내용 요약!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481회]

정부는 6월 22일(수)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계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의 탈원전 기조하에서 일감 절벽에 직면한 원전산업 생태계의 당면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지원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을,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을 발표하였다. 문정부는 5년간 탈원정정책을 지속하여 원전산업을 거의 해체시켰고, 매출액과 인력 등이 모두 크게 감소했다. 윤정부 들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을 회생시켜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원자력..

제주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박람회 개최! 제주컨벤션센터 전시실 전국 팔도 농특산품 만물 박람회! [이춘근 제주여행 티스토리 448회]

새벽전람과 국제신문이 주최하는 2022년 제주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박람회가 제주컨벤션센터에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가 대규모 국제행사 등으로 크게 활기를 띄고 있다. 국제회의, 대규모 전시회 등 다양한 국내외 회의·행사가 연이어 열리면서 코로나로 지진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ICC JEJU 1층 이벤트홀에서는 우수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선물박람회가 개최된다. 전국 각지의 다양한 농·수·특산물은 물론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아이디어 제품, 생활용품, 건강식품, 공예품 등 다양한 품목의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저는 제주도민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5월 29일에 가..

은퇴자산으로 인기 높은 TIF와 TDF, 최근 TIF 크게 증가하여 1조원대 육박!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447회]

최근 타깃인컴펀드(TIF; Target Income Fund))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은퇴 후 자산관리 펀드로 활용되는 TIF는 원금을 최대한 꺼내 쓰지 않으면서 매년 원금의 3~3.5%를 이자와 배당 수익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3000억원 수준에 그치던 TIF 시장은 최근 인구 고령화와 퇴직연금 투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며 벌써 1조원대 규모를 바라보고 있다. TIF는 정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펀드로 은퇴 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위해 설계한 펀드이다. 미국에서는 RIF(Retirement Income Fund)라고 한다. TIF의 운용방법은 가입자의 수명보다 자산의 수명을 길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목표는 적립한 자산을 지키며 적절히 불려나가는 것이다...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출범과 과제는 무엇인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439회]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 경제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인 IPEF가 5월 23일 공식 출범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일본 방문 이틀째인 이날 오후 도쿄에서 IPEF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작년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IPEF 추진 의사를 밝힌 지 7개월 만에 내놓은 결과물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구성되고 있는 인도-태평양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이다. IPEF는 관세 인하, 부분적인 규제 철폐에 방점을 두었던 다자·양자 FTA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있다. 우선 미국은 IPEF를 통해서 ..

경제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하고, 유사 전체주의를 청산하며, 시장경제체제를 복원해야 한다.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438회]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른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제 경제협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윤석열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 110대 국정과제 선정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408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3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등을 선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월 18일 출범 이후 오늘까지 47일 동안 부처 업무보고, 분과별 현장방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국정 현황을 파악하였고 당선인의 공약을 토대로 4차례의 전체회의와 수십 차례의 전문가 및 내부검토회의 등을 거쳐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국정과제를 선정하였다"라고 밝혔다. 특히 인수위는“△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부울경 특별연합)의 출범!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도약! 지방소멸시대 새로운 대안이 되나? [이춘근교수 티스토리 383회]

국내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이 4월 19일 출범했다. 특별지자체는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의 단체장과 의회까지 구성해 단일 경제·생활권을 만들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개념의 균형발전 모델이다. 정부가 작년 10월 도입했다.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특별연합은 작년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쓰나미! 물가상승 압력 억제하고, 금리인상 대비하며, 확대 재정 축소해야!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365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상하이 봉쇄 같은 연쇄적인 대외 악재로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최근 10년 사이 경험하지 못한 고(高)물가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선 것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가 물가를 상승시켰다. 상승률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가 전년동월비 31.2%나 폭등했고, 그 다음 공업제품이 6.9%, 외식비가 6.6% 개인 서비스가 4.4% 상승했다. 외식비 6.6% 상승은 1998년 4월 이후 최대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 개최 내용![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47회]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5일 금요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 가입신청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는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 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을 가지고 있다. CPTPP는 아·태 지역의 주요 경제블록으로, 포괄적인 자유화 및 시장개방과 참여국 간 무역장벽 해소를 지향하는 높은 수준의 협정이다. 2006년 P4(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브루나이)에서 시작하였고, 회원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년, 對美 수출 크게 증가! FTA 발효 후 10년간 對美 무역 규모는 66.1%나 증가!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38회]

