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교수의) 여행정보와 먹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4월 28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월권'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전국 6200여 명 대학교수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이날 긴급성명에서 "검수완박 법안 국민투표가 헌법불합치로 인해 불가하다는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입장이 선관위 위원 전체회의를 거쳐 정리된 입장인지, 아니면 선관위 내부 특정인의 사견인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4월 26일 선관위는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헌재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먼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투표 부의는 불가능하다’..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는 4월 13일 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관해서 설명한다. ▣ 성명서 내용 ◯ 국가가 존재해야 할 최소한의 기능, 본질적인 사명 두 가지는 국민 개개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것이다. 지난 5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허물었던 이 정권과 민주당이 퇴장 한 달여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빌려 국가의 범죄적발과 처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입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국가범죄수사 역량을 축소하는 것은 국가 존립의 목적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 대다수 국민은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로서의 인권 대접을 못 받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를 당하고서도 그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

전국대학교수 약 6,200명으로 구성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인 가칭 정교모가 3월 25일 오늘 오전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제가 이 성명서를 가급적 그대로 설명하고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전투표 선거제도가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았다는 여론이 있고,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해서이다. 정교모는 4.15총선과 3·9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규정을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선거의 무결성을 훼손했고, 한국 선거사에서 유례없는 불법 부정선거의 의혹과 관리부실 참사를 자초했다고 판단했다. 정교모는 현대 민주주의 문명국가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광범위한 선거 쟁송이 야기되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무한정 지연된 상황은 헙법기관인 중앙선관위와 대법원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