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정부가 법인세부터 신속하고 과감하게 인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역대 정부 중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른다. 국내에 투자됐더라면 일자리를 늘렸을 이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건 안타까운 일이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주요 5개국은 법인세율을 인하 또는 동결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정부는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며 역주행했다. 선진국 대다수가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과 달리 문재인정부는 과표 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렸다. 우리나라 대표 기업에 더 많은 법인세 부담을 지우는 구조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제 경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