▣ 상품무역 동향 □ (무역) ‘21년 韓․美 양국 간 무역 총액은 전년 대비 28.5% 증가한 1,691억불 기록하였다. 2021년 對美 상품무역 규모는 FTA 체결 시점('12년, 1,018억불) 대비 약 66.1% 증가하였다. 구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對美 무역 1,018 1,036 1,156 1,138 1,097 1,193 1,316 1,352 1,316 1,691 (1.0) (1.8) (11.6) (△1.6) (△3.6) (8.8) (10.3) (2.7) (△2.7) (28.5) 對세계 무역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522 11,..

글로벌 니켈 가격 급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 비상! [이춘근 경제상식 티스토리 322회]

친환경차 트렌드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기차 배터리 원료인 니켈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우리나라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던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산업이 급격한 원가 상승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러시아가 니켈 수출을 중단할 경우,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할 수 있어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다. 3월 9일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자원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 기준 니켈 1t당 가격은 3월 7일(현지 시각) 기준 4만2995달러(약 5312만 원)였다. 니켈값은 지난 3년간 계속 올랐다. 전기차 판매량이 급격히 늘면서 배터리 수요가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특히 ..

임기 말 탈원전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정권! 문 대통령의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이미 많은 원자력 관련 업체는 도산!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315회]

오늘은 임기 말 탈원전 한 적 없다고 우기는 정권! 문 대통령의 이상한 유체이탈 화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지난주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향후 60여 년 동안은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24시간 상시 가동하는 주력 발전원으로 생산 단가가 저렴한 원전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한 것이다. 임기 내내 과학 대신 탈원전 이념에 사로잡혀 고집스럽게 탈원전 대못질을 해온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지 묻고 싶다. 지난해 10월 탈원전 반대 서명이 100만을 넘어섰을 때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원전을 안 돌려도 전기가 남아돈다고 했던 그다. 말 바꾸기 논란에 청와대는 펄쩍 뛰어 평소 해왔던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아..

최근 러시아펀드 수익률 반토막, 환매중단 사태 발생! [이춘근 티스토리 312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펀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펀드환매 중단이 잇따르고 있다. 러시아 주식이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는 괴리율이 확대되고,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이 예고된 상황이라 투자자 유의도 필요하다. 지난달 2월 28일부터 1일까지 3일간 휴장 중인 러시아 증시 지수인 RTS 지수는 휴장 직전 936.94를 기록하며 고점(1933.59) 대비 반토막 났다. 게다가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퇴출 등 서방의 금융 제재로 러시아가 ‘금융 고립’에 빠지며, 투자자도 발이 묶였다. 주식 투자의 경우 거래 제한이 걸리고, 펀드 환매는 연기되고 있다. 루블화 폭락까지 겹치며 손실은 배가 되고 있다. 3월 2일 오후 4시(한국시간) 기준 루블화는 달러..

기축통화와 비기축통화국은? SDR 통화바스켓 포함 국가는? 유로화와 위안화의 기축통화 가능성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301회]

며칠 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여당 후보가 우리나라 원화가 곧 기축통화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하고 말한 것이다. 그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분석한 보도자료(2월 14일)를 보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 전경련 자료는 우리나라가 향후 IMF SDR 바스켓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잘못 이해하고 한 말 같다. 그래서 기축통화의 정의와 IMF의 SDR 통화바스켓 변천사, 유럽 유로화와 중국 위안화 기축통화 가능성 등에 관해서 설명한다. ▣ 기축통화란 무엇인가? 일국의 통화가 국내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도 교환의 매개 수단, 가치척도,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사용될 때 국제통화(international currency)라고 한다. 기축통화(key currency)는 국제통화 중에서도 세계..

