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제정책방향 내용과 평가! 경제위기를 구조개혁으로 극복해야! 주요 내용과 비판적 검토!! [이춘근 경제진단 티스토리 679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4대 분야인 거시경제 안정관리, 민생경제 회복지원, 민간중심 활력제고, 미래대비 체질개선 등의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체질개선 가속화 필요가 있다고 했다.

 

먼저, 거시경제 안정관리를 위해서는 거시정책 조합, 금융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부동산시장 연착률, 에너지위기 대응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했고, 민생경제 회복지원분야는 물가안정, 생계비 부담 경감, 약자복지 확충, 고용 안정, 소상공인 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고, 민간중심 활력 제고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규제혁신, 신성장 4.0 전략추진, 중소 벤처 활성화, 공정시장 구현 등을 제시했으며,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은 3대 구조개혁, 3대 경제혁신 인구와 기후위기 대응, 경제안보 강화, 상생·지역 균형발전 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

특히, 거시경제 정책조합에서 눈에 뛰는 것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집행관리 등으로 경기대응을 강화를 하겠다는 것과 거시 당국간 정책공조를 강화하고 위기 감지와 대응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거시경제 안정관리> 및 <민생경제 회복지원>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요약된 거시경제적 위기 요인에 신축적·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정책들과 위기 시 고통을 더 많이 받는 취약계층 지원정책들이 포함되었다. 

3대 구조개혁과 3대 경제혁신

<민간중심 활력 제고>와 <미래 대비 체질 개선>은 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미래세대의 복지를 개선하는 정책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의 주요 경쟁상대인 미국, 중국, EU 국가 등은 지난 30년간 세계경제를 부흥시켰던 자유무역주의에서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로 산업·통상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고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규제혁신 노력을 가속화하는 정책,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유인하려는 다양한 세제·금융 지원정책, 신성장 4.0 전략 등이 여기에 속한다. 통상 기업의 투자의사결정은 즉흥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미리 짜놓은 계획에 따라 이뤄지기에 정부 정책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일괄 10%로 상향하는 유인정책의 유효기간을 2023년 한 해로 한정했는데, 이보다는 더 연장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번 정책방향에는 지난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8대 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여기서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가리킨다. 현재 정부는 국민연금의 제5차 재정계산을 수행하고 있기에 나머지 7개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추계를 현재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있다. 그런데도 이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대통령도 건강보험 분야의 재정에 우려를 표할 정도라면 반드시 8대 사회보험 재정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은 기초연금, 건강보험, 공무원연금 등 다른 사회보험의 개혁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될 때 성공적인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회보험도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가 혜택을 받을 것이기에 전체 그림을 봐가며 퍼즐을 맞추는 것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2.5%보다 크게 낮아진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ADB의 1.5% 한국은행(1.7%), KDI(1.8%)와 OECD(1.8%), IMF(2.0%) 등의 국내외 기관들이 모두 저성장을 예고했지만. 이와 비슷하다.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사정은 크게 좋지 않다.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은 지난 10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섰고, 연말까지 500억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 적자가 확실하다.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중국의 코로나 확산 등 글로벌 여건은 어느 것 하나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국내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과 고용 한파가 덮쳐오기 시작했다.

새해 경제 침체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경제의 부진이 더 심각하다. OECD가 전망한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2.2%로, 우리보다 높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코로나 때인 2020년 한 해만 빼놓고 11년간 세계 평균을 밑도는 성장에 그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2.8%)보다도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경제의 성장 능력 자체가 가파르게 쪼그라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안팎에서 지금은 2%대까지 내려갔다. 경제가 활력을 잃고 생산성이 저하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내지 못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38국 중 한국보다 잠재성장률 하락 폭이 큰 나라는 튀르키예와 칠레뿐이다.

정부는 엄중한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물가안정과 경기 침체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신축적으로 정책을 운용함과 동시에, 경제위기 이후 도약을 위해 신성장 전략과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을 투입해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대신 성장률이 낮아지더라도 노동 개혁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여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연다는 것인데 옳은 방향이다.

내년 기업의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상향해 투자 기업에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민간과 시장 주도로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한다는 정부 기본 방향도 유지했다. 수출 총력 지원, 방산·원전 분야 세일즈 외교 강화, 규제권한 지방 이양 등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반기업 정책과 대비되는 상식적인 경제정책이다. 미래산업 중심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과 함께 3대 개혁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2월 21일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수출 지원과 미래 전략을 강조하면서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명명했다.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 미래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겠다는 것이다.

 

반응형

 

성장 능력을 회복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에 혁신과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밖에 없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노동시장, 획일적 인재만 배출하는 낡은 교육 시스템, 비효율적 관료제가 판치는 공공 부문을 수술하고 혁신을 발목 잡는 각종 규제들을 대대적으로 손질해야 한다.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만이 성장동력을 키울 수 있다. OECD는 한국이 획기적 정책 변화 없이 지금대로 간다면 2030∼206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OECD 꼴찌로 전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임 문정부는 눈앞에 닥쳐온 시급한 구조개혁 과제는 손대지 않고 세금 풀어 진통제만 놓아주는 포퓰리즘 정책 처방으로 5년을 허비했다. 국가부채 마저 크게 증가시켜 재정 대응 능력도 소진해버렸다.

윤정부는 노동·교육·연금의 3대 분야를 비롯한 개혁 과제를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라고 했다. 이는 바람직한 방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 위기의 폭풍우에 맞서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경제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면, 내년의 경제 침체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국정 화두는 야당 협조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은 협치의 정신을 되새겨야 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정부 핵심 정책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미국·중국 등 주요국들은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자국의 전략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총력 지원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치권은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함께 고민하기는커녕 국정 발목 잡기에 급급해 오히려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거대 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계속 제동을 거는 등 역주행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여야 정치권이 예산과 입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되레 걸림돌만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전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이 생존을 넘어 전략산업에서 주도권을 잡게 하려면 최소한 경쟁국들 수준으로 예산·금융·세제 지원하고 노동·규제 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기업들의 규제를 풀어 주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크게 보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부동산시장의 연착률을 유도하며,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금융과 서비스, 공공혁신 등 3대 경제혁신을 집중 추진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또한 연 500억 불 인프라 수주, 방산수출 4대 강국 등 목표로 수주 총력 지원, 미래형 모빌리티. 독자적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핵심기술, 에너지 신기술 등 신성장 4.0전략 추진과 스마트 농어업, 바이오혁신, 반도체 산단 신규입지 확보 등의 사업은 바람직하다.

다만, 보완 방향으로는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기업부채와 가계부채를 점차적으로 줄이는 전략이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방안이 빠져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모든 분야를 나열식으로 설명하였는데, 주요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관계부처 합동(기획재정부 등), 2023년 경제정책방향, 2022.12.21./ 매일경제, 관련 기사,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