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전기료 인상 압력! 일방적인 탈원전정책은 문제가 많다! [이춘근교수 경제진단 티스토리 159회]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심상찮다. 국제유가는 8월 중 60달러 중반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80달러를 넘어섰다. 천연가스 가격은 1년 새 4~5배나 올랐다. 유럽에선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나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수요 증가와 재고 부족, 이상 기후 등이 가격 상승의 배경이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에서 전력난이 발생해 공장 가동을 중단·단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교란을 악화시키고 있다.

유럽에서 시작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쓰나미처럼 우리나라를 덮쳤다. 시장조사기관인 S&P글로벌플래츠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액화천연가스의 11월 선적분 가격이 지난 10월 6일 42%나 올라 1MMBtu당 56.3달러에 이르렀다고 한다.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한 탓에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한 결과다. 수요가 공급을 훨씬 앞지르고 있으니 국내 도입가격 역시 오를 수밖에 없다. 유럽의 천연가스 수입가격은 최근 1년 새 480%나 올랐다. 영국 천연가스 가격은 연초 대비 7배, 네덜란드는 8배 가까이 올랐다. 게다가 유럽의 에너지 위기의 불길이 곡물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는 '애그플레이션'으로 옮겨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천연가스 상승이 비료 가격을 큰 폭으로 끌어올리면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0월 6일 "유럽에 천연가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밝힌 뒤에 다소 진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유럽의 에너지 발전 능력이 회복되지 못한다면 가격 안정은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는 최근의 에너지난이 탄소 중립을 과도하게 추진한 탓이 크다는 자성이 나오고 있다. 10월 6일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일부 정상들은 친환경 정책을 강력히 성토했다고 한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던 목표를 '55% 감축'으로 상향 조정하며 탄소 중립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즉 화력발전을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렸다. 아일랜드와 영국은 풍력발전 비중이 각각 38%와 25%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바람이 약해지면서 발전량이 급감했다. 유럽의 전기 가격은 폭등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았다.

문정부는 무리하게 탄소 중립을 밀어붙이고 있다. 10월 8일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초 26.5%이던 목표를 대폭 올린 것이다. 탄소감축 목표도 실현가능한 목표를 잡아야 되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위험하다.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화한다. 정책을 잘못 집행하면 유럽처럼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시민들이 겨울 혹한에 무방비로 추위에 떨게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2030년 서울 면적의 1.1배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 10월 11일자 A1, 5면).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대로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51.4GW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서울 면적(605㎢)의 1.1배가 넘는 678.5㎢의 부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2050년엔 서울 면적의 5배 이상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판이다. 신재생 확대 정책의 부작용은 이뿐이 아니다. ㎾h당 전력값(지난 5년 평균)이 62원인 원전은 줄이고, 168원인 태양광은 늘리다 보니 전기료의 지속적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급가속시키는 바람에 중국산 저가 설비가 시장에 많이 들어와 국내 관련 기업들은 생사기로에 서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탄소중립에 가장 효율적인 원전을 일방적으로 배격하고, 환경 파괴와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신재생에너지만 고집하고 있으니 큰 문제이다. 특히 원자력산업의 일방적 폐기로 한국전력의 적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료비와 원료단가가 모두 올라가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하여 동결시키도록 유도한 것은 정치적 판단으로 다음 정부에 떠 넘기는 행태가 아닌지 묻고 싶다.

우리나라는 2012년에 소형모듈형 원자로인 SMR을 세계최초로 개발하고도, 정부의 원자력산업 폐쇄조치로 수출은 고사하고 국내기술인증 실적조차 제로인 상태이다. 선진국들은 이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미정상회담 이후 혁신형 SRM(i-SMR)을 2028년까지 개발하겠다는 목표로 8년간 4,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십조단위 선진국 투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원전 시장의 주도권이 소형원전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세계 주요국이 SMR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주요 원전 강국이 70여종의 SMR을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9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혁신형 SMR 개발을 공식화했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 중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SMR 분야는 계속 육성하여 해외로 수출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산업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은  국력손실이 너무 크다.  첨단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도 지속적 육성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자원없는 소규모 개방국가이다. 그리하여 GDP 증가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의 안정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안전성이 보장된 첨단 원자력산업의 발전에 있다. 원전은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탄소 배출도 없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월성 1호기를 조기에 폐쇄하면서 탈원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원전 없는 탄소 중립은 국가 위기를 부르는 무모한 도박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을 점차 축소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문정부와 같이 일방적으로 너무 급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큰 문제이다. 자기 임기 5년간은 전기요금을 크게 인상시키지 않고 다음 정부로 미룰 수도 있겠지만,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고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2021년 10월 12일/ 한국경제, 2021년 10월 11일 등

*참고로 며칠전 설명한 티스토리인 차백신연구소의 1일차 청약경쟁률이 8.7대1로 상당히 낮아 청약하는 것 자체를 조심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