EU도 "원전은 녹색에너지"라는데, 우리나라만 제외하는 정책을 고집하는가?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287회]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LNG)를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유럽연합(EU) 택소노미(금융 녹색 분류체계·Taxonomy)’) 확정은 탄소 감축에 원전 활용이 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줬다. 택소노미는 그리스어로 분류하다(taxis)라는 단어와 과학이라는 (nomos)가 합쳐진 말이다. 풀이하면, 학문의 목적에 맞게 구성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경제용어로는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 분야를 정하는 분류체계인 녹색 분류체계인 그린 택소노미를 의미한다. 녹색 산업을 뜻하는 그린(Green)과 분류학을 뜻하는 택소노미(Taxonomy)가 합쳐져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시작은 EU에서 시작했는데,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기업활동은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

구미 재창조! 구미(龜尾)를 구미(口味)당기는 도시로 어떻게?- 구미 재창조를 위한 80가지 이야기 -독서평설 [이춘근교수 저서 경제상식 티스토리 284

구미지역에 관한 진단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와 계획서는 많이 발간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정계획이든 비법정계획이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구미에 관한 또 다른 발전 해법을 서술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다. 이 책은 구미지역이 경상북도는 물론 전국에서 차지하는 산업의 비중이 막대하여 연구해 볼 가치가 있고, 특히 급변하는 글로벌시대에 경쟁력있는 도시의 산업기능과 생활의 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 계획의 틀을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시각에서 도시를 진단해 보고, 창조적이고 바람직한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서술하게 되었다. 또한 일부 필자는 구미에서 태어나서 고향에 대한 애착이 크고,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2월 1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국내 발효- 역내 무역·투자의 확대, ASEAN 등 회원국 간 협력강화 기대! [이춘근교수 경제상식 티스토리 279회]

▣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올해 2월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밝혔다. ㅇ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및 非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우리나라는 '21.12.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한 바 있으며, 협정문 내 발효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올해 2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이다. 인도는 RCEP 출범 당시 협상에 참여했으나 대중 무역적자 확대 등..

2022년 새해 3주 만에 11조의 적자국채 발행, 국가채무 1,075조로 증가하여 GDP의 50.1%로 증가! 이는 미래세대에 큰 부담! [경제상식 티스토리 277회]

새해가 불과 3주밖에 지나지 않은 1월 21일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놓으면서 나랏빚 증가세에 가속도가 붙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1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연말이면 1075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게다가 현 정부는 임기 종료를 불과 3개월여 앞두고 추경안을 발표했다. 새해들어 불과 3주만에 추경을 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1951년 1월14일 추경안을 국회에 낸 적 있으나 당시는 한국전쟁 도중으로 정부 운영상황이 여러모로 현재와 달랐다. 이후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월9일 추경을 제출한 게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기록이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성공 창업의 필수 전문서- 실전 창업- 독서평설! [이춘근교수 경영정보 티스토리 263회]

성공 창업의 필수적인 전문서인 실전 창업에 대해서 소개한다. 저자인 성형철 교수는 국내 창업분야 최고 전문가 중의 한분이다. 성형철교수는 제가 잘 아는 절친한 지인 교수로 가끔 만나곤 한다. 며칠 전 대구가톨릭대학에 갔다가 만나 오찬을 같이 하고 저서인 ^실전 창업^을 받았다. 책의 목차와 전체 내용을 보니 너무 좋아서 독서평설을 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업교육은 창의력 향상과 성공적인 창업 비즈니스를 배우는 필수적인 교육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성 교수는 대학생과 창업자에게 강의와 멘토링을 하면서 적절한 실전 창업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저자는 10년에 가까운 창업기업 경영의 경험과 1,500회 및 4,000시간이 넘는 창업 상담 및 멘토링 경험, 약 8년간의 창업 강의 경험